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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실거주 1주택 세 부담 절감·초고가 과세 강화…정부, 부동산 세제 '대대적 손질'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4 11: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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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wCYlBb0W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8198143f3ff50906116cd3d577a0aa1174b5c4f25f8b29265aa58e2b11eeee4" dmcf-pid="xrhGSbKpT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한국금융신문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4/552783-aidU9ED/20260804112012026cvkl.jpg" data-org-width="540" dmcf-mid="Phu2zogRT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552783-aidU9ED/20260804112012026cvk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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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한국금융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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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0266badbfb6f0570746dd746722702e49837309dd9dbba1ca51f17e0be52b008" dmcf-pid="yZ0bUinQSY" dmcf-ptype="general">
           [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율과 공제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3일 발표했다. 
          </div>
          <div contents-hash="a03b10a25f7245fee99847f5417f68fbe9b892978c086c59a053c30f159fcc2a" dmcf-pid="W5pKunLxvW" dmcf-ptype="general">
           이번 개편의 핵심은 주택 수나 보유 기간 중심이던 세제를 실제 거주 여부와 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고, 비거주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는 대신 다주택자에게는 한시적인 매도 기회를 제공해 시장 거래를 정상화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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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b1423863da3b353b37538390413a0dbff7bdfaa0a0ed3bde4d2089ea6abd9b04" dmcf-pid="Y1U97LoMTy" dmcf-ptype="h3">◇ 종부세, '주택 수' 대신 '보유가액' 기준으로 개편</h3>
          <div contents-hash="c2674c58a5c647e5f1d23e6175ded630ad06474f1f37eff2454a860413fd9515" dmcf-pid="Gtu2zogRCT" dmcf-ptype="general">
           <br>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에 따라 구분하던 과세 체계를 보유 주택의 합산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정부는 2027년 일부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조정한 뒤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div>
          <p contents-hash="eea76c8498d1d3f3d4fa50e71ff368f80bbbbd2e9ffcc1870bd62f5b9f17fb03" dmcf-pid="HF7Vqgaelv" dmcf-ptype="general">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된다. 시가 기준으로는 약 20억원 수준으로, 시가 20억원 이하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p>
          <p contents-hash="6c0e4b802afa593be1086de2f8640fb55efc1ef9e5ce2ed72aa3d76948dcf3a7" dmcf-pid="X3zfBaNdWS" dmcf-ptype="general">반면 주택을 한 채만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기본공제는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4억원을 적용한 뒤 남은 5억원에 대해 전체 보유 주택 가운데 거주 주택이 차지하는 가액 비중만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882fa222e58e4ea4143b55738c382227880e62d66286be9f813dda3acd435ade" dmcf-pid="Z0q4bNjJWl" dmcf-ptype="general">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7년 70%로 조정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포함한 일부 다주택자는 2028년부터 80%가 적용된다. 보유세 세부담 상한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아진다.</p>
          <p contents-hash="dcbabdfe559a7e0756e313bb587d5a6604e83509f5e8bbe0dc89201c8fe680bc" dmcf-pid="5pB8KjAiTh" dmcf-ptype="general">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역시 보유 기간보다 거주 기간 중심으로 개편된다. 2027년에는 800만원, 2028년 이후에는 600만원의 공제 한도가 신설된다.</p>
          <p contents-hash="09490b7321b3faf05a59be06062b1a38b0b385d90a6d708589c526b69b043360" dmcf-pid="1Ub69AcnTC"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시가 20억~30억원 구간의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줄고, 30억~40억원 구간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과표 6억~12억원 구간 세율이 1.0%에서 1.3%로 오르고 공제 한도도 제한되면서 시가 4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p>
          <div contents-hash="0b7aac81a0ab666c7f29bc806c2f32dce2fe6ff1c54a4d0da6234808b6e224bc" dmcf-pid="tuKP2ckLTI" dmcf-ptype="general">
           예를 들어 60세, 10년 거주한 1주택자의 경우 시가 20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27만6000원에서 10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시가 40억원 주택은 262만7000원에서 325만2000원으로, 시가 60억원 주택은 615만2000원에서 1742만9000원으로 증가한다.
