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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취재수첩] 예산 따내려 '간판만 AI' 사업 넘쳐…국민 혈세가 샌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5 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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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최근 조직과 사업 명칭에 인공지능(AI)이나 인공지능 전환(AX)을 붙이는 현상이 산업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민간 기업은 사명과 부서명에 AI를 넣어 생존력을 갖추고 있고, 금융권은 '금융 AX'를 내세우며 디지털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정부 예산과 정책자금으로 정보화 사업을 진행하는 공공기관과 공공 성격의 금융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다만 현장에서는 본래 취지와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기술적 필요성이나 실행 방안을 다듬기보다 사업 예산을 따기 위해 AI 명칭부터 붙이는 경우가 늘고 있다.
 현행 정부 지침에 사업 발주 시 AI를 포함시킬 경우 가점을 준다는 규정은 없다.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도 관련 조항은 담기지 않았다. 문서상으로는 AI를 넣든 안 넣든 심의에 영향이 없다는 뜻이다.
 현장 인식은 다르다. 복수의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AI 관련 내용이 없으면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지시하지 않아도 실무자들이 정책 기조에 먼저 반응하는 구조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의 AI 예산이 있다. 정부 AI 예산사업 통합 설명자료와 국가AI전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도 AI 예산을 전년 대비 3배인 9조9000억원으로 늘렸다. 41개 부처가 741개 사업을 추진한다. 돈이 몰리는 방향이 분명해지면 사업 기획도 그 방향에 맞춰진다.
 국고를 지원받는 한 금융사의 사례가 이런 구조를 보여준다. 이 금융사의 ICT 임원은 "원래 주전산 시스템 교체가 목적인 사업이었다.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니었다. 심의 통과를 위해 AI 요소를 추가로 기획했다"면서 "정부 기조가 AI를 안 붙이면 예산이 안 된다"고 털어놨다. 국고를 지원받는 기관이라 정부 기조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다.
 조직 개편도 유사하다. 한 공공 성격 금융사는 최근 AX 조직을 새로 꾸렸다. 하지만 전산센터 공간이 협소해 연산용 GPU 장비를 아직 들여놓지 못했다. 조직은 만들었는데 정작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여의치 못한 상황에도 이름부터 바꾸는 건 이 금융사만의 얘기가 아니다. 규모가 작은 금융사와 공공기관 조직도에 AX실, AI혁신팀, AI전략실 같은 이름이 부쩍 늘었다.
 정작 이들 조직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기존 디지털 부서 명칭만 바꾼 곳도 있고, 인력은 몇 명 되지 않는데 이름만 실(室) 단위로 올린 사례도 나온다. 조직도가 먼저 바뀌고 업무 분장은 나중에 정리되는 식이다.
 사업이든 조직이든 AI라는 간판을 먼저 걸고 내용은 나중에 채우는 순서가 반복된다.
 인프라도 기술 검토도 없이 출발한 사업이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물리적 자원이나 명확한 목표 없이 세운 AI 전략은 결국 보고서로만 남는다. 그리고 그 보고서는 다음 예산 심의에서 또 다른 명분을 찾아야 하는 부담으로 돌아온다. 이번엔 AI를 붙이는 것으로 넘어갔다면, 다음엔 무엇을 붙여야 하나라는 부담이 된다는 의미다.
 정부가 AI 예산을 대폭 늘린 취지는 공공부문의 실질적 체질 개선이다. 현장에서는 명칭을 차용하는 데서 나아가 내실을 다질 시간이 필요하다. 예산을 심의하는 부처도 마찬가지다. 간판에 걸린 AI가 아니라, 그 기관이 실제로 다룰 데이터와 실행 가능성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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