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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일종목 레버리지 정조준…정부 ‘긴급조치권’ 도입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2 14:0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레버리지 배율 2배→1.5배 등으로 하향<br>투자한도·모의거래 의무화·예탁금 추가 상향도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AfSdBb0aJ">
          <p contents-hash="4ccfd985a017692032d89e71e8a855665d823e2d51e4c722dc1d3f5e344cbb34" dmcf-pid="2c4vJbKpkd"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이 증시 급변동의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낮출 수 있도록 ‘긴급조치권’ 도입을 추진한다. 레버리지 투자한도 설정과 기본예탁금 추가 상향 등 추가 규제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5e5762d4ea24feb7a4612c951785045af637e7a6704d0bae61c77d369685285" dmcf-pid="V61aqYGha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0일 서울 시내에서 한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 앱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투자 유의사항 안내 공지사항을 바라보고 있다./뉴스1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2/chosunbiz/20260802133944170lyiv.jpg" data-org-width="3239" dmcf-mid="HZ7I351yo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2/chosunbiz/20260802133944170lyi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30일 서울 시내에서 한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 앱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투자 유의사항 안내 공지사항을 바라보고 있다./뉴스1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68bcebecadb7bcc2c10e7ec5dd55895c6c3e427529c5359ba1ddb6b160af8ea" dmcf-pid="fPtNBGHlAR" dmcf-ptype="general">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긴급한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한다.</p>
          <p contents-hash="d1b85f482fb1c8f5a648470524f69baaa26c7f0f493c7f2959986e607520a90f" dmcf-pid="4QFjbHXSAM" dmcf-ptype="general">핵심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배율을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2배 수익률을 추종하도록 설계돼 있다. 긴급조치권을 통해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배율을 1.5배나 1배 등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22b14ec6d4dfa492a24f88276e4d1ea10c575c3e1eba662d524c9b4ce822b527" dmcf-pid="8x3AKXZvAx" dmcf-ptype="general">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2배인) 배율을 낮출 경우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면서도 “수익자총회나 투자자 부분을 어떻게 고려할 거냐는 법안 과정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6323436092a58884bcdb0057ab7b3f9fbd2b31e9b69380e6803cf23c1bb7d64" dmcf-pid="6M0c9Z5TAQ" dmcf-ptype="general">당국은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배율 사례를 참조했다. 앞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지난달 24일 자산운용사의 운용 역량에 따라 사전 기준 설정·공시 등을 거쳐 상장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배율 조정을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bb25fa51c53f8bf87164d0cb77e7b7c30e14f70ca6cd202115ba55cb7decf9e4" dmcf-pid="PRpk251yAP" dmcf-ptype="general">현행 자본시장법상 레버리지 배율 변경은 쉽지 않다. 배율은 투자자의 수익률과 직결되는 핵심 사항인 만큼 수익자총회 의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 과반수와 전체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해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p>
          <p contents-hash="72496359e0c8f993943fd1102bea15f75933a70d18f4a4ede6c120f7b0d07d9d" dmcf-pid="QeUEV1tWa6"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긴급한 시장 상황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수익자총회를 거치지 않고도 배율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치 기간에는 상한을 두고 배율은 기존 수준 이하로만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p>
          <p contents-hash="ecd384415f66659e652accf42c81554961da64da04f400221ce2fb453fa5ee81" dmcf-pid="xduDftFYk8" dmcf-ptype="general">당국은 동시에 레버리지 투자한도 설정과 모의거래 의무화도 고려하고 있다. 전체 투자한도의 20% 수준만 레버리지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한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가 소액 투자자 진입을 염두에 뒀다면, 투자한도 설정은 거래금액이 비교적 큰 투자자를 겨냥한 성격이 있다.</p>
          <p contents-hash="58cb5895635ad18a4a7f1a0ac4b9dfc257182fec31b879bbd107c97d280652e8" dmcf-pid="yHcqCogRk4" dmcf-ptype="general">기본 예탁금이 추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1일 기본 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했지만, 상황에 따라 추가 상향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4ea4eb1980297413fedc89feaef50c0d110f1d073e67085b50b0e9171c74353a" dmcf-pid="WXkBhgaecf"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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