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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박성재 판결문이 새로 드러낸 12.3 내란의 여섯 장면 ①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6 17: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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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당일 밤 용산 대통령실로 달려온 국무위원들은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을까? 그들 중 사전에 비상계엄 계획을 알고 있던 사람은 누구일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어떤 역할을 했기에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을까? 계엄 다음날 열린 당·정·대 회의와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을까? 주요 인사 체포 명단과 ‘노상원 수첩’은 어떤 과정을 거쳐 작성된 걸까?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 수사와 윤석열 씨에 대한 1심 판결 등을 통해 12.3 내란의 전모는 거의 드러났지만,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남아 있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 이진관 부장판사)에는 이에 대한 상세한 해답이 나와 있다.
 재판부는 검찰, 군검찰 및 특검 수사 내용을 토대로 박 전 장관을 비롯한 내란 관련자들의 내밀한 발언과 행적을 자세히 서술했다. 일부 내용은 언론보도를 통해 요지가 알려지기도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보도된 바 없다. 판결문 전문을 입수한 &lt;뉴스타파&gt;는 새로 드러난 내란의 이면을 6개 주제(비상계엄 국무회의, 박성재 문건, 당·정·대 회의, 삼청동 안가 회동, 주요 인사 체포 명단, 노상원 수첩)로 재구성해 2회에 걸쳐 공개한다. &lt;편집자주&gt;
 1. 비상계엄 국무회의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과 국방부 장관 김용현은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그에 따른 직무수행이 필요한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국무총리 한덕수, 통일부 장관 김영호, 외교부 장관 조태열 및 국가정보원장 조태용 6명만을 사전에 대통령실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 계획과 지시 사항을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형식적으로나마 국무회의를 개최해 절차적 외관을 갖추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등 일부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했다.
 박성재는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대통령실에 들어갔다. 윤석열은 이날 19시 41분 박성재에게 전화해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지시하고 곧바로 두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박성재는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중인 19시 49분과 20시 05분 두 차례에 걸쳐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에게 전화했다. 20시 16분 대통령 집무실에 연결된 대접견실에 도착해 대기하던 박성재는 20시 27분 윤석열과 김용현이 함께 있는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윤석열로부터 “내가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출국금지 조치 등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 등 여러 장의 문건을 받았다.
 박성재는 21시 09분 한덕수, 이상민, 조태열, 김영호, 조태용과 함께 대접견실로 이동했다. 거기서 조태열이 조태용에게 “알고 있었느냐” “비상계엄 관련 구체적인 정보보고라도 있는 것이냐”라는 취지로 묻자, 조태용이 말없이 고개를 젓는 것을 지켜봤다. 이상민은 21시 13분 대접견실에서 휴대전화로 ‘헌법’을 검색해 비상계엄 시 언론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언급한 헌법 77조 3항과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헌법 89조 5호 규정을 찾아 박성재, 한덕수 등과 논의하고 집무실로 들어가 윤석열에게 보고했다.
 “군대가 대기하고 있는 거냐?”
 박성재는 21시 52분 대접견실에서 김용현과 조태열의 대화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박성재에 따르면, 조태열이 김용현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김용현은 “윤석열이 깊은 고뇌에 찬 결단을 한 것이니 국무위원들은 그 뜻을 따라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에 조태열이 다시 “그럼 군대가 이미 다 대기하고 있는 거냐”고 묻자, 김용현이 “그렇다. 이미 언론에도 22시에 특별담화가 있다고 얘기해 놓았기에 더 이상 계획을 바꿀 수 없다”고 답했다.
 박성재는 22시 04분 대접견실에서 윤석열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손을 휘저으며 “국무위원들이 아직 다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석열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멈춰섰다. 박성재는 22시 18분 대접견실에서 윤석열이 브리핑룸으로 이동하자 양복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참석자 명단을 적어뒀다. 이어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을 불러 이상민과 함께 “참석한 국무위원들 서명을 받아야 하니 한번 챙겨 보라”고 말했다.
 이상민은 이날 “국무위원들 사이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이 있으면 곧바로 계엄이 해제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나왔다”라고 진술했다. 김용현은 “시민 저항과 유혈사태를 우려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는데, 윤석열이 ‘절대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했다”고 진술했다.
 박성재는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다’거나 ‘재고해 달라’고 말할 시간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김용현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자 일부 국무위원들은 반대했고, 일부는 침묵했고, 일부는 동의했다” “내 기억으로는 최상목과 조태열이 반대했고, 한덕수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성재가 비상계엄 및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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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출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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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박성재 문건
 김용현은 “박성재는 비상계엄과 관련 있는 핵심 국무위원”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들에게 협조를 구할 사항에 관한 문건을 미리 작성해 뒀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다음은 김용현의 주요 진술 내용.
