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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청래 “보완수사요구권, 보완수사권 폐지하자는 뜻”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3 17:2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당대표 출마 결단 “계속 심사숙고 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ItMJSB3t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17097cae1d582105ec13774c3eb47979d6ff159476cbc8ce59fd660d55e4053" dmcf-pid="xCFRivb0G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청래(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송영길 의원,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3/ned/20260703165103242vhsx.jpg" data-org-width="1280" dmcf-mid="PIFRivb0Y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3/ned/20260703165103242vhs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청래(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송영길 의원,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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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d5345abed1b6455ab62fe320fd16f6558769901766e9da449f89460a825a61a" dmcf-pid="yXKjEtx2ZB"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해 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3일 “보완수사요구권을 주자는 이야기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자는 뜻”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정부가 당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요구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제게 전화해 5월에 처리해 달라고 한 사람도 없다”고 재강조했다.</p>
          <p contents-hash="8392bb51848b30247575ac28309d7965218a726e2f60ff872fe72c31b411ac9d" dmcf-pid="WZ9ADFMVHq" dmcf-ptype="general">정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민주당 제22대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도중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해 잘못 이해하면 마치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eb3caaaf4cca29b1cd732a57fcfe75b1c5ae2ea6295d2006fbe92e77539fe42c" dmcf-pid="Y52cw3Rf5z" dmcf-ptype="general">이어 정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고 확고부동한 불변의 원칙”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원칙에 충실하고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04a7e62f0ea83f3fd8ec19c92a9965776f704be13ea4d61f1554809b7180d43" dmcf-pid="G1Vkr0e457"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정 전 대표는 긴급보완수사요구권, (사실관계)확인권 등을 예시로 들며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찰에 확인해달라고 할 수 있고 미진하니 보완수사를 해달라고 할 수 있고, 시일이 촉박하면 수사하는 경찰을 불러 확인할 수 있고, 피의자나 가해자를 불러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3d7a6a781eed150a090f5405ff991cc8c8ffe988dcdfcf6d1390790cf5869af" dmcf-pid="HtfEmpd8tu" dmcf-ptype="general">이어 “수사와 확인은 다르다.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해도 걱정하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보완수사권을 주는 순간 전 분야에 걸쳐 추가·기획·보복수사를 할 수 있는 틈이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e0bfcd5a39dde0b219ae130fcd65d58706269316e54446c49b0bd1e23e5ca4e" dmcf-pid="XF4DsUJ6XU" dmcf-ptype="general">이는 당권 경쟁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보완수사요구권 언급에 따른 것이다. 김 전 총리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해서는 정 전 대표와 여러 번 얘기했다”며 “정 전 대표도 보완수사요구권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여러 번 주셨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65ba7af109d5744e05304af98d04224e8dea97d9388c31f465c921499dbcfb1" dmcf-pid="Z38wOuiP5p" dmcf-ptype="general">정 전 대표는 이날 정부가 5월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으나, 당에서 거절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다시 한번 일축했다. 그는 “당에 요구했다는 건 당 대표나 원내대표에게 요구했다는 것 아니냐”며 “저는 그런 제안을 들어본 적 없고 그런 기억도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4c2c2decc0a0d23402ea9f8f373c2c7989b5c304f7f1453ce8594636688e6fe" dmcf-pid="506rI7nQH0" dmcf-ptype="general">이어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물어봤으나 본인도 기억을 못 한다. 기억 못 하는 건 없다는 쪽에 가까울 것”이라며 “법을 처리해달라고 하면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만든 법이 있고 처리해달라고 가져와야 한다. 그래야 조문 하나하나 보고 의원총회에서 논의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9dd9a1b8cf66b636f17f6851fc6afc98d9f77171c813af440316511e74747c7" dmcf-pid="1bJSWVcnY3" dmcf-ptype="general">정 전 대표는 오히려 “5월에 법안을 만들었다면 제출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제출하지 않느냐”고 되물으며 “선거철이고, 공천이 있어 5월에 국회를 열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당은 법안을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던 중”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edf3bd6e085dff4c1247e4d02ecc09eebe4f98030ea147e8b8a097c7ab3939a" dmcf-pid="tKivYfkLYF" dmcf-ptype="general">한편, 정 전 대표는 당 대표 출마 결단 시기를 놓고 “계속 심사숙고 중”이라고 즉답을 피했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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