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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집값 폭등 막으려면 전세대출 규제 강화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3 16:5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기존 대출도 규제 적용해야” 지적에 “맞는 말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WOqeKB3O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e075612e1d360b4ad1bdb60c59d069ef407e912dc43aa7528df5ff40c44dd2a" dmcf-pid="YYIBd9b0w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3/hani/20260723164653665ryam.jpg" data-org-width="868" dmcf-mid="yx5RDJe4E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3/hani/20260723164653665rya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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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6e37b101a170a8316d091d5df8e93ef57d41846942fb1fc2a26cd670b23b946" dmcf-pid="GGCbJ2KpDR" dmcf-ptype="general">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가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지만 전세대출이 아파트값을 불필요하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부작용 쪽에 더 무게를 둔 것이다.</p>
          <p contents-hash="5c029222f4635e647390dada0defc2d5a29cd6cf1f5ceebe0eab5fb15c16fc0a" dmcf-pid="HHhKiV9UmM"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전세 대출 규제에 관한 논의를 해보고 싶다며 본인의 생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게 된 경위가 있는데, 하나의 요인이 전세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던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e10d130cf810ee4263c7390bdecb68fc4a91ddac3f2f9e3446c79e5352e2715" dmcf-pid="XXl9nf2uEx" dmcf-ptype="general">앞으로도 전세대출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기조를 유지하거나 더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대출을 막고, 1주택자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전세대출자 등은 구체적 타당성이 있기에 거긴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892d676634c5402dc68120a47bd0705f0747205381c8822601c3d08097b83b6" dmcf-pid="ZZS2L4V7sQ" dmcf-ptype="general">사업자대출을 받을 때 주택의 담보가치를 제한 없이 인정하는 현행 제도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주택 취득 자금 대출은 제한되지만 편법으로 잠깐 조달해서 다른 명목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사실상 우회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의 용도 외 유용을 잡아낼 점검 대책을 갖췄는데, 더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26187091ba2cb83a8ea53a44ef61031564c48bd146ae3cea98a04a358487b495" dmcf-pid="55vVo8fzwP" dmcf-ptype="general">부동산 대출 규제를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도 적용하는 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지금 대출 규제는 전부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된다. 기존에 대출 많이 받아 집 산 사람들은 집값이 엄청 올랐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출규제는 없다”며 “왜 무주택자나 청년들만 규제를 받아야 하느냐. 기대출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게 공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맞는 말씀이신 것 같다”며 “부모 세대, 기성세대들은 이미 성장과 기회의 과실을 다 누렸는데 새로 진입하려니 너무 어렵다”며 이 대표의 말에 공감했다.</p>
          <p contents-hash="15cf84e773626a4371e61fca101d0b4407a7719ca20e53028f2823965c8dc1c6" dmcf-pid="11Tfg64qD6"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디에스알) 40%’ 규제를 지역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해 제도 개편도 지시했다. 제주도에서 온 안동성 공인중개사가 “제주도의 평균 임금과 주택 가격을 고려하면 수도권과 같은 디에스알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아주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사례를 찾아보고 상황에 맞게 정책을 핀셋형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02c2129962db1416289cc69a278481b93ed33b6d502fb9a9085d0d82b1ec076" dmcf-pid="tty4aP8Bs8" dmcf-ptype="general">한편 금융위는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추가 대출규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택 한 채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살지 않는 사람 가운데 투자·투기 목적 보유자를 가려내 규제하려는 것이다. 곧 발표될 부동산 세재 대책과 함께 구체적인 기준이 발표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afcaa869d46553e1c546037a6bd7b872fe92c22512ac5f9b71579276ad427eda" dmcf-pid="FFW8NQ6bO4" dmcf-ptype="general">안태호 기자 eco@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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