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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보완수사권 폐지' 필버 대치...오늘 본회의 처리

온카뱅크관리자

2026-07-31 03:1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br>보완수사 요구권 강화…피해자 이의제기권 등 확대<br>민주 "정치검찰 드디어 개혁…형사사법체계 정상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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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WnDuE5XShT"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5b6206922193c663ac64492c340f9e5be96200a6a039bd4367673d536a174732" dmcf-pid="YLw7D1ZvCv" dmcf-ptype="general">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p>
          <p contents-hash="9a3d03741c22f2a658a9fa75179547d7f4289ba45e2f3b72c4a12e624d39a1bf" dmcf-pid="Gorzwt5TCS"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섰는데, 민주당은 오늘(31일) 오후 곧바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p>
          <p contents-hash="8378a2f29981b9b0262db2c14adfffa3367a9b2ee8c845405345f4cfea6de776" dmcf-pid="HgmqrF1yll" dmcf-ptype="general">양동훈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XW0o3MQ9vh"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148c0cc77e23723005c356fa1a2c28c970baf885d9e1226872a737af77f4d1ea" dmcf-pid="ZYpg0Rx2hC" dmcf-ptype="general">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p>
          <p contents-hash="5836ae9df55bd5fe9cb04700a4b0ecf1bee30643fcc80e2836a6f0fe7cbc4bed" dmcf-pid="5GUapeMVTI" dmcf-ptype="general">[조정식 / 국회의장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p>
          <p contents-hash="7c245142f4427df2f838c3b220b9bf102c43fe2571051a13c4c5d8dce566c599" dmcf-pid="1HuNUdRfTO" dmcf-ptype="general">개정안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이의제기권과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p>
          <p contents-hash="2b6dcd5a718c7f354530021687e1370f2cec338fb7af29559645924c3835aa50" dmcf-pid="tX7juJe4hs" dmcf-ptype="general">[김승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은 물론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하여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p>
          <p contents-hash="697194260619ebe02430b17754b62981f00510a749ce6b6b03b1b618f9ae2ee1" dmcf-pid="FZzA7id8lm"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지난 80년 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고 무서운 권력을 휘두른 정치검찰에 대한 개혁이 드디어 이뤄진, 형사사법체계 정상화라고 평가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f1032d2f80e9298ec5ebe960461933399a218d1ec67ff2f8be49e3b00a57054" dmcf-pid="35qcznJ6Tr" dmcf-ptype="general">[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검찰 구하기를 위한 선동과 방해를 이제는 멈추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세우는 일에 지금이라도 동참을 해야 합니다.] </p>
          <p contents-hash="f340ef1b13f49a184f257278ddea4f2a98cc9dae0722c99373978a6b64f98e72" dmcf-pid="01BkqLiPlw" dmcf-ptype="general">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강경파가 결탁해 형사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p>
          <p contents-hash="619f46dcd4238860ce465c14eeb11a3297522abb55cec3b852ed4e9869e20e1e" dmcf-pid="ptbEBonQvD" dmcf-ptype="general">[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맞거래한 이 추악한 이면 계약은 반드시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p>
          <p contents-hash="174a1659e5446ebc76ed89a0f56111a24bb292889a1f0784d8f3d5dbc6d087f6" dmcf-pid="Uvti1P8BlE" dmcf-ptype="general">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신청했는데, 판사 출신의 국회 최다선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경찰 견제 약화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9c9a0fe4d1b445b04357159e2e099d1105cf46a501bc11f759d31e84794e1b5" dmcf-pid="uTFntQ6bvk" dmcf-ptype="general">[주호영 / 국민의힘 의원 :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을 비롯해서 이번에 장윤기 사건부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관을 없애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p>
          <p contents-hash="6896e6aca729b5b6e5b9dea8140598217bd035a493c4ce7eaea9a825675613ce" dmcf-pid="7y3LFxPKSc"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오늘(31일) 오후 4시쯤 토론 강제 종료와 법안 의결을 시도할 방침입니다. </p>
          <p contents-hash="c5e4cea738f49dffb7e878c3ec873d7c41f44c4a16443a55538050d892077e00" dmcf-pid="zW0o3MQ9WA" dmcf-ptype="general">뒤이어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심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줄이는 법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또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2658212bdcef10704f33c39f59ed928e151af8ed119497b5c61f3c0361206e1" dmcf-pid="qYpg0Rx2Tj" dmcf-ptype="general">다만 패스트트랙 단축 법안 무제한 토론의 경우, 국회 임시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오늘 자정 자동 종료될 전망입니다. </p>
          <p contents-hash="b18c48261e29b622fe9b3b86bda7b9c47ac45170a58c45efd0e297b024f13263" dmcf-pid="BGUapeMVhN" dmcf-ptype="general">YTN 양동훈입니다. </p>
          <p contents-hash="cdc86aa2d2f46e58900fbe789c34f9bb50e90dd62edd0891b89a92b4b44fd82b" dmcf-pid="bHuNUdRfha"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p>
          <p contents-hash="da95ca7e42942b5547f384506e11e49754c600bfafe213aac561b8091062bc9c" dmcf-pid="KX7juJe4Wg"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이주연 </p>
          <p contents-hash="51b243885b4c3e61796d67f041deb5cb1c517eec29684300d59ca97f214ef71c" dmcf-pid="9ZzA7id8ho" dmcf-ptype="general">YTN 양동훈 (yangdh01@ytn.co.kr)</p>
          <p contents-hash="46f8888ee22f8f7170c52e5d70c5865d0ebdf4cb77a0be19189d4a98019e7563" dmcf-pid="25qcznJ6yL"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e68a0dcf1fac0f3f7c172644c8d0a46c5f71e0f9079de7078c794c16a8abcf17" dmcf-pid="VBQlPwEohn"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3e3b28a54265a73227a9f1f60eb4edad27b61f11ea287841e93d25d507df2b05" dmcf-pid="fbxSQrDgSi"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5b392ecd720825d9f3a087353ebe834c71d599414f8c9b8538dec613d8767800" dmcf-pid="4KMvxmwayJ"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ba4e20ff81a149f2baea1292cbde2d79cc185877cf12920fa6e46b8642fd1b5d" dmcf-pid="89RTMsrNWd"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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