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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400조 국가자산 운용법 76년만에 바꾼다…80조 비과세도 대수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5 11:2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경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가상자산까지 포괄<br>역대 최대 찍은 조세지출 개편…가업상속공제 '꼼수'도 막는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yRViex25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6f5c65abd9ddd16552a86e5abf1a5975b733174cfb8f893d63c14641a5e31cc" dmcf-pid="4WefndMVY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7.15 ⓒ 뉴스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5/NEWS1/20260715112703736dksr.jpg" data-org-width="1400" dmcf-mid="2bFWU31y5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5/NEWS1/20260715112703736dks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7.15 ⓒ 뉴스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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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4a11041f06005d9d588281d2d9e747f98e808d1bfce917f815414854fa92e64" dmcf-pid="8Yd4LJRfG4" dmcf-ptype="general">(서울·세종=뉴스1) 전민 김혜지 김근욱 이강 기자 = 정부가 1400조 원이 넘는 국가자산의 운용 틀을 76년 만에 새로 짠다. 보존·매각 중심이던 국유재산 관리 방식을 가치창출형으로 전면 전환하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956785dafed0ef07241a8b805a26429238456dd6280dc01a52f035a7190066b7" dmcf-pid="6GJ8oie4Hf" dmcf-ptype="general">동시에 역대 최대로 불어난 조세지출 구조조정에도 착수한다. 효과가 낮은 비과세·감면 제도는 폐지하거나 재설계하고, 가업상속공제 등 세제 지원 제도도 손질해 재정 효율성과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8f100f74335b8c1353d1240c297c2dbc36ffad55e35fa043e9cd665b85d53742" dmcf-pid="PHi6gnd8HV" dmcf-ptype="general">아울러 반도체·피지컬 AI(인공지능) 등 미래 성장동력 투자를 확대하고, 물가 안정과 원화 국제화 등 민생·경제 체질 개선을 병행하는 하반기 경제 전략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a761fd0d9c1d9d077524d8e315e6c7c3770428066e013b28af09f2b2c83e56e0" dmcf-pid="QXnPaLJ6G2" dmcf-ptype="general">재정경제부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담았다. 재경부는 잠재성장률 3% 달성과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목표로 삼았다.</p>
          <p contents-hash="e70bf3253818e32c4eef97aeb3bb5ec716f851b52df3ba824342533f595c0a60" dmcf-pid="xZLQNoiPX9" dmcf-ptype="general">목표 달성을 위한 4대 역점 과제로는 △민생안정 △미래성장 △원화 국제화 △글로벌 AI 허브 구축을 제시했다. 아울러 3대 개혁 과제로 △조세·재정 △공공 △지방주도 성장을 추진하기로 했다.</p>
          <h3 contents-hash="5d95ec18073eebd8f276b8df4ebda258aec194a7d25f76f89f8956c755ae8d79" dmcf-pid="yi1T0tZv1K" dmcf-ptype="h3">76년 만에 국유재산 운용 개편, 국가자산기본법 추진…가상자산 포괄</h3>
          <p contents-hash="79e6ff1432d28142fab222b257df664db62cc57703f8cf25d800178b3dfc1e38" dmcf-pid="WSQKex6b5b" dmcf-ptype="general">재경부는 국유재산 운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은 부동산 중심 자산구조로 설계돼 지식재산(IP)·가상자산 등 근래 들어 특히 가치가 커진 자산을 포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p>
          <p contents-hash="28f49d4b0e63fb9b6dd0a52a61382d0eb19f9c954fcd0a2118d071ebfb4d643d" dmcf-pid="Yvx9dMPKHB" dmcf-ptype="general">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가자산은 더 이상 보유하거나 관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가치를 창출하는 노력을 최대한 해 국가부를 창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22f5799240d7b0553169f74d60daf48d17260f7df6d2a2ae863ff55dca4dcf1" dmcf-pid="GTM2JRQ9Yq" dmcf-ptype="general">재경부는 신유형 자산을 포괄한 국가자산 유형별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개발 총괄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5년 주기인 국유재산 전수조사는 연례화하고, AI 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리실태 감사를 강화해 관리 사각지대를 없앤다.</p>
          <p contents-hash="e9d3caca0631f10cff6d959a19ee8b99c2770c7a88ba6687cfd8712512cc7fbb" dmcf-pid="HyRViex2Xz" dmcf-ptype="general">국유재산 개발 시 신탁개발·장기대부 등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국유부동산 유동화(STO)를 통한 운용수익도 국민과 공유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개인투자용 국채 직접 투자도 오는 9월부터 허용해 국고채 수요 기반을 넓힌다. 구 부총리는 "국고금, 국채, 국유재산에 AI와 블록체인을 접목해 세계 최고의 국고·국유재산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p>
          <h3 contents-hash="822740e138dd6ab96507b03eb73f4ee5351750e2d2636ba076114536aacaf9a2" dmcf-pid="XWefndMVH7" dmcf-ptype="h3">비과세·감면 80조 원 전면 점검…효과 낮은 특례 폐지·재설계</h3>
          <p contents-hash="049d25573abbe349313eee009b7fb1ce5babef2fe9141b1e1acc8380790ae4ec" dmcf-pid="ZYd4LJRfHu" dmcf-ptype="general">정부가 조세지출 전면 재검토에 나선 것은 조세감면 규모가 빠르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 최근 3년간 국세 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겼고, 올해 조세지출 규모는 역대 최대인 80조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p>
          <p contents-hash="128e67a6e723f157949ea495f769ec032cb50995a33de2d4c6c5e7abbc558170" dmcf-pid="5GJ8oie4YU" dmcf-ptype="general">조세지출은 정부가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 세금을 덜 걷는 방식으로 경제 주체를 지원하는 것을 가리킨다.</p>
