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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주파수 공동사용 첫발 뗀다…무선 마이크 대상 실증 착수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5 16: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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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r0D31tWE0">
          <p contents-hash="f88c363758f79c95c7c550e5aedf9ff6a60f375eb37c49aea317c376d00a4a31" dmcf-pid="5mpw0tFYD3" dmcf-ptype="general">오는 10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주파수 간이이용제도 실증이 이뤄진다. 선호도가 높은 주파수 대역에 대한 공동사용을 촉진, 자원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p>
          <p contents-hash="edd5d8f98d893aa8dd43aa4bf1fd3852375b705e703c0c9237aeeec8e16f4dec" dmcf-pid="1sUrpF3GsF" dmcf-ptype="general">5일 정부·기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이르면 10월 무선 마이크 주파수에 대한 간이이용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연내 제도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까지 마련, 내년 본격적인 확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b6bb4dd7f830b2166f033b0378cb0ad9affd4e70e4238f7968c024b38356f1f7" dmcf-pid="tivdSChDDt" dmcf-ptype="general">간이이용제도는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시간 단위로 주파수 이용을 허가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주파수 이용 제도는 특정 지역과 기간에 사실상 독점적 이용을 허가하고 있다. <span>허가받은 무선국이 간헐적으로 사용할 경우 버려지는 기간이 상당수인데, 이를 시간 단위로 허가해 주파수 이용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span><span>정부는 지난 2024년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에 '무선국 간이이용제도 도입'을 포함한 바 있다. </span><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45f20e93271275392947138ca2ecaf935c45ada2dadabfab96f5580c377162" dmcf-pid="FnTJvhlws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5/etimesi/20260805163258149jmwv.jpg" data-org-width="591" dmcf-mid="XPm8rEDgm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5/etimesi/20260805163258149jmw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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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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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beac712752e714b04facac4edda1f7f20acdfa82360648d351ee20f9fca6a7d" dmcf-pid="3LyiTlSrr5" dmcf-ptype="general">첫 시범사업 대상은 무선 마이크 이용 주파수인 470~698㎒ 대역이다. 이동통신 대비 덜 민감한데다 무선 마이크 특성상 한시적으로 쓰는 경우가 잦아 시간 단위 허가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파수 무단 사용에 따른 인접 주파수 혼·간섭 문제도 있어 간이이용제도 도입으로 양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eb1a36d3e2c307263b6520f0017c34e857f61e7dfa0784c9384566b357b4a7ca" dmcf-pid="0oWnySvmEZ" dmcf-ptype="general">정부는 10월부터 약 두 달간 시범사업을 통해 무선 마이크를 대상으로 시간당 허가제를 운영, 행정·기술적 부분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추가 실증 또는 본 사업 등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ac7571a2f3194354f9123ac6349f616e7f954e0fc08c4df28255ab8366fef6ce" dmcf-pid="pgYLWvTsrX" dmcf-ptype="general">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 작업도 병행한다. 우선 연내 간이이용제도 이해와 이용 지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또 신청, 승인, 관리 등을 위한 운영 시스템 개발에도 조만간 착수한다. 추후 무선 마이크 외에 다른 주파수 대역까지 확대하고, 관련 법령이나 고시까지 마련해 법적 근거까지 마련한다.</p>
          <p contents-hash="e745331f0de2c23e813991b2a4bee265f221474a3a5aff57bb8d99d418cc9d0d" dmcf-pid="UaGoYTyOmH" dmcf-ptype="general">간이이용제도는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 중이다. 실제 영국은 470~790㎒ 대역의 무선 마이크, 2㎓ 대역의 무선카메라 등 8종에 대해 주파수 자원을 시간 단위로 허가하는 '라이트 라이선스' 제도를 운영한다.</p>
          <p contents-hash="22edf068433f41cccb2b7d32db408cb06655e5125215f904d63818f2004bcf80" dmcf-pid="uNHgGyWIsG"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 6세대(6G) 이동통신 도입 등 급변하는 통신 환경에서 간이이용제도 역할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특정 주파수 수요가 커지지만 신규 제공이 어려운 만큼 공동 사용이 병목을 일부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3097876e0eed72c9d9c54c9077583c409785e18e12858d8e056a7a56c609d94e" dmcf-pid="7jXaHWYCmY"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간이이용제도는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시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fd24d7d1ce46b952ea810ea8a78848cfeaff6fd0bf6249ff38510c4b91b911e" dmcf-pid="zAZNXYGhEW" dmcf-ptype="general">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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