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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LG유플러스, ‘5G 과장광고’ 28억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4 11: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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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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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서비스가 20배 빠르다’는 과장광고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내보내 약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LG유플러스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박영주·김민기·최항석 고법판사)는 지난달 24일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3년 7월 LG유플러스에 28억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LG유플러스가 2017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자사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초당 기가바이트)로 LTE보다 20배 빠른 것처럼 과장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 서비스가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고 봤다.
 LG유플러스는 같은 해 8월,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20Gbps가 이론상 최대 속도이고, 성능이 ‘점진적으로’ 구현될 것이라고 광고한 것이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라면 이를 실제 속도로 오인할 우려가 없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했다고 봤다. LG유플러스의 광고들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속도를 구현할 기지국 및 휴대전화 단말기 등 환경 구축이 되지 않았는데도 LG유플러스가 이미 실현된 속도인 것처럼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2.5GB 대용량 파일을 단 1초 만에 보낼 수 있다”, “8K 초고해상도 영상을 끊김 없이 볼 수 있다” 는 내용을 들었다.
 이어 “20Gbps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이상적 환경을 전제로 한 최고 속도”라면서 LG유플러스의 5G 서비스가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LG유플러스가 경쟁사 대비 속도가 빠르다며 비교광고 한 것에 대해서도 “기만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2020년 실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LG유플러스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느렸던 점, LG유플러스가 자신에게 유리한 단말기로 측정한 결과만을 발췌해 광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이러한 광고들이 소비자에게 오인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데이터 속도 측정에는 전문지식 및 장비가 필요하고, 광고 개시 무렵 5G 기술은 신기술로서 소비자들이 그 속도를 경험적으로 알 수 없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광고를 접한 소비자 중 상당수는 광고에 표시된 속도를 실제 속도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지나치게 높은 과징금을 산정했다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 판단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에 당사자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서울고법과 대법원이 차례로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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