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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벼랑 끝 소상공인 외면”… 경제계, 최저임금 ‘유감’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5 13: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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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RCbzU3Gv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050eaa1b5722a568f2269647475363236a93a73cf40905c8bdcffe13d2482c4" dmcf-pid="VehKqu0HC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시내 식당가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5/552787-G8RRw8K/20260715122932159mpcq.jpg" data-org-width="640" dmcf-mid="9GiWvhOcS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5/552787-G8RRw8K/20260715122932159mpc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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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식당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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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11948e54fe1670eca0fd8819aae804240d06e3d99a48398e562f6b86d2fdf5c" dmcf-pid="fdl9B7pXST" dmcf-ptype="general">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3.7%(380원) 인상된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되자, 경제계와 소상공인업계가 일제히 실망감과 우려를 나타냈다. 고물가와 내수 회복 지연으로 한계에 직면한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p>
          <p contents-hash="c8ebc8ae835408eba656c38a718e387c0d077830fa9f3b0bd8dc2367d83de210" dmcf-pid="4JS2bzUZWv" dmcf-ptype="general">15일 최은락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대내외 경제여건과 현장의 수용성을 놓고 고심한 끝에 정해진 결과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이 이미 상당한 만큼, 이번 인상도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무게로 다가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와 고용 유지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갈등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객관적 지표와 현장의 지불능력을 반영하는 결정 방식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3bc48ff55424f268398faaa0d2cf4ec29147ae9ef01120716791fddda190e952" dmcf-pid="8ivVKqu5hS" dmcf-ptype="general">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고환율·고물가 등 복합 위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회복 지연으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최저임금 동결 희망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인상률(2.9%)을 웃도는 1만70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본부장은 “지불 여력이 한계에 다다른 숙박·음식업 등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무산된 점이 안타깝다”고 강조하며, “이번 결정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사업주의 지불 능력과 생산성을 우선 고려해 업종별 구분 적용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p>
          <p contents-hash="16be10a91fa44c0c206d0736fdb4379acb9e95e05919bebb4bb9711fde67d9bb" dmcf-pid="6nTf9B71Sl" dmcf-ptype="general">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이번 결정이 경영 현장에 미칠 부담에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액은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종안이지만, 영세·중소기업의 지불 여력을 고려하면 동결되어야 했다”며 “다만 물가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고용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상회하는 등 현장 수용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점은 깊은 유감”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실효성 있는 경영 부담 완화 대책과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p>
          <p contents-hash="16ea83cb7f864fe6de5bfebd88e4c33df1387ebd987944d1ed7d750245a1f663" dmcf-pid="PLy42bztlh" dmcf-ptype="general">소상공인업계도 즉각 입장문을 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일자리 보호 대책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역대 최다 부채와 경기 부진 속에서 버텨내는 소상공인의 호소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업종별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격년 결정, 소상공인의 대표성 강화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p>
          <p contents-hash="9acaf94a6f8fe49a18b6f17dd66cd36b3179764dee7dc2cff297587af00f38a3" dmcf-pid="QqgXYTlwWC" dmcf-ptype="general">앞서, 경영계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현저히 낮다는 점, 아울러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나치게 가팔라 현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12.4%까지 상승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부당함을 지적해 왔다. 특히 지불 능력이 취약한 숙박·음식점업의 미만율(31.6%)과 소상공인 40% 이상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209.6만원)에도 못미치는 수익을 낸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 도입을 지속 강조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9e0ec7f12dee12388514db9137b695014300c0e94af6c31ae8fd443a4311c4b9" dmcf-pid="xBaZGySrlI" dmcf-ptype="general">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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