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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 "사회적 재분배" vs 사 "투자 우선"…초과이익 배분 동상이몽(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4 16:5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AI 혁신 토론회'…노동장관 "투자냐, 분배냐 이분법적 사고 뛰어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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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개회사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열린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6.7.14 ryousant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4/yonhap/20260714165439383dxak.jpg" data-org-width="1200" dmcf-mid="9fYMdVKpt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4/yonhap/20260714165439383dxa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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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사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열린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6.7.14 ryousant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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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인공지능(AI) 혁신으로 창출된 초과이익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놓고 노동계는 사회적 재분배를, 경영계는 기업 투자 확대를 우선해야 한다며 맞섰다. 
 14일 고용노동부가 연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에서 노사는 이같이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류제강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AI 혁신으로 창출된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특정 기업이나 일부 노동자에게만 집중될 경우 노동시장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사회연대교섭과 연대임금, 공급망 상생 등을 통해 산업과 사회 전체가 누릴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류 본부장은 "AI 혁신으로 창출된 초과이윤과 초과세수는 사람에 대한 투자와 사회안전망 강화, 산업 생태계의 상생을 위한 사회적 재분배로 연결돼야 한다"며 "혁신 성과를 노동자와 기업, 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제 개편을 포함한 조세·재정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본부장은 "이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나 투자를 제약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AI 혁신 성과가 특정 기업과 주주에게만 귀속되지 않고, 기술개발을 가능하게 한 사회적 인프라와 노동, 교육체계에 다시 환원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겨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청년특위위원장은 "반도체 기업의 예상하지 못한 이윤과 정부의 추가 세수는 반도체산업 성장과 이윤 창출에 기여한 사람, AI 산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에게 우선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은 공급망 내 협력업체에 대한 적정 규모의 이윤 보장과 함께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써야 한다"면서 "AI 도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청년의 고용 창출을 위해 추가 세수가 사용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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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발언하는 강성진 교수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강성진 교수가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열린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4 ryousant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4/yonhap/20260714165439565ufgm.jpg" data-org-width="1200" dmcf-mid="2X2sCAaeG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4/yonhap/20260714165439565ufg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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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강성진 교수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강성진 교수가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열린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4 ryousant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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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이사는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보장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추가로 영업이익까지 배분하라는 요구는 위험과 보상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자본시장 기본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이사는 "AI 전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순서는 이익 배분 방식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기업 혁신 지원과 AI 시대에 대비한 노동시장 전환을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인재유출 방지, 근로시간 제도 개선 등 AI 시대 기초체력을 갖추는 일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이사는 "기업은 고용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계도 과도한 요구는 자제해 노사가 서로 신뢰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AI 확산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기업의 전환 노력을 과도하게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격차 해소의 재원을 기업의 이윤에서 빼내는 순간, 우리는 격차를 줄이는 게 아니라 격차를 만들어내는 산업 자체를 잃게 된다"며 "사회적 재분배 문제는 초과세수를 통한 세입으로 해결해야 할 정부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이윤은 우리 사회에서 혁신과 투자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자유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근간"이라며 "이윤은 혁신에 대한 보상이자 투자·생산을 이끄는 시장 신호인데, 이를 분배 대상으로만 보면 자원의 효율적 투입과 배분을 왜곡한다"고 했다.
 AI 시대 필요한 고용유연성에 대해서도 노사 의견이 갈렸다.
 경영계는 AI 전환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고용·직무의 유연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황용연 이사는 "AI 전환은 실제 산업현장의 업무 수행 방식을 바꾸고 있다"며 "기업이 이런 변화에 맞춰 근로시간, 임금체계 등 관련 제도를 신속히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제약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고용유연성 주장은 노동 배제라며 반대했다.
 이겨레 위원장은 "고용유연성 주장은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어도 된다'는 말"이라며 "숙련 노동자에 대한 존중과 산업 생태계 안정을 위해서라도 고용 유지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천문학적인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 낸 이익의 총량"이라며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제 우리에게는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이 토론회에서 나온 모든 질문들을 소중히 담고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이른바 '녹서'로 정성껏 엮어 여러분 앞에 내놓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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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 열려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열린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7.14 ryousant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4/yonhap/20260714165439740vqbl.jpg" data-org-width="1200" dmcf-mid="VO9mIjgR5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4/yonhap/20260714165439740vqb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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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 열려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열린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7.14 ryousant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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