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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대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에 제동…트럼프 "의회가 나서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1 02:0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ACLU "시민권 원칙은 국가 정체성의 근본…이민 정책 범위 넘어선 정책" 마이크 존슨 "대법원 판결에 실망…의회에서 문제 다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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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로열오크의 보몬트 병원에서 한 여성이 출산한 뒤 아기를 안고 있다. 2022.02.01/news1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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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30일(현지시간)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나타내며 의회에 출생시민권 폐지를 촉구했다. 
 로이터·CNN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6대 3 의견으로 출생시민권을 제한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막은 하급심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시민권은 과거에도 지금도 권리를 가질 권리, 즉 우리의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였다"며 "수정헌법 제14조를 만든 이들은 그 약속을 이 땅에서 자유롭게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했다. 우리는 오늘 그 약속을 지킨다"고 말했다.
 출생시민권은 국적에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미국 국적을 부여하도록 한 제도다.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그 사법권에 속하게 된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며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반(反)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월 취임 후 미국 영토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 중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없다면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판결은 뉴햄프셔 연방지방법원이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등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한 것이다. 당시 뉴햄프셔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예비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 측 존 샤우어 법무차관은 출생시민권을 인정받으려면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로버츠 대법원장은 "만약 의회가 시민권을 개인의 주소 여부에 달린 문제로 만들려 했다면, 이는 '때로는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적어도 이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는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우어는 "최근 수십 년 동안 잠재적으로 적대적인 국가 출신의 수많은 외국인들이 자녀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 미국으로 원정 출산을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원정 출산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모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ACLU의 세실리아 왕 변호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축하할 일"이라며 "어떤 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시민권 원칙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미국에서 태어나면 누구나 시민이다'라고 답할 것이다. 이는 우리 국가 정체성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과 여러 다른 행정조치에서 이민 문제를 말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민 정책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일을 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결 직후 의회가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이번 과정을 통해 확인된 것처럼 대통령의 지지를 바탕으로 의회가 입법을 통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다"며 "길고 복잡한 헌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 의회는 오늘부터 우리나라에 비용 부담을 안기고 불공정한 출생시민권을 폐지하기 위한 입법에 착수해야 한다. 나는 이를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대법원의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내며 의회 차원에서 논의할 뜻을 밝혔다. 
 존슨 의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출생시민권 제도는 원정 출산 때문에 심각하게 악용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의 결론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헌법 개정에는 높은 문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며 "이번 판결은 앞으로 미국에 심각한 도전을 안겨줄 것이며 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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