 김용현→윤석열→박성재
 “윤석열이 ‘국무회의는 긴급성, 보안성을 고려해 담화 시각을 기준으로 2~3시간 전에 계엄과 관련된 핵심 국무위원부터 먼저 소집해서 토의를 하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논의를 먼저 하고 그 논의가 끝날 때쯤 추가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정족수가 채워지면 바로 국무회의를 진행하면 좋겠다’는 지침을 내렸다.”
 “봉투를 들고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간 것 같다. 봉투에서는 국무위원들에게 나눠 줄 지시사항 서류와 참고자료도 있었을 것이다. 12월 2일인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윤석열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계엄 관련해 장관들과 협조할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거는 당신이 알아서 판단해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메모를 해서 드리라’고 말해서 내가 정리했다.”
 “내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에게) 건넨 문서에는 아마 협조 사항이 적혀 있고,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해 미리 읽어 보라고 준 것으로 기억한다. 각 국무위원에게 필요한 협조 내용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성재는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았고, 법무부 장관실로 돌아와 이를 파쇄했으며, 나머지 문건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포고령이나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박성재의 이 같은 진술은 대접견실에서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A4 용지를 사등분한 크기로 접은 문건을 꺼내 펼쳐 읽고 다시 넣는 CCTV 장면과 배치된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그 문건을 충분히 살펴보았음에도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포고령(제1호)이나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이 아니었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김용현이 박성재에 대한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작성하고, 윤석열이 집무실에서 박성재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그 이행을 지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3. 당·정·대 회의
 윤석열은 2024년 12월 4일 01시 02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자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로 가 김용현, 계엄사령관 박안수와 회동하였다. 이어 01시 51분 대통령 집무실로 돌아와 민정수석비서관 김주현에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따라야 하는지에 관한 법률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김주현은 박성재에게 전화해 의견을 묻고, 02시 09분 법률비서관 한정화에게 전화해 출근을 지시했다. 김주현과 한정화는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해제 관련 대국민 담화문 작성 실무를 담당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은 비상계엄 선포 후 김주현에게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검토를 지시했다. 김주현은 12월 4일 08시 대통령비서실에서 열린 티타임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면 해제해야 한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하는데, 문서가 없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이러한 말을 듣고 한덕수가 국무총리로서, 김용현이 관계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으로서 부서하고,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서명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문을 만들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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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4년 12월 3일 밤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출처:연합)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6/newstapa/20260706171706836fyss.jpg" data-org-width="3999" dmcf-mid="q4nJdtx2w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6/newstapa/20260706171706836fys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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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3일 밤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출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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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임기 중단은 안 된다”
 12월 4일 14시~15시 30분까지 서울 삼청동 소재 국무총리 공관에서 당·정·대 회의가 열렸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와 박성재,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국가안보실장 신원식, 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김주현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 한동훈,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 나경원과 김기현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정진석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설명했다. 회의 중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자, 한동훈은 “윤석열이 직접 설명하려면 그 정당성이나 이유에 대한 논리를 잘 구성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야지, 그냥 자기주장을 막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김용현과 군 인사, 경찰에 내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돌리고, 윤석열은 특검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 대통령 박근혜 탄핵 때도 당이 무너지지 않았느냐. 윤석열의 하야, 탄핵 등 중도 임기 중단은 안 된다” “윤석열이 국민에게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한다” 등의 이야기도 나왔다. 정진석은 “대통령실 내부적으로 논리를 구성해 오늘 자정까지 윤석열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당·정·대 회의가 끝난 후 한동훈, 추경호 등 국민의힘 인사들과 정진석은 대통령실로 이동해 윤석열에게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전달했다. 윤석열은 “야당이 하는 행동을 보라. 이렇게 하는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나에게 맡겨 달라. 내일 대국민 담화를 하겠다”는 취지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한동훈은 12월 5일 07시 40분 홍철호에게 ‘어제 윤석열의 인식은 아직도 상식과 민심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그 담화를 하면 민심에 불을 지르게 될 것 같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홍철호는 ‘오늘 담화는 안 하기로 했다. 계엄 직후 내용이 애매한 담화는 오히려 구걸로 보일 수 있고, 표결 후 해야 하는데 먼저 해버리면 탄핵을 피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답문을 보냈다.
 박성재는 당·정·대 회의를 마칠 무렵인 12월 4일 15시 28분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전화해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문과 예산 삭감 관련 입장문 등을 반영해 ‘국회의 권한 남용은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고 행정부의 본질적 기능과 헌정질서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해 오늘 중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2편에 계속)
 뉴스타파 조성식 전문위원 (조성식의 훅 대표기자) blueink@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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