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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석열도, 이재명도 마찬가지... 후보자가 거짓말하면 정당까지 책임져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8 05:0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표적 선거범죄… '표현의 자유'와 충돌 논란도<br>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되면 선거비용 전액 반환<br>국민의힘 "당사 매각은 최후 수단"...재원 마련 과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kqA8upXie">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b8024062af99dffffd2795de698791ae27b70ada47241280af307144d47973a5" dmcf-pid="UEBc67UZdR" dmcf-ptype="pre">
           편집자주
           <br>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blockquo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6f916e3cddbea6fe8a7de61a4d585816160ac89cab32de5836a9773c0be2ccd" dmcf-pid="uDbkPzu5i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3월 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발을 위한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 참석해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8/hankooki/20260728043215400psex.jpg" data-org-width="1440" dmcf-mid="tBZ5rLiPR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8/hankooki/20260728043215400pse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3월 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발을 위한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 참석해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a1cd02b1d7b5fe2a17b6eb3780cba24f7995219fa869742a5e1e4d6db86b345" dmcf-pid="7wKEQq71Lx"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으면서, 국민의힘은 397억 원에 달하는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소속 정당에 보전받은 선거비용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여권에선 곧바로 "즉각 혈세로 보전받은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한다"거나 "꼼수로 징수를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는 등 국민의힘을 향해 공세에 나섰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2b70149d71924a8558263556001eef5fb82f790e5ab4785d55be4db4dfe03701" dmcf-pid="zr9DxBzteQ"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1d082212629cdfcf9886bf7e9c9e0ba4ecf9babfda5384d74254b14684050598" dmcf-pid="qm2wMbqFdP" dmcf-ptype="h3">후보 발언, 정당까지 책임... 논쟁 지속된 선거법</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3ea4ea3b61d558cfb80f030dc709b845842e10f711667bc3536fd1141b364c4" dmcf-pid="BsVrRKB3n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2년 3월 대선 당시 유세를 펼치던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8/hankooki/20260728043216696nyvx.jpg" data-org-width="1440" dmcf-mid="FBPQ0yvmM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8/hankooki/20260728043216696nyv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2년 3월 대선 당시 유세를 펼치던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84f2653653ce5ef96b7fada46d4192135693bc1b7311b2d0a46c3620e886fd7" dmcf-pid="bOfme9b0J8" dmcf-ptype="general">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선고된 허위사실 공표죄는 대통령선거 결과뿐 아니라 정당 재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거범죄 중 하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에 관한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에 대해 ②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당선무효 사유로 꾸준히 적용돼 온 조항이다.</p>
          <p contents-hash="75dd2d661dbd35a7d6616033ca7f0a72b8bbe0ffa023b2e3cd79293eccbd0977" dmcf-pid="KI4sd2Kpd4" dmcf-ptype="general">문제는 '허위 사실'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쾌하지 않다는 점이다. "개별 문구를 떼어내 사후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하기보다 발언이 이뤄진 상황과 전체 맥락, 표현의 통상적인 의미 등을 종합해 일반 국민이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인데, '받아들이는 인상'에 대한 고의성과 전체 맥락을 두고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이날 역시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후 곧바로 항소를 결정하면서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너무 많다"고 반발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702368fc1fcd4061ecab7130001394d6a5324efac41ad4633e6c4e492357c4d" dmcf-pid="9C8OJV9Un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이지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8/hankooki/20260728043218221wmpn.png" data-org-width="1379" dmcf-mid="3CLo9F1yn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8/hankooki/20260728043218221wmpn.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이지원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ada3497d1d303178863e4c947e0f7b0c8456072c766c568eddbc3b80350d983" dmcf-pid="2h6Iif2uiV" dmcf-ptype="general">거짓말을 한 후보자의 책임을 정당에까지 물리는 것을 두고는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지난 대선 당시 후보자 자신의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처벌 규정 폐지를 추진하며 "해외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9388fa693bb874e07d5c33369da47a38b76399e882c6e3de0c13ee2be3e58f68" dmcf-pid="VkqA8upXe2" dmcf-ptype="general">이는 물론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해당되는 사안이란 점이 작용한 측면이 크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고 한 발언(허위사실 공표 혐의)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대통령 취임으로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퇴임 후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도 2022년 대선 선거비용 약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862358d068d4863dd69b8894db6f2caf31c4cdec4da839cf56474b8003ccd74b" dmcf-pid="fEBc67UZM9"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bf8c6b097ce76ef24378dd99deb4911e872d774d1c90056d5c6144a327597d8a" dmcf-pid="4DbkPzu5RK" dmcf-ptype="h3">재원 어떻게...천막당사 재현되나</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44c3b14ead2357035b3c6144abce49c57d0f23ec680ecf606c73ff5ad00a21d" dmcf-pid="8wKEQq71J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나라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앞 당사 현판을 떼어 천막당사로 옮기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8/hankooki/20260728043219503xkah.jpg" data-org-width="1440" dmcf-mid="09y8tShDM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8/hankooki/20260728043219503xka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나라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앞 당사 현판을 떼어 천막당사로 옮기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49b4450544f7dc1691434a0908aa4bb2166fd82ad4d718aa23895c36781f7f3" dmcf-pid="6r9DxBztRB"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이 실제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지게 될 경우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4년 '차떼기 사건' 당시 불법 대선자금 823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여의도 당사를 매각하고 천막당사를 운영한 전례가 있다.</p>
          <p contents-hash="ad4df3e0090a1f1e85cdbe422da97455bdef33bd6e5dc3f1bf96e895730fa7ef" dmcf-pid="Pm2wMbqFJq" dmcf-ptype="general">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지난해 말 기준 재산은 1,198억5,5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약 71.5%가 토지와 건물이다. 국민의힘은 2020년 480억 원에 매입한 서울 여의도 남중빌딩을 당사로 사용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당사 매각은 최후의 수단"이라면서도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397억 원은 국가보조금 약 2년 치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2028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3640a658adc4c08f41b547ce56b32e5513a09a31c64df04ccc7ce907f3cfd529" dmcf-pid="QsVrRKB3dz"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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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b2565e778b6ee0c7e3c5d2fd3411863bf9d59367ae49faf4d70a1ee87f011bb" dmcf-pid="WVh9HOmjMU" dmcf-ptype="general">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br>신현주 기자 spicy@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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