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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장특공제 축소·종부세 강화…‘똘똘한 한 채’ 겨냥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9 06: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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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vjY5MQ9k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759bce4bcfcfebc32c38a2a613f3fbb31736093279a37eaf23673913afcba78"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728000204"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1014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f98f625d-6bcb-4e5e-a410-57a1e55a47eb" dmcf-pid="qTAG1Rx2o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와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쿠키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9/kukinews/20260729060650457aldm.jpg" data-org-width="950" dmcf-mid="7ycHteMVo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9/kukinews/20260729060650457ald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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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와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쿠키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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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409b51ff2969ef4b6bb685d9fcb66e58e28524f6c054c739a312f00d59e9a71b" dmcf-pid="BycHteMVor" dmcf-ptype="general">
           정부가 다음 달 세제 개편을 통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부담 강화가 핵심으로 거론된다. 다만 구체적인 공제율과 적용 대상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div>
          <p contents-hash="fc5548347223efe31939539603143986976d29b4ed03b329605c06fa50717ebf" dmcf-pid="bZmFuonQaw" dmcf-ptype="general">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장특공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며 “장특공제 한도 설정을 비롯한 여러 의견을 정책에 적절히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215037e96d33e3bf4b8f13ab77cefc2ae47464f10bf3b55780e140af1825f37" dmcf-pid="K5s37gLxkD" dmcf-ptype="general">장특공제는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주택·토지·건물 등)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진다.</p>
          <p contents-hash="01bc4e588a92c5613091d8e3979464043647206616f438af099ddf486a3aa781" dmcf-pid="91O0zaoMoE" dmcf-ptype="general">현행 제도에서는 1세대 1주택자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면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대해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의 보유·거주기간 합산 방식은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됐다.</p>
          <p contents-hash="291c323d08b4e2313f0409e2943fbfff792ab57d15ef96664f50d7861065d808" dmcf-pid="2tIpqNgRok"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정부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개편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는 주택을 오래 보유한 기간에 따라 최대 4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유기간 공제’가 적용되지만, 정부는 이르면 2028년부터 이를 폐지하고 ‘거주기간’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신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높여 10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p>
          <p contents-hash="84d0cc3b8051b17c727cab405bffa6d6a8bbc365a7c6c5066b80dbeacc272a11" dmcf-pid="VFCUBjaekc" dmcf-ptype="general">장특공제 축소 또는 폐지 주장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장특공제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져서다.</p>
          <p contents-hash="ec798a661091cee831ccfede8ca8ea40d02f0e97b8ca407e0e2052611fbbd7aa" dmcf-pid="f3hubANdoA" dmcf-ptype="general">실제로 장특공제는 고가 주택일수록 절세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20억원에 매입해 실거주한 아파트를 10년 뒤 40억원에 매도하는 상황을 가정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현행 제도에서는 양도세가 약 9406만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장특공제가 폐지될 경우 세 부담은 3억9922만원으로 약 4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p>
          <p contents-hash="f3c13e92f4470bfc1c5d7408008f0ae35e242ef334b1fc85a6682e0a4b53d091" dmcf-pid="40l7KcjJaj"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이번 장특공제 개편이 매물 출회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p>
          <p contents-hash="0244690109c201db74ab40bdfa1e6c27ca36a2f40112aa0d7ec042e0ab4165d9" dmcf-pid="8pSz9kAicN" dmcf-ptype="general">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에 나서는 사례가 일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주택 규모를 줄여 갈아타거나 자녀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매도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특공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집중됐던 강남권과 한강변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p>
          <p contents-hash="f4a2d5ee756a9a6cc48156a9d666bf87564a789dba546022fe29741f96e7cec7" dmcf-pid="6Uvq2Ecnka" dmcf-ptype="general"><strong>종부세도 개편…초고가 주택 정조준</strong></p>
          <p contents-hash="fc70a4c2c9613b8fdc52aa7a21535f052e7b218acad7a46d77f90f5d34b07388" dmcf-pid="PuTBVDkLAg" dmcf-ptype="general">정부는 종부세 과세 체계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한 뒤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부과하는 세금이다.</p>
          <p contents-hash="03776818c3930f2c8741b65e02a0f5eb298d8800aeca3c75f197acf97c0d691b" dmcf-pid="Q7ybfwEoAo" dmcf-ptype="general">현재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뒤 기본공제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기본공제액은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외 주택 보유자는 9억원이다.</p>
          <p contents-hash="4676ecfa36a3b81af27d47f896aa3e2cd0102542b12ec0ecfd82d97fcea69758" dmcf-pid="xzWK4rDgAL" dmcf-ptype="general">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확대하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공제 혜택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자 등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커지고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p>
          <p contents-hash="0a7925fcb92f9733e75ea55c49e69d4994174f0e8433e77486bcd773f352af34" dmcf-pid="yBG26srNNn" dmcf-ptype="general">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 60%인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한해 7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면 과세표준이 커지는 만큼, 공시가격이 높은 고가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p>
          <p contents-hash="718327feedefccc0d47cbe69d66da3fe6453254ec4ea84c6dd80301ab608f110" dmcf-pid="WbHVPOmjai"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초고가 주택 중심의 종부세 강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미국 IAU 교수)은 “정부는 고가 주택에 대한 부담을 높이면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현재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은 상승세가 주춤한 상황이고 중급지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d32bbf60692bc04c60e1dac89b8e2332c95ba1979eff77730a08e40e7d50cf1" dmcf-pid="YKXfQIsAAJ" dmcf-ptype="general">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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