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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임신중절약 ‘미프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4 16: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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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X97mgnQW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51afdf10314b919f9f5d8720a5a6d27ca3e9defd2a0fbbc80e0c5301ebc889c" dmcf-pid="uZ2zsaLxT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4/khan/20260714163010867uisz.jpg" data-org-width="1200" dmcf-mid="tD17roiPC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4/khan/20260714163010867uis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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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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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c764982e0ce0dd12daa2231f566dd901213e81a292ad70422884e9129991739" dmcf-pid="75VqONoMy1"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먹는 임신중지약물 ‘미프진’ 허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두는 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미프진 허용 입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의료진에게 재량권을 줘서 필요한 여성들이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p>
          <p contents-hash="80e022a8ca8cf4727c94eafca96b4fce61211891fdd776cee3ba1019c312ad90" dmcf-pid="z1fBIjgRS5"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선 허용을 안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고 사고도 나는데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577161caee3c59419f6cc9dbef353e37639a2d909aec6acc495b7832e06f616b" dmcf-pid="qt4bCAaeSZ" dmcf-ptype="general">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쓰는 먹는 임신중지약으로,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쓰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 의약품으로도 등재됐지만,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법령 정비 미비로 7년 넘게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p>
          <p contents-hash="4746bc8d020d21d05a3e76197808afd5ca45c72c7f899ce57074ab820bed523d" dmcf-pid="BF8KhcNdvX"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자 “(투약 가능한 임신 주수를) 몇 주로 할 것이냐 하다 제 임기가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은 구매·투약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해외는 다 허용하고 있다”며 “(이들을) 법 밖에 방치하며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은 위험에 빠진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38b872e742c0094e4c8ca1cf12fa637d40348c5d5082773efd907c8fb76846b" dmcf-pid="b369lkjJCH"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여성의 건강 상태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도 있는데 ‘법으로 반드시 몇 주까지’라고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면서 “의사의 양심과 전문적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6c30415a5d799c643654b94b651273cffbca3f0149057e3ff7f4cd321bdbf3d" dmcf-pid="K0P2SEAivG" dmcf-ptype="general">한성숙 국무총리는 “워낙 예민한 사안이니 관련 부처와 함께 안건을 준비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527618d1330252da3800f202f66212e0003ada71ca12d0ccfd901d453c80c477" dmcf-pid="9Wq0Eie4lY" dmcf-ptype="general">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현재 법적으로 약물에 의한 임신 중절은 허용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임신중절약 허용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딱 잘라 말하긴 어렵다”며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 논의하고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0a3418edfbb8656b3265892a4e6766bc9642e2433c888da7675d0af1913f9dfd" dmcf-pid="2YBpDnd8CW" dmcf-ptyp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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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미프진 구해요”···이 대통령 약속한 ‘임신중지약 도입’ 이뤄질까 [플랫]</strong>
           <br>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031652001
          </div>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b8a1f952ba4541f665dd237193448f42e70b205bf5e93ce3b9bbe4cec0a7ff54" dmcf-pid="fHKuroiPCT" dmcf-ptype="line">
          <p contents-hash="2e6d46b6cbe332e4e4e4421129e753812cfe6641ca09170cb0a4d9873f4294f5" dmcf-pid="4X97mgnQvv" dmcf-ptype="general">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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