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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정통부 확인 AI 제품, 공공조달서 우대…구직자도 AI 비용 지원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4 15:1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 활용 활성화' 위한 AI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br>AI제품·서비스 확인 제도… 기술심사 거쳐 확인서 발급<br>AI 취약계층 범위 구체화…지자체 AI 비용 지원 근거 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nB2WmDgZ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c737963e94804d1aa0748a1b0407c333eb5d6a4c7d96fdf49fd9330a1b49e5f" dmcf-pid="ZLbVYswaX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SK텔레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4/newsis/20260714151641601aoma.jpg" data-org-width="720" dmcf-mid="HZUqlkjJ1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4/newsis/20260714151641601aom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SK텔레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a641cea3400c90dac94675fd8db7b273c56aa3830fa00f7d3fae54ddcacba7e" dmcf-pid="5oKfGOrNX8"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확인을 받은 인공지능(AI) 제품과 서비스가 공공조달에서 우대받게 된다. 공공기관이 혁신적인 AI 제품·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AI 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p>
          <p contents-hash="a1e11368d550b971a3b70df357a0482ee605768fbc8bd00c9938328874839417" dmcf-pid="1g94HImj14" dmcf-ptype="general">장애인과 고령자, 구직자 등 AI 취약계층과 비수도권 대학 인재, 이공계 인력에게 AI 제품·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p>
          <p contents-hash="483733c8904863a9bc98b49d4480fd7af725cd54add02bbef7f71324cb9d4a85" dmcf-pid="ta28XCsAGf"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c3cb57bffdcc2bfac0d16d9f759d280b62708b6a573778824d9ab31cd1c5a528" dmcf-pid="FNV6ZhOc1V" dmcf-ptype="general">개정 시행령은 지난 1월20일 개정된 AI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p>
          <h3 contents-hash="18c05351d0924d6908e1316278cc4e84b5cc112d767e36bfec16a64c21c1649e" dmcf-pid="3jfP5lIkH2" dmcf-ptype="h3"> AI 확인받으면 공공조달 가점·요건 완화 </h3>
          <div contents-hash="64dd5f8171c996beee74783439891a4436c4515ba5b715fb06a54665aab3bf76" dmcf-pid="0A4Q1SCE19" dmcf-ptype="general">
            정부는 공공기관이 업무에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할 때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할 계획이다.
          </div>
          <p contents-hash="f91fea44f5e31fa9be9b6e1413a965fbc00bbabce7cab0b9e7daf1a8547e164a" dmcf-pid="pc8xtvhDYK" dmcf-ptype="general">우선 고려 대상은 과기정통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AI 제품·서비스다. </p>
          <p contents-hash="c17b22f1f8c2fda67a37b285f94b3ae9158c40ef0c345abb315f8d2674df4479" dmcf-pid="Uk6MFTlwXb" dmcf-ptype="general">AI 제품·서비스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신청해야 한다. KOSA가 신청 서류를 검토한 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기술심사를 요청하면 TTA가 AI 활용 여부를 검토한다. KOSA는 기술심사 결과를 토대로 확인서를 발급한다.</p>
          <p contents-hash="07a5bed3d943952ea3a44491f332fe851a513dbb6f53c833c2309ee5456f93fe" dmcf-pid="uEPR3ySrHB" dmcf-ptype="general">기술심사 기준은 AI의 특성을 가진 연산시스템(AI처리 연산체계)이 제품 또는 서비스와 결합돼 있고 연산시스템이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능, 편의성, 접근성, 효율성 등에 활용돼야 한다. </p>
          <p contents-hash="36bca1987aed8f0271cbdd8cfb485e0519d1013464d89e29d9a800e404be9e6f" dmcf-pid="7DQe0WvmYq" dmcf-ptype="general">확인서를 받은 제품과 서비스에는 오는 8월부터 공공조달 과정에서 우대 조치가 적용된다.</p>
