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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14세 미만 소셜미디어 가입 제한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7 01:10: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 밝혀 英·호주 등 20국도 규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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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7/chosun/20260717005838169mama.jpg" data-org-width="3630" dmcf-mid="B4E5QySr5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7/chosun/20260717005838169mam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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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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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중독이 세계적 사회 문제로 대두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규제 논의에 나서는 것이다. 이미 호주와 영국, 말레이시아 등 20국 이상이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거나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만 14세 미만은 서비스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나이에 따라 소셜미디어 가입과 이용 방식을 제한하되,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용자를 소셜미디어에 오래 붙잡아 두도록 설계된 추천 알고리즘과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사업자의 법적 책임도 강화된다. 김 위원장은 “해외에서는 (소셜미디어 기업에)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나선다. 현재 국회에는 유사한 내용의 법안 7개가 발의돼 있다. 김 위원장은 “법안들을 종합해서 나이별로 규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주, 영국, 유럽 등지에서 16세 이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하거나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 정책은 정부의 자의적 판단보다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 여론에 따라 규제의 정도와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무한 스크롤·자동 재생 금지… 청소년 휴대폰 중독 차단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은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보급률이 높은 선진국일수록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아동 온라인 안전 특별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청소년들은 하루 4~6시간을 디지털 기기 앞에서 보내고, 아동의 약 60%가 온라인에서 정서적·심리사회적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가 이날 밝힌 규제 방안에는 14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가입 제한 외에도,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무한 스크롤’과 ‘추천 알고리즘’ 기능 차단이 담겼다. 두 기능은 이용자의 관심을 끊임없이 자극해 소셜미디어 체류 시간을 늘리는 핵심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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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백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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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스크롤·추천알고리즘 이용 금지
 무한 스크롤은 인스타그램·틱톡 등 거의 모든 소셜미디어가 사용자를 화면에 붙잡아두려 쓰는 대표 기능이다. 사용자가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새로운 콘텐츠가 자동으로 끝없이 나온다. 콘텐츠 소비를 계속할지 말지 판단할 틈을 주지 않는다.
 한 소셜미디어 업체 관계자는 “독서의 경우 페이지를 넘기는 행위가 책을 계속 읽을지 말지를 판단하게 하는 ‘심리적 마침표’가 되지만, 소셜미디어의 무한스크롤은 이런 중단 지점을 없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무한정 화면을 들여다보게 한다”고 했다.
 추천 알고리즘도 같은 역할을 한다. 이용자가 어떤 게시물을 보고 올렸는지, 특정 영상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무엇에 ‘좋아요’나 댓글을 남겼는지 등을 분석해 흥미를 느낄 만한 콘텐츠를 끊임없이 제시한다. 앱을 켜는 순간부터 개인 취향에 맞춘 콘텐츠를 연달아 보여줘 이용자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
 이번 규제로 플랫폼 업체의 의무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용자의 본인 여부와 나이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부모가 자녀의 콘텐츠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자녀가 SNS에서 어떤 콘텐츠를 보고 게시하는지를 부모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과거 ‘게임 셧다운제’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2011년 도입된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16세 미만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해외에 서버를 둔 게임에는 적용하기 어려웠고, 부모 계정이나 가상 사설망(VPN)을 이용한 우회 접속까지 막지 못했다. 또 규제 사각에 있던 모바일 게임이 게임 시장의 주류가 되면서 무용지물이 됐다. 결국 시행 10년 만인 2021년 폐지됐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정서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시기의 과몰입이 청소년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게임 셧다운제를 반면교사 삼아 연령별 제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국 이상 규제 나서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세계 각국으로 확산 중이다. 이미 호주 등 5국이 관련 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20여 국이 추진 또는 검토하고 있다.
 EU도 올해 안에 13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하고,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맞춤형 추천 등 중독성을 높이는 기능을 규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3일 “아이들에게는 놀고, 우정을 쌓고, 실수할 수 있는 현실 세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알고리즘에 앞서 자신의 정체성과 성격을 형성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세계 최초로 만 16세 미만이 주요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만들거나 보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용자 나이를 확인할 책임은 플랫폼에 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억원 내외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국도 만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가입과 라이브 방송, 낯선 사람과의 연락 등을 제한하는 법안을 연내 제출해 2027년 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마약 등 불법 정보에 대한 ‘긴급 차단권’도 도입하기로 했다. 관계 기관이 불법 정보로 판단해 조치를 요청하면 방미통위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정보의 차단이나 삭제를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콘텐츠임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AI 생성물 표시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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