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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사위, 선관위 특검법 심사 착수…여야 쟁점 계속 심사키로(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7 16:4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수사범위·특검 규모 등 이견…형소법 개정안 6건도 소위 회부 與 "30일 본회의 처리 목표"…AI 기반 음란물 제작·시청 처벌법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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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김승원 소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 2026.7.27 eastse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7/yonhap/20260727164450718dkdv.jpg" data-org-width="1200" dmcf-mid="ppdaC4V7t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7/yonhap/20260727164450718dkd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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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김승원 소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 2026.7.27 east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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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 법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안 등 선관위 특검법 4건을 상정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전체회의 후 열린 소위에서는 이들 법안에 대한 병합 심사가 진행됐다.
 소위는 1시간 40여분 간 심사 끝에 쟁점 사항은 보류하고 오는 28일 회의를 열어 심사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상정된 4개 법안은 모두 지난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지만 수사 대상과 특검 규모 등에서 차이가 있다.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당 안은 선거 관리 부실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관위 등 관계 기관의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안은 전반적인 선거 부정 의혹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이른바 '쌍둥이 득표'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규모와 수사 기간도 서로 다르다.
 민주당은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70명, 특별수사관 50명 이내 규모로 구성하고 수사 기간은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국민의힘은 파견검사 15명, 파견 공무원 130명, 특별수사관 100명 이내로 정하고 수사 기간은 필요한 경우 2회에 걸쳐 30일씩 총 6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추천 방식의 경우, 4개 법안에 기재된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여야는 지난 21일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 후보를 추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선관위 특검법과 함께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6건,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 관련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 안건 50건이 소위로 회부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6건은 앞서 법안소위로 회부돼 심사 중인 민주당 김용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발의안, 혁신당 차규근 의원 발의안,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발의안과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AI 기술 기반 성적 영상물을 제작·편집·합성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허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최근 AI 기술을 이용한 음란 사진 유포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들어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 없이 AI로 생성된 성적 영상물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모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형소법 개정안은 원내지도부의 의지가 강한 것 같고 선관위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하는 절차는 있어야겠다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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