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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다카이치, 일본은행에 국채 매입 요구"…독립성 논란 부를듯(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5 18:5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지지통신 "지난 5월 회담 뒤 일은, 금리 인상·국채 매입 축소 중단" '정부 부채 화폐화' 일각 우려…미일 공동 환율 개입 뒤 엔화 다시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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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이도연 특파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와 회담에서 전략 분야 투자나 방위비 증액 등으로 늘어날 국채를 필요시 매입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지지통신이 5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5월 22일 총리 관저에서 우에다 총재를 만난 자리에서 장기 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일본은행이 국채를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고 지지통신이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우에다 총재에게 "내각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적절한 금융정책을 실행해 달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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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다카이치 일본 총리(우)와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5/yonhap/20260805185655075njow.jpg" data-org-width="1200" dmcf-mid="2maxrEDg1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5/yonhap/20260805185655075njo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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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카이치 일본 총리(우)와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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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2040년도까지 17개 전략 분야에 총 370조엔(약 3천352조원)이 넘는 규모의 민관 투자를 유도하고 방위비를 늘리는 등 적극적인 재정·산업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채 발행 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물가 불안이나 엔화 약세 압력이 심해질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 한 목적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지지통신은 총리가 통화정책의 구체적인 수단을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일본은행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우에다 총재는 다카이치 총리의 요구에 대해 시장 반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 대응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행은 다카이치 총리와 우에다 총재 회담 약 3주 뒤인 지난 6월 16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어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현행 '0.75% 정도'에서 '1% 정도'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아울러 내년 4월 이후 국채 매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던 조치를 중단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일본은행은 6월 단행한 금리 인상과 국채 매입 축소 중단이 다카이치 총리 회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일본 정부 한 관계자는 "총리 측은 금리 인상을 용인하는 대신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받아들인 듯하다. 향후 장기 금리가 상승하면 매입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행이 2024년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면서 금리 급등 시 국채 매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 지금까지 실제로 금리 상승 국면에서 실행한 사례는 없다.
 지지통신은 국가 재정 사정에 맞춰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을 늘릴 경우 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이 정부의 재정 적자를 메워주는 '재정 파이낸스(정부 부채의 화폐화)'로 간주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 당국이 엔저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 환율 개입에 나선 뒤 달러당 155엔 수준까지 떨어졌던 엔/달러 환율은 뉴욕 외환시장에서 4일 오후 5시(현지시간) 기준 달러당 158.81엔까지 상승하며 엔화 가치가 다시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다.
 교도통신은 미일 양국의 추가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있는 가운데서도 다카이치 정권의 감세 정책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가 부각되며 엔화 매도, 달러 매수가 우세를 보였다고 해설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다카이치 정권은 아베노믹스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적극 재정과 금융 완화를 중단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해설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환율 개입에서는 일본과 협력했지만 펀더멘털(경제 기초체력)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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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가타야마 일본 재무상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5/yonhap/20260805185655243icsy.jpg" data-org-width="1200" dmcf-mid="V1MKgnLx1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5/yonhap/20260805185655243ics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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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가타야마 일본 재무상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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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베선트 재무장관은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과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
 그는 4일 미국 CNBC 인터뷰에서 "개입을 통해 시장에 신호를 보낼 수는 있어도 시세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정책"이라며 다카이치 내각의 재정 정책 전환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한편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믿는다"라고도 말했다.
 요미우리는 베선트 장관이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과 비공식 회담 당시 "계속해서 정책 금리를 올리라고 말해왔는데 왜 올리지 않는가"라며 강한 어조로 따져 물었다고도 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이 향후 일본에 대한 요구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 인상에 부정적인 다카이치 총리의 입장이 언제까지 용인되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짚었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외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에 제가 일일이 발언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금리 인상을 포함한 금융 정책의 구체적인 방법은 일본은행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행이 계속해서 정부와 밀접하게 협력하고, 경제·물가·금융 정세를 고려하면서 2% 물가 안정 목표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실현을 위해 적절한 금융 정책을 실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과 일본 정부의 동시 외환시장 개입과 베선트 장관의 발언 등으로 일본은행이 내달 열릴 금융정책결정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서는 확산하고 있다.
 싱크탱크 도단 리서치에 따르면 9월에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확률을 시장은 미일 공동 개입 직전인 7월 29일에는 30% 정도로 예상했으나, 이날은 60%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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