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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리얼돌'과 1억 그림, '침 상자'‥여러분은 숨겨주시겠습니까? [서초동M본부]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6 12: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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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의 범행 흔적을 지운 아버지, 살인자의 증거를 인멸한 경찰관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고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23살 남성 장윤기. 장 씨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고 처음에 적용된 혐의는 살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윤기의 집에서 날카로운 물체에 훼손된 사람 형상의 성인용품, 이른바 '리얼돌'이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 끝에 장윤기가 피해자를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목숨을 빼앗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이 가능한, 즉 살인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강간 목적 살인 혐의로 장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 단서였던 '리얼돌'이 사라졌습니다. 장 씨의 부친이 장윤기의 집에 있던 '리얼돌'을 몰래 폐기한 겁니다. 아버지는 장 씨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도 없앴습니다. 더구나 장 씨의 아버지는 법집행 기관인 경찰에 소속된 간부급 경찰관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형법 155조에 규정된 증거인멸로 처벌받습니다.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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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장 씨의 아버지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비유적 표현이 아닙니다. 155조의 마지막 항에 붙은 특례 조항 덕분입니다. 친족 또는 같이 사는 가족이 증거인멸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경찰관이 아들의 죄를 무겁게 만들 수도 있는 증거를 없앴습니다. 휴대전화를 없앨 때도 불에 태우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특례조항으로 형사 처벌에서는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법과 수사에 익숙할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기에 이런 허점과 구멍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졌고 경찰청은 뒤늦게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이 때문에 형법 제정 초기부터 있던 증거 인멸·은닉 관련 친족 특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거세졌습니다. 국회에서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친족 특례 관련 개정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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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그림과 가짜 목걸이
 이보다 앞서, 국가를 뒤흔든 사건에서도 친족의 증거은닉 의혹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부인으로 손꼽히던 위세를 누리던 동생이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동생의 권력에 기대어 가족들 역시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동생을 어디까지 감쌀 것 같습니까.
 이우환 화백의 그림. 샤넬 가방 두 개. 그라프 사의 다이아몬드 귀걸이와 목걸이.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디디에두보 클러치 가방. 금 거북이……. 김건희 씨가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건네받았다는 고가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중이었다면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을지도 모를 물건들입니다.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에선 1억 4천만 원 상당 &lt;점으로부터&gt; 그림이 발견됐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진 여행용 가방도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는 반 클리프 목걸이 모조품과, 3990만 원짜리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가 들어 있던 빈 상자와 보증서가 발견됐습니다. 장모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정작 가방을 가져다 둔 의심을 받는 진우 씨 역시 자물쇠 비밀번호를 모르겠다고 버텼습니다. 수사에 혼선도 불러왔습니다.
 이 화백의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건희 씨 역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화백의 그림이 김 씨에게 전달된 게 맞다면 결국 오빠 진우 씨 역시 동생의 범행과 관련한 증거를 숨겨준 셈이 됩니다. 그런데 김진우 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설령 김건희 씨의 범죄 증거를 숨겨주려고 했다 한들 친족 특례에 따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역시 예외적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있다며 수사를 이어갔지만, 결국 진우 씨를 관련 혐의로 기소하지는 못했습니다.
 ■ 억울한 모자, 서로의 증거를 인멸하다
 이런 사례들을 접하다 보면 친족 특례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허구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의 내용을 짚어볼까요. (여기서부터는 영화 '마더'의 내용이 살짝 나옵니다.)
 배우 김혜자 씨가 어머니 역할을, 원빈 씨가 살인 사건의 유력한 피의자인 아들 역할을 맡았죠.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을 홀로 어렵게 키운 어머니는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 리 없다며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애씁니다. 그러다 어머니는 결정적인 목격자를 살해하고, 풀려난 아들은 그 현장에 떨어져있던 어머니의 물건인 침 상자를 찾아와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관객은 아들이 범인이 아니었으면 하는 기대로 영화를 보다가 그 기대와 다른 결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복잡한 심경이었을 테지만, 장윤기 사건을 바라봤을 때의 감정과는 분명 다른 성격의 감정이었을 겁니다.
 ■ 일반적 원칙과 구체적 상황 사이
 증거인멸과 은닉, 범인도피는 모두 본 범행에 딸려 벌어지는 일입니다. 형사 사법 절차를 방해한다는 데서 해악이 발생하고, 그래서 처벌도 받습니다. 다만 인멸 행위 그 자체에 직접적인 피해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라는 의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런 경우 그 가족이 적법한 행위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친족 특례의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가족의 범행을 감춰주려 한 것까지 처벌하지는 말자.' 이런 일반적인 원칙에 강하게 고개를 젓는 경우는 드물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수식어가 붙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경찰관 아버지가 용의주도하게 아들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없앤 경우, 사업가가 국가 최고권력자의 배우자인 동생의 비리를 감싼 경우와 홀어머니가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의 범행을 숨기려 한 경우를 바라보는 시선은 각각 다르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윤기 사건의 경우 부친이 경찰관이어서 문제가 된 특수한 사례"라고 했습니다. "부모는 당연히 그 자녀에 대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 법이 그 부분을 처벌하겠다고 하면, 법이 가족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오히려 범죄자의 가족들까지 모두 처벌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주의의 심화로 가족 간의 도리나, 가족을 둘러싼 관념이 변했다. '정'의 관념도 바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가족의 죄를 무조건 묻어주고, 숨겨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죗값을 받고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는 인식이 강해졌다"는 설명입니다.
 그 예로 마약범 아들을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있습니다. 남 전 지사의 장남은 마약 혐의로 수차례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마약을 하던 중 가족의 신고로 체포됐습니다. 남 전 지사는 이후 마약예방 치료단체를 직접 설립해 활동합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마약 중독 퇴치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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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사이' 범죄와 가족'의' 범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변화된 사회상은 법에 반영돼왔습니다. 역시 일종의 특례였던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친족상도례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말미암아 폐지됐습니다. 헌재는 2024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한다는 형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헌재에서 심리한 헌법소원 청구인도 장애가 있었습니다. 삼촌이 유산을 가로채 준사기·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친족 특례가 그대로였다면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였습니다. 
 국가보안법에는 '불고지죄'가 있습니다. 타인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간첩이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됩니다. 다만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라고 법은 규정합니다. 1991년 이전에는 친족관계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가 선택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남북관계 개선과 인권 의식 신장을 바탕으로 불고지죄의 처벌 범위 자체를 좁히며 친족관계 역시 필요적 감면 조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족을 차마 신고할 수 없는 사람들을, 당연한 범죄자로 만들 수는 없다는 인식에 바탕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인멸 등에 대한 친족 특례에 비춰보면 어떨까요. 증거인멸·은닉, 범인도피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각에서는 본 범행의 피해자가 정의를 실현받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기도 합니다.
 가족 구성원에게 이런 친족 특례는 양면적일 것 같습니다. 특례가 유지되면 '가족인데 차마…'라는 심정이 계속 존중받게 되지만, 친족 특례가 폐지되면 잘못을 저지른 가족을 '돕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생길 수도 있겠죠.
 우리는 가족을 위해 어디까지 눈감을 수 있을까요. 가족이라는 가장 사적인 연대에 법은 정의와 법치라는 이름으로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까요. 그 적절한 경계선을 다시 그려야 할 숙제가 남았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35268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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