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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보완수사권 폐지 가닥...국힘은 또 '징계 정국'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2 11: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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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여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완전폐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윤리위원회가 재가동되면서 징계 절차 개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검찰개혁 관련 발언 정리해주시죠. 
 [기자]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결론 도출이 임박한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 지도부 발언이 나왔습니다.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다면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원칙에는 당내의 어떤 이견도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 일각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 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지도부 발언이어서 무게감이 남다릅니다. 
 어제까지 공청회 형식의 정책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이 사실상 방향을 굳힌 것 아니냐는 분석인데요.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 등 보호 장치를 실질화하는 가닥을 정한 거로 보이는 가운데, 현재 법사위 소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현재 진행이어서 회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앵커] 
 검찰개혁 문제는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의 발언과도 맞물려서 당내 파장을 불러오고 있죠? 
 [기자] 
 이른바 '재건축론', '필패론'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해왔던 유시민 작가가 다시 한 번 이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어젯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뉴이재명'이 하는 모든 행동은 '친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고, 대통령과 참모들이 기획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지체되는 거라고 의심한 건데요. 
 어떤 비판도, 제한도 하지 않으면 '어물전'은 다 섞는다며 썩은 내가 나기 전에 그것을 정화해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유시민 / 작가 (어제 유튜브 '2분News') : (검찰개혁 미진 배경 등) 이 모든 일은 다 대통령이 기획한 것일 가능성이 많구나.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언주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 
 원로인 박지원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장 난 녹음기를 계속 돌려도 호응이 없다고 일축했고,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김남준 의원은 적대와 낙인은 책임 있는 논객이 보일 태도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당권 주자의 반응도 나왔는데요. 
 김민석 전 총리는 SNS에 정부의 필패를 예언하는 헛예언들은 이번에도 필패할 거라며 동지의 언어에 '썩은 내'라는 단어는 없다고 적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이번 전당대회 '심플'하다며 검찰개혁, 1인 1표,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대통령으로까지의 역사계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반청 후보들을 중심으로 '신천지 전대 개입설'이 계속되며 분위기가 과열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지도부에서 신천지 특검이 진행 안 된 이유를 짚어보겠다고 예고한 김민석 전 총리에 이어, 송영길 의원은 어제 유튜브와의 대토론회에서 왜 통일교·신천지 특검이 통과가 안 되게 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친청계를 중심으로는 근거 없는 공세로 당을 모욕하지 말라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내부 문제로 시끄럽죠? 
 [기자] 
 오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열리기 때문입니다. 
 6·3 지방선거 전후 접수된 안건을 심의하는 건데, 징계 절차 개시 여부 등을 논의할 전망이어서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1호 타깃'으로는 6선 조경태 의원이 거론됩니다. 
 조 의원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을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등 다른 당 의원들에게 자신과 경쟁했던 박덕흠 부의장을 겨냥해 '낙선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를 도운 진종오 의원 등 친한계들이 징계 대상 우선순위에 올라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당대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미래는 거듭 우려의 뜻을 표했습니다. 
 모임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가 통합을 저해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징계 국면의 입구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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