          <p contents-hash="48c6de857925acf536ecc2b4733f04b342dea76431b27d26646f3df6ff9b15d5" dmcf-pid="zrMJUGyOtz" dmcf-ptype="general">다수공급자계약(MAS) 참여 시 기존 3000만원이었던 납품실적 요건이 면제되고, 참여 업체 수 기준도 3개사 이상에서 2개사 이상으로 완화된다. 총액계약 적격심사에서는 기술점수 1.5점의 신인도 가점을 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243dd078c77ca7d0beae87ebe9776e38a00c475f5e5d00cd5686e3348529cdf9" dmcf-pid="qmRiuHWIt7" dmcf-ptype="general">소프트웨어 단가계약에 필요한 기존 납품실적 3건도 면제된다. AI 소프트웨어 혁신제품 지정 신청 시에는 확인서와 저작권 등록 증빙으로 특허나 신기술인증 등 기술요건을 대체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9a7b638630333442b9d83b9e9216e35bc3b77af19922ac801ba6c0f205a4f3f1" dmcf-pid="Bsen7XYC5u"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올해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확인서 발급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p>
          <h3 contents-hash="4b545c51df4da0e945df5b5e319465583cdffbc0d422acc293e43bda12455f27" dmcf-pid="bOdLzZGhYU" dmcf-ptype="h3"> 장애인·고령자 넘어 구직자·비수도권 대학 인재도 AI 비용 지원</h3>
          <div contents-hash="6fc419c0c69bb611d1ecd9f90fefd4ed742ed731bf3a9edc7a90fa4d2027cce4" dmcf-pid="KIJoq5HlYp" dmcf-ptype="general">
            시행령은 AI 정책과 기본계획 수립 과정과 고영향 AI 영퍙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AI 취약계층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div>
          <p contents-hash="602fc5acfd983d8ad063530479d9df9117a73a6bdea357958e224d2cb64f8ef8" dmcf-pid="9CigB1XSY0" dmcf-ptype="general">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존 디지털 취약계층뿐 아니라 경력보유여성과 구직자 등 고성능 AI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도 AI 취약계층에 포함했다.</p>
          <p contents-hash="5086a781a5b4d7fc42ca138434035d388a0b0d4d0fe1c9c0a03822add0f23319" dmcf-pid="2hnabtZvH3" dmcf-ptype="general">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AI 제품·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AI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이들 뿐 아니라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인재와 이공계 인력도 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p>
          <p contents-hash="33ca4045e000bce7b93f8ff86ee49fe6cdcc02de9d276a1b10280709e39b9d2f" dmcf-pid="VlLNKF5TGF" dmcf-ptype="general">구체적인 지원 여부와 금액은 예산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다. 각 기관이 지원 절차와 기준을 공고하면 대상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p>
          <h3 contents-hash="cc6f2c2baf0938095eda5d06f5e2bbd893c344c8e188379d80c6e6dc1c7e5485" dmcf-pid="fSoj931y1t" dmcf-ptype="h3"> AI 창업 투자·연구소 설립 기준 마련</h3>
          <div contents-hash="4d02b68569394e9a3329004c3d7128924b6bf8860db24de634f01fed5ada0f0d" dmcf-pid="4vgA20tWX1" dmcf-ptype="general">
            AI 산업 분야 창업 지원을 위해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div>
          <p contents-hash="7ab69dd51bb990c9095923543d200bd671645c3c1d55adfab083992dc8488164" dmcf-pid="8TacVpFYZ5" dmcf-ptype="general">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한 뒤 한국벤처투자에 AI 산업 관련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4a743f505ebf0a3815a962a3465aa647f2f376b384adf894c9437b868ee8d84d" dmcf-pid="6yNkfU3GHZ"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AI연구소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준도 구체화했다. 대학과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등이 AI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 여건을 갖추고 보안대책과 내부 관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p>
          <p contents-hash="7d4627ffa1654d58de3113c50fae934174e0d6559d458308eabda1a2a12e9d3f" dmcf-pid="PWjE4u0HHX" dmcf-ptype="general">구체적인 재정 요건과 보안 기준 등은 별도 고시를 통해 정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10e9908996fa40f7441effe2840ab2d38ed138111f18c8fd9185c39596018ad8" dmcf-pid="QYAD87pXtH"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AI기본법 시행을 통해 공공부문의 AI 도입과 활용이 가속화되고 국민의 AI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이 마중물이 돼 민간의 혁신적인 AI 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국민에게 더욱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e79819704accdea38d8c0b484cd258c1907308e84a6a15461914877609c7f63" dmcf-pid="xGcw6zUZYG"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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