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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대선 허위사실' 징역형 집유 3년…확정시 국힘 397억 반환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7 15:4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윤우진·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모두 인정 재판부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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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보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윤석열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류영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7/nocut/20260727154506247kvyz.jpg" data-org-width="710" dmcf-mid="qXw39OmjD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7/nocut/20260727154506247kvy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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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보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윤석열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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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라는 최고 공직자 선출 절차에서 유력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후보자 본인이 직접 토론회나 인터뷰처럼 파급력이 큰 자리에서 직접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선거인에게 영향이 매우 크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으로 좌우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려는 법익인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은 이 사건 범행으로 충분히 침해됐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1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를 통해 처음 소개받았으며 배우자 김건희씨와 함께 만난 적도 없다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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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건진법사' 전씨가 과거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관계자들에게 소개하는 모습. 유튜브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7/nocut/20260727154507525wemi.jpg" data-org-width="710" dmcf-mid="BVojIf2ur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7/nocut/20260727154507525wem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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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전씨가 과거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관계자들에게 소개하는 모습.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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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먼저 허위사실 공표의 판단 기준부터 제시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관련 법리를 인용해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는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들의 관계를 치밀하게 추론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발언이 이뤄진 당시의 상황과 전체적인 맥락에 기초해 국민에게 발언의 내용이 어떻게 이해되는지 중심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재판부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 관련 발언이 단순히 이 변호사의 정식 선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넘어, 변호사를 연결하거나 소개하는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의 통상적인 언어에 비춰볼 때 '변호사 소개'라는 말은 변호사가 반드시 사건을 수임하거나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하는 단계까지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받는 사람에게 변호사를 연결해 사건 경위나 대응 방안에 관한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사건 관계인과 변호사의 접촉 자체를 주선하는 행위도 변호사 소개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발언도 허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발언이 선거 과정에서 당 관계자를 통해 처음 전씨를 소개받았을 뿐 이전에는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김건희씨와 함께 전씨를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성배를 선거 과정에서 처음 소개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지속적으로 교류해 왔고, 그 교류에는 배우자 김건희도 함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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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노컷뉴스 나채영 기자 nan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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