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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정시장가액 80%땐 '국평 보유세' 반포자이 1843만원→3187만원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2 06:4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강남 중심 초고가 세대 부담액 70~80%↑…한남더힐 235㎡는 1.3억<br>"월세·매매가로 조세 전가, 시장 왜곡 우려…거래세 낮춰 매물 출구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q9pmckL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c2423fddf0386279e76c868cc893af99ce65dff7bcc04e6a31ed2b378f844a0" dmcf-pid="PB2UskEoX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자료사진) ⓒ 뉴스1 박지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2/NEWS1/20260802051151644kxga.jpg" data-org-width="1400" dmcf-mid="88wgq0pXG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2/NEWS1/20260802051151644kxg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자료사진) ⓒ 뉴스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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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8d7a40e4cc2369f0dfecfa28df0df3c62f57022517a87c347a6f532b613d762" dmcf-pid="QNknutFY53"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로 상향되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의 보유세는 5613만 원으로 올해보다 1797만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한 보유세 강화에 나서면서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거래세 완화 등 출구전략이 병행되지 않으면 매물 출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p>
          <h3 contents-hash="7e87db8d32abb3015fe7d293711bc540ee8e9397ef38738300b44c5653683f45" dmcf-pid="xjEL7F3GGF" dmcf-ptype="h3">공정가액비율 80% 적용하면…강남 초고가 보유세 '껑충'</h3>
          <p contents-hash="360674a3f22a6cacf0cdc702eb05f8c6c5a8e968beb2293534a233e86ae711a0" dmcf-pid="ypz1kgaeGt" dmcf-ptype="general">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율을 직접 인상하는 대신 현행 60%인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p>
          <p contents-hash="83302f9443cf395a184947283dd0ef5db9ba35721d574bbea41789d66fa51f72" dmcf-pid="WUqtEaNd51" dmcf-ptype="general">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법 개정 없이도 정부가 시행령으로 60~10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 세율을 손대지 않고도 보유세 부담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다.</p>
          <p contents-hash="ad8f4df626674e0ca07179e2389e75c101d9963cd3dce5bdf76675b638f25343" dmcf-pid="YuBFDNjJY5"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번 개편을 초고가 1주택자 중심의 세 부담 강화 방안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가 아파트 한 채에 자산을 집중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집값 양극화와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판단에서다.</p>
          <p contents-hash="30987bca926d088c206c4e6e8d385b0d1e8017f0249f16815bd54e6b7eed1e03" dmcf-pid="G7b3wjAitZ"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똘똘한 한 채'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언급하며 세제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p>
          <p contents-hash="ce2087755836ec8b0d7deba1b5b0206912b82163deff94544112ba2c4944e81c" dmcf-pid="HzK0rAcnHX" dmcf-ptype="general">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향하고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가정해 분석한 결과,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5b93c6f5506450508e55ff619654898017d1119b681981e2eb2c8ed80929c309" dmcf-pid="Xq9pmckL1H" dmcf-ptype="general">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올해 1843만 원에서 내년 3178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p>
          <p contents-hash="5e661d6b997a4a175f9387887bd00ff8a53385ac6283656bccea401dc1fe6f9e" dmcf-pid="ZB2UskEo1G" dmcf-ptype="general">같은 면적 기준 아크로리버파크는 2284만 원에서 3874만 원으로 약 70% 늘어나고, 래미안퍼스티지는 1905만 원에서 3367만 원으로 76.8%(1462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p>
          <p contents-hash="a4a1a4fbe63ae5b6615a8385996fbb0b904006e7277e4d6806832293def8b804" dmcf-pid="5Cvr692uYY" dmcf-ptype="general">대형 평형의 세 부담 증가는 더욱 두드러졌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의 보유세는 올해 3816만 원에서 내년 5613만 원으로 1797만 원 증가해 50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가인 한남더힐 전용 235㎡는 8731만 원에서 1억3715만 원으로 오른다.</p>
          <p contents-hash="e0374abb2567dace79bedbd590be6bc4d8ea89825054588c133019dbd7a87223" dmcf-pid="1hTmP2V75W" dmcf-ptype="general">준고가 아파트도 세 부담 증가를 피하기 어렵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부터 80%였다고 가정하면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의 보유세는 300만 원에서 416만 원으로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된다. 래미안 힐스테이트 고덕은 226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래미안 옥수 리버젠은 325만 원에서 452만 원으로 각각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됐다.</p>
          <h3 contents-hash="e07b83b395f385c0030cb4e1fdd0479166f02190a5a16694f3f3334e77bfd802" dmcf-pid="tlysQVfz1y" dmcf-ptype="h3">"보유세만 올려선 한계"…거래세 조정 등 '출구전략' 의견도</h3>
          <p contents-hash="dfefc07971eb53710b0bf017218413a8d29e3b8826e87763fb1e95ef9434b7f1" dmcf-pid="FSWOxf4qGT"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만으로는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세 부담을 높이더라도 거래세 완화 등 출구전략이 함께 마련돼야 매물 출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ff083453db24b9eabc3fec2c054df30a541ab5f372ee495d6bdbe379ca6ed95b" dmcf-pid="3vYIM48BZv" dmcf-ptype="general">정부는 보유세 강화와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장특공제는 실거래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1가구 1주택자에게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 합산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해주는 제도다.</p>
          <p contents-hash="4da560a26e4df5cfc05bfff4f9b99b799ee2706a582dda8d8d911c37d1e28c1d" dmcf-pid="0TGCR86bXS" dmcf-ptype="general">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전문위원은 "보유세를 인상해 매물 출회 효과를 기대하려면 한시적으로라도 거래세를 낮춰주는 출구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며 "보유세와 거래세가 동시에 높아지면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05b5bdbdd8c6a3ad8f1784ce2d31588868692cb4a5bcfcd0796c9acaa08274b" dmcf-pid="pyHhe6PKZl" dmcf-ptype="general">보유세 인상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집주인이 늘어난 세금을 상쇄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전셋값을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c58025dcbf24b6f370ea233190f0a0352c8967f5f17127c6bfc42acb72fac356" dmcf-pid="UWXldPQ9Gh" dmcf-ptype="general">실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10% 상승하면 전셋값은 약 1.0~1.3%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p>
          <p contents-hash="09f16fe6cd50ffa2b0ea019676eae5ab6bc309543235636b988b052d1b184e77" dmcf-pid="uYZSJQx2GC" dmcf-ptype="general">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보유세 인상의 최종 부담은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임대인은 세금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만큼 이를 임대료에 반영하려는 유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dc8c41be52b3068a4571f5abaa3cb0cff170e5754dfca59b35ff4918bf0413c" dmcf-pid="7ojd0Z5TYI" dmcf-ptype="general">심형석 전문위원은 "조세 전가는 임대차 시장뿐 아니라 매매시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며 "집주인들이 매각 과정에서 보유세 부담을 가격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81a00c8331b353d7b44a6d8f7f5de50dc2018d875bdf5f573893606100efa70" dmcf-pid="zgAJp51ytO" dmcf-ptype="general">wns8308@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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