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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22대 AI 입법 후반전③] 섣부른 규제vs안전장치 마련…피지컬AI 특별법에 신중론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6 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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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이 산업과 일상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국회의 입법 움직임도 AI기본법을 넘어 산업·저작권·노동·개인정보·딥페이크 등 개별 영역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국회는 최근 22대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 지었다. 그간 계류돼 있던 AI 관련 법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lt;디지털데일리&gt;가 22대 국회에 발의·계류된 AI 관련 법안을 전수 분석해 입법 현황과 주요 쟁점, 산업별 규제·지원 방향을 살펴본다.&lt;편집자&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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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인공지능(AI)이 소프트웨어를 넘어 로봇·자율주행차·드론·제조설비 등 현실 세계에서 직접 움직이는 ‘피지컬AI’로 확장되면서 국회에서도 별도 법체계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AI 모델과 하드웨어, 제조데이터를 결합한 새로운 산업을 선점하려면 기존 규제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산업 현장에서는 피지컬AI의 기술적 범위와 안전기준조차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성능인증과 보험가입 같은 제도를 법률로 먼저 고정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만든 특별법이 자칫 새로운 ‘포지티브 규제(허가 된 것 외 금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다.
 ◆피지컬AI 전담법 만든다…시범지역부터 데이터·성능인증·규제특례까지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5일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피지컬AI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피지컬AI와 그에 수반되는 시스템에 대한 법제화가 핵심이다. 기술에 대한 법적 정의와 산업 진흥 및 규제책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법안에서는 피지컬AI를 ‘물리적 환경을 인식·판단하고 자율적으로 행위를 수행하는 인공지능’으로 정의하고 있다. ‘피지컬AI 시스템’은 로봇뿐 아니라 자율주행수단, 드론, 스마트제조설비와 이와 관련된 장치까지 폭넓게 포함했다.
 정책 컨트롤타워도 별도로 만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피지컬AI 개발 기본계획’을 만들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이 공동 부위원장을 맡는 구조다.
 실증 지원책 명시했다.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피지컬AI 시범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기존 규제 적용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거나 각종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규제자유특구법·모빌리티혁신법 등 여러 법에 흩어진 규제특례도 과기정통부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창구를 만드는 내용도 포함됐다. 규제특례 지정 여부는 60일 안에 결정하도록 하고 기간 내 거부 통지가 없으면 특례가 지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특례 유효기간도 최대 5년으로 잡았다.
 피지컬AI 경쟁력 핵심으로 꼽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국가가 학습데이터를 직접 구축해 민간에 무상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민간이 자체 구축한 데이터가 공공사업에 활용될 경우 지식재산권과 수익 배분, 공정한 보상을 위한 지침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기술에 대한 안전장치 취지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 13조에 따르면 기존 안전기준이 없는 피지컬AI 시스템에 대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안전성 등을 포함한 ‘성능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기준에 맞지 않거나 설계·제조·성능상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이를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피지컬AI 시범지역에서 연구·시범운영하는 사업자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한 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안전인증·보험 기존법에도 있는데…“기준 없는 상황서 의무부터 부과”
 피지컬AI 특별법은 지난 6월5일 발의돼 지난달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현재 법안 상정 전 단계에서 관계 부처에게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부처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최신 기술 다수를 포괄하는 법안인 만큼 대상 범위와 그 세부 사항 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피지컬AI 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정투입과 연구개발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 제정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아직 산업 자체가 초기 단계인 만큼 세부적인 제도를 어느 수준까지 법률에 먼저 담을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안을 뜯어보면 개별 제도 상당수는 기존 산업법에 이미 존재하는 장치를 피지컬AI라는 범주 아래 종합한 형태에 가깝다.
 대표적인 것이 ‘성능인증’이다. 현행 ‘지능형로봇법’은 실외이동로봇에 별도의 운행안전인증을 두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도 자동차 안전기준과 자기인증,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체계가 존재한다.
 아예 적용할 인증기준이 없는 신제품을 위한 제도도 다수 있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실제로 ‘산업융합촉진법’은 기존 법령상 허가·인증 기준이 없거나 적용하기 어려운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해 별도의 ‘적합성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새로운 인증기준과 시험·검사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 역시 마찬가지다. 지능형로봇법은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이 보도 등에서 운행할 경우 인적·물적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산업융합촉진법에도 일정 신제품에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
 이미 다수 타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하나의 특별법으로 종합해 신 산업의 안정적인 진흥을 돕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타법에 다수 존재하고 있는 규정을 피지컬AI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추가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기존 로봇·자동차·드론은 오랜 기간 제품이 개발되고 사고 사례가 축적되면서 안전기준과 보험체계가 만들어졌지만 휴머노이드 등 새로운 피지컬AI 분야는 아직 성능과 위험을 측정할 공통 기준조차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피지컬AI 업계 관계자는 “무인운반차(AGV)나 로봇팔처럼 이미 안전규정이 존재하는 로봇과 달리 휴머노이드는 아직 적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 자체가 없다”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고 위험을 무엇으로 평가할 것인지 알기 어렵고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 자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황 의원안은 성능인증의 구체적인 기준·대상·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보험 관련 조항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될 경우 관계부처의 하위 법령 작업에서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휴머노이드 안전성 기준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보험이나 성능기준을 법으로 먼저 정해버리면 이후 기술이 발전해도 제도를 고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포지티브 규제를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세부 기준을 모두 법제화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실제 현장에서 실증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을 정교하게 만든 뒤 제도화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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