           <br> 
          </div>
          <h3 contents-hash="cbf85fd02cc7772eac32e68c6589ddc1de9fe9ce824a047a264c3add71b09282" dmcf-pid="FqVM4DwavO" dmcf-ptype="h3">◇ 양도세도 실거주 중심…다주택자엔 2년간 매도 기회</h3>
          <div contents-hash="8c384b261298c73820bb8e88c1a0eaf3a1f7697eff027fad9abdad5307151467" dmcf-pid="3BfR8wrNvs" dmcf-ptype="general">
           <br> 양도소득세도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다.
          </div>
          <p contents-hash="3eae7d22bf473c294dfaa4e31e729dace88945572601adf374a62f9e66e3f71c" dmcf-pid="0b4e6rmjym" dmcf-ptype="general">기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돼 2029년부터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2028년에는 20억원, 2029년부터는 10억원의 공제 한도가 신설돼 강남권 등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cd2113a6077f207ef806b50c60a41cec890c348225342277d905031eb0845de7" dmcf-pid="pK8dPmsAvr" dmcf-ptype="general">반면 10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가액이 30억원 이하인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연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실거주자의 주거 이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p>
          <p contents-hash="b45eda53f3a4ed854aa8f6770421a6dbaf8d7a083fbfff5a9a46db5a8477cedf" dmcf-pid="U96JQsOcvw" dmcf-ptype="general">정부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간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춘 뒤 2029년 다시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에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p>
          <div contents-hash="0a9bee27569793617fd9dacde579a595a830d6554c1d57a9185729f7fe8bb470" dmcf-pid="u2PixOIkSD" dmcf-ptype="general">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은 단축해 기존 주택 처분을 앞당기도록 유도한다. 수도권 고령층이 고가 주택을 처분한 뒤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특례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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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f110b085bbe50ee8b81e60d4acebe393175648d7d6792708b5cb54822d56686f" dmcf-pid="7VQnMICElE" dmcf-ptype="h3">◇ '거래는 일부 늘겠지만…집값은 금리·공급이 더 큰 변수'</h3>
          <div contents-hash="ae742665750430401fe693f0c9dd5806813eea1c447f087c8cf50c8b3d424da3" dmcf-pid="zfxLRChDTk" dmcf-ptype="general">
           <br>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개편이 거래량을 일부 늘릴 수는 있지만 집값을 좌우할 결정적 변수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div>
          <p contents-hash="10e08a4f855c101b33a54a711c7be3f1cdc21ddb8b201da2a2cb6ea49646bdb7" dmcf-pid="q4MoehlwTc" dmcf-ptype="general">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이번 개편의 핵심을 보유 중심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전환한 데 있다고 진단했다. 종부세와 양도세 모두 실거주 여부에 따라 혜택을 차등화한 만큼 거래 정상화에는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5209d36fd1961d3b16a396ceff977eddd90f4d9997807ffc1b8b0917072ae4cd" dmcf-pid="B8RgdlSryA" dmcf-ptype="general">다만 서울은 공급 부족과 대기 수요가 여전한 반면 대출 규제로 매수 여력이 제한돼 있어, 한시적인 양도세 완화만으로는 핵심지역의 매도 물량이 크게 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급매물이 늘 수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p>
          <p contents-hash="b64b59e121ac2a493702d04aaa7b16304732e8e417fee165040f0a4607285bfd" dmcf-pid="b6eaJSvmSj" dmcf-ptype="general">양 전문위원은 "이번 세제개편은 집값을 끌어내리기보다 실거주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재편하고 거래를 정상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향후 시장은 세금보다 금리와 대출 규제, 공급 여건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a1591b09c23fce64d1cb969e38510685892735b8b129210267750f483087c2d" dmcf-pid="KY17FRe4vN" dmcf-ptype="general">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All Rights Reserve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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