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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사위, '종합특검 연장안' 與 주도 통과…형소법 논의 계속(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5 16:3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5일 법사위 전체회의…국힘은 보이콧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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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세 번째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원회 원구성 협상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등의 직무유기·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파견공무원 규모를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통령 승인에 따른 수사기간 연장을 최대 2회까지 허용하고, 공소유지 변호사 지정과 기존 특검 수사기록 열람·복사 근거도 신설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종합특검 수사 기한은 이달 24일에서 다음 달 23일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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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7.15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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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논의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였지만, 피해자 보호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너무 많은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며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향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폭력 사건 전건 송치와 사회적 약자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등 피해자 구제책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며 "법무부의 보다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라며 "수사·기소 분리와 수사권 남용 통제에 대한 내용은 많지만 피해자 보호 측면은 더욱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법률적 판단을 잘못했을 때 이를 어떻게 바로잡을지,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피해자의 호소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가 어려운 부분"이라며 "법안의 큰 방향은 정해지더라도 시행령에 이를 어떻게 담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경찰을 통제할 수단으로 전건 송치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사법구조 관련 개혁 논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대부분의 민생 사안"이라며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거나 권리보호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검사는 검사답게, 경찰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수사기관답게 역할을 하고, 법원에서는 공판이 제대로 유지되며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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