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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97억’ 잃을 위기의 국힘, ‘李 리스크’로 맞불…“與 434억 반환 무기한 연기”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8 12:0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점식 “법원은 李대통령 선거법 재판 당장 속개하라…與만 연기하는 건 차별”<br>“與, 폭탄 떨어진 것도 모르고 남의 집 불구경…공소취소 특검 헛꿈 꾸지 말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HELzbqFp1">
          <p contents-hash="8e631608a94253eb107f0f8803d7c365b55eb4a530c7adc8c37fc1417aaad97f" dmcf-pid="GXDoqKB3u5" dmcf-ptype="general">(시사저널=변문우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bc89be8d43ff03c588336f702b251cd1ee5339ce778dbd05816234b9c38d145" dmcf-pid="HZwgB9b03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월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8/sisapress/20260728114338199jxrs.jpg" data-org-width="960" dmcf-mid="WaVuIlCEz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8/sisapress/20260728114338199jxr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월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ae1da17e8e78fe486a279ddd4ae6cf970330c9660dfe9a0ee12ca7636135db8" dmcf-pid="X5rab2Kp7X"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이 당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대선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위기에 처하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여론전 역공에 나섰다.</p>
          <p contents-hash="e30856d7e9f7302468d9b80cb7fd382d66320fecdd371fab380e442aac4ff7dd" dmcf-pid="Z1mNKV9U7H" dmcf-ptype="general">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야당이니까 397억원을 조속히 반환해야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니까 434억원 반환을 무기한 연기해 준다면 이는 명백히 불공정한 야당 차별"이라며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당장 속개하라"고 요구했다.</p>
          <p contents-hash="20ff1f087c94c98f0c8c8d57f6ff40f1406a8089720335a2e49a6a77b6cd9ebd" dmcf-pid="5tsj9f2u3G" dmcf-ptype="general">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일제히 우리 당에 397억원을 내놓으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언젠가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434억원을 토해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 당의 397억원 판결은 이제 1심이지만, 434억원 국고 반환은 2025년 5월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 집에 폭탄이 떨어진 것도 모르고 남의 집 불구경하는 한심한 정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contents-hash="f5bfe258d10a5b28a0e399b16a5f1f95f0d3deba2301ec586fc0691a85fe9e8c" dmcf-pid="1FOA24V7uY" dmcf-ptype="general">또 "설마 공소취소 특검으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까지 없애버리겠다는 헛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며 "형사소송법 255조에 따라 공소취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 이미 1심과 2심 판결에 3심 파기환송까지 나온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255조도 뜯어고쳐서 공소취소를 할 건가. 그런 입법 쿠데타는 국민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p>
          <p contents-hash="c2d960cd147e1593c4ed3817e3c9f6f10322700481079312eac72ba0bf43a992" dmcf-pid="t3IcV8fz7W" dmcf-ptype="general">그는 사법부를 향해서도 "국민의힘 397억이 걸린 선거법 재판에는 6·3·3 원칙을 칼같이 적용하면서, 민주당 434억원이 걸린 선거법 재판은 무기한 보류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속개가 공정이고 정의"라며 "호주에서 같이 골프를 친 김문기를 몰랐다는 거짓말, 국토부 협박을 받아 백현동 사업용도 변경을 했다는 거짓말, 국민과 유권자를 속인 명백한 거짓말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a0cc8cbb09faf7fef2d3b2429d488c709c7256560fe63f617ef60aa45a70441" dmcf-pid="FGkn7Bztpy" dmcf-ptype="general">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선거 활동을 하면서 두 차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된 바 있다.</p>
          <p contents-hash="4639b7f477f6f4cb7faf025df4a41538981b378427405b299be64673d4764239" dmcf-pid="3HELzbqFzT" dmcf-ptype="general">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은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대선의 경우 당선인이 아닌 소속 정당이 반환 책임을 지게 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 394억원과 기탁금 3억원을 포함해 총 397억원을 보전 받았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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