          <p contents-hash="19c69628ed40acd63e770c6a93b107b1db40085b791a7685a17293190e7257f2" dmcf-pid="1Hi6gnd8Gp" dmcf-ptype="general">재경부는 정책 효과가 낮거나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한 조세특례는 폐지·축소하거나 환경 변화를 반영해 재설계해, 재정 효율과 과세 형평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효과성 낮은 조세특례는 직접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p>
          <p contents-hash="fc2b944d2aa09c3ffa61e94dfa3c571ca012e53587437a04ebef6fab80147892" dmcf-pid="tXnPaLJ6Z0" dmcf-ptype="general">재경부는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 개편에도 나선다.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상속세 회피를 막고자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전면 재설계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45cb36b3f1450c22ec0372f326a0aae321fdf2568ea7620c2277a008ac32708e" dmcf-pid="FC8qx6fzH3" dmcf-ptype="general">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는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해 일반 ISA보다 비과세와 납입 한도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p>
          <p contents-hash="5b1fffe41f91a404a906f31f311a669a17b5661ed9614ab6c4066bef130595f4" dmcf-pid="3h6BMP4qZF" dmcf-ptype="general">구 부총리는 "조세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며, 가업상속공제 제도 등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생산적금융 ISA 등 생산적 금융을 지원하는 조세 계획을 하겠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c41bbd294d3dc8ee24c9519ffe0a92f4d910585b0215155190213d22c7b85ed" dmcf-pid="0lPbRQ8B5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7.15 ⓒ 뉴스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5/NEWS1/20260715112704053zoxb.jpg" data-org-width="1400" dmcf-mid="VlJ8oie4X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5/NEWS1/20260715112704053zox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7.15 ⓒ 뉴스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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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946f3369cec099ccd03515b4683a89536934d552c0b74dd58de3654a4efc7127" dmcf-pid="pSQKex6bG1" dmcf-ptype="h3">물가 3% 이내 관리…농·축·수산물 할인·에너지 요금 동결</h3>
          <p contents-hash="f4c2795b8aceb1720b1490692d1af4f12be81ddf6c7ff6adfd3264b74e0d69e3" dmcf-pid="Uvx9dMPKX5" dmcf-ptype="general">재경부는 민생안정과 관련해 소비자물가를 3% 이내에서 관리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확대하고 신선란 2억 개를 긴급 수입하는 등 공급을 늘려 생활물가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p>
          <p contents-hash="e01fd314d0719cfa9278a38f699e1b54bbe864b1b76ab458652bb1f5f77dc2cd" dmcf-pid="uTM2JRQ9GZ" dmcf-ptype="general">김후진 재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물가·고용·외환·부동산 및 공급망 등 4개 부문의 민생경제 안정을 반드시 달성하겠다"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동결 등을 통해 먹거리와 에너지 등 생계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de72fd9f68e60147f50cd527fc3501d9323610b397e7b63cb11c2eaf8c5b49d" dmcf-pid="7yRViex25X" dmcf-ptype="general">허장 재경부 2차관은 최근 중동 긴장 재고조와 관련해 "유가와 관련, 현재 모든 물가 상승 요인을 다 합치면 3%가 넘을 수도 있다"면서도 "어떤 여건이든 적극적 대책을 통해 평균적으로 3% 이내의 물가 수준을 달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93e28fbccb556ab13479ed70e23560d8c3196d4432f00366fe84ad96623d3bc" dmcf-pid="zWefndMVXH" dmcf-ptype="general">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제지원이 급격히 축소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점감 구간을 마련하고, 유망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한다.</p>
          <p contents-hash="1dd9f7f0cc7ac4ca2fe453a4d9eb027586aaea5e47e526da813df279e0a7f0a1" dmcf-pid="qYd4LJRfYG" dmcf-ptype="general">근로장려세제(EITC)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해 지급 기준을 합리화할 예정이다.</p>
          <h3 contents-hash="bf4a45d1c161f55d620d3576ec28472a4685285844ece2495963ff260c032808" dmcf-pid="BUknrEAiZY" dmcf-ptype="h3">반도체·피지컬 AI·데이터센터 집중 육성…원화 국제화 속도</h3>
          <p contents-hash="8c93c30c100b606374b9745b8d433d53714369a252739a60fbce67f26c4c7e52" dmcf-pid="buELmDcnHW" dmcf-ptype="general">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외 전략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국부펀드 전략투자 계정 신설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43b814cb39f68168f187100cf57067723f6d2145a1820fa7a523ed34080b3b81" dmcf-pid="K7DoswkLYy" dmcf-ptype="general">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화 국제화에도 속도를 낸다. 외환시장 24시간 개방을 안착시키고 2027년 1월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337664faafea99bbff0624afc69de605a2414563e475b4868764a7ce06b1eb3b" dmcf-pid="9zwgOrEo5T" dmcf-ptype="general">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를 신설하고, 한국경제 투자설명회(IR)를 정례화해 해외 투자자 저변도 넓힐 계획이다.</p>
          <p contents-hash="809b58a470a7780a03fdfb053febcf88c4b90b3f778a2543635b2b4f0194fdec" dmcf-pid="2qraImDg5v" dmcf-ptype="general">글로벌 AI 허브 구축 또한 본격화한다. 다자개발은행(MDB) AI 협력센터를 국내에 유치하고, 개도국 대상 'K-AI 패키지'를 개발해 AI 기반 개발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578a3e9f07f6d9c89cb7c005e6956550d0046fed264d54045902b08a10400522" dmcf-pid="VBmNCswaGS" dmcf-ptype="general">min785@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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