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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형사·사법 시스템 정상화 첫 출발”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4 10:2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 입법권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 아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PvXVlSrs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9cba3f2d7cd17abae56730c5b6d88487f6bf248897b049c9f5b2b191455d1e" dmcf-pid="ugFzJ1tWI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4/hani/20260804102641254jbcg.jpg" data-org-width="640" dmcf-mid="pS6dO48BE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hani/20260804102641254jbc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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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618a5d4d9ebca4f70dc68f20cb8bfc0fbc7f172319066f891a3d2e00e5bcab02" dmcf-pid="7a3qitFYwO" dmcf-ptype="general">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지만,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a5df162d147657c9aeca3c985723e55258d009254b99ac5497ecdfd9099e052" dmcf-pid="zN0BnF3GDs"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3권 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 헌정 질서를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 권능을 부정할 수 있는 게 헌법학계의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3f574ea631a6fd2071dcfe17331da301af04377e4a4256a0585cc950fac8270" dmcf-pid="qjpbL30Hmm"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어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이는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또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근간이자 국민의 인권과 보편적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지키기 위한 핵심 전제”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df6d2f61ff6ebdadec83fe80c4967ed47ede83eb00471b3e1174607339d2a280" dmcf-pid="BAUKo0pXOr" dmcf-ptype="general">그러나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 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과대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내의 일부 집단은 기소를 위해 수사할 수 있다는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해,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먼지떨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인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겠다는 첫 출발”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a63f4bf18158ec714298b29b9e30e379c5d24d31a71dbc9695820bb087f2d8c" dmcf-pid="bcu9gpUZww"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요적 조치”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f8b882989dc77ef65934ce37853b0d6b0b527213892ce3ea871e20eb5bbc1dc6" dmcf-pid="Kk72aUu5wD" dmcf-ptype="general">다만 경찰의 비대화에 대한 후속 조치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사법 체계의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지만, 한편으론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정비 또는 제도 정비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특히 새로운 수사팀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그 다음에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b2442b826bb3f20938acc0e468c6b46f85f6433f10a0f3003301524dd39fc92" dmcf-pid="9EzVNu71mE" dmcf-ptype="general">서영지 기자 yj@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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