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카티비-totocasinocomunity】 보증업체안전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먹튀피해사례공유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부동산 대토론회] 李 “재개발, 공급 효과 제한적”… 전문가 “살고 싶은 집 늘려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3 14:2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李대통령 “재개발 후 총가구 수 줄어드는 측면” 김제경 “주택 수보다 수요자 원하는 공급 중요” 이광수 “서울 정비사업 물량 정해 순차 추진해야”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LsrVid8a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b5afda61cefeeadfc6ea9eb4817bcde6062ac67e81c87538de53c1b4ff847f" dmcf-pid="9oOmfnJ6j6" dmcf-ptype="figure">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의견을 묻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3/chosunbiz/20260723135410744pkth.jpg" data-org-width="3421" dmcf-mid="WymVSF1yk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3/chosunbiz/20260723135410744pkth.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의견을 묻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의 주택 공급 효과를 놓고 이재명 대통령과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 대통령은 정비사업을 해도 가구 수가 크게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전문가들은 공급 물량뿐 아니라 국민이 실제 살고 싶어 하는 신축 아파트를 얼마나 늘리느냐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에서 추진할 정비사업의 연간 물량을 제한하는 ‘총량 관리’ 방안도 제안됐다.
 이날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다만 일부 참석자는 재개발 후 기존 주민이 밀려나는 문제와 사업 과정에서의 주민 갈등을 지적했다.
 한 주민 참석자는 재개발 후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다며 주민 반대로 무산된 사업의 반복 신청 제한, 동의 절차에 대한 감독 강화,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의 성급한 철거 방지 등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은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지만 가구당 면적도 커지기 때문에 전체 가구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며 “재개발은 총 입주 가구 수가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품질 높은 주택이 공급되지만 기존 주민 상당수가 떠나야 하고, 총 가구 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과밀 지역에서 과연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수만으로 공급 효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재개발을 하면 가구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주택의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 어떤 주택을 공급하느냐”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빌라와 오피스텔을 늘리는 것만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을 만들기는 어렵다”며 “시장에서 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오르는 주택은 주로 신축 아파트다. 국민이 실제 거주하고 싶어 하는 주택, 즉 ‘유효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626cf71827a85953b54421f624bc3742bd39984271bdfdaa65d7a2ed82bcec4" dmcf-pid="QPNgU8fzjb" dmcf-ptype="figure">
 <img alt="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개최된 23일 서울시내의 한 부동산에서 토론회 생방송이 나오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3/chosunbiz/20260723135447082avmg.jpg" data-org-width="4392" dmcf-mid="bL8fv3tWk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3/chosunbiz/20260723135447082avmg.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개최된 23일 서울시내의 한 부동산에서 토론회 생방송이 나오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정비사업을 지연시키는 이주비 대출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재건축·재개발은 조합원과 세입자의 이주가 끝나야 철거와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 제한되면 일부 조합원이 이사하지 못해 사업 전체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다주택자에게 이주비를 빌려주지 않으면 해당 조합원이 이사하지 못하고 철거와 착공도 진행할 수 없다”며 “용적률을 높이는 것보다 정비사업의 특성에 맞게 이주비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사업 활성화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사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시멘트·철강 등 주요 건설자재를 대량 구매해 공급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장과 부실 사업장을 구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규제를 한꺼번에 풀면 강남 등 사업성이 높은 지역에 정비사업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서울에서 한 해 추진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 물량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공공분양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가 낮은 사업장에 우선권과 추가 인센티브를 주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규제를 일시에 완화하면 강남 등 사업성이 높은 지역의 재건축만 빠르게 진행돼 고가 신축 아파트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며 “대규모 이주와 주택 멸실이 동시에 발생하면 전·월세 시장과 집값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
 </section> 
 </div>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