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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산업장관 "주52시간, 일하려는 의지 막아선 안돼…'N% 성과급' 반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6 15:1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주52시간 예외 적용 필요성 강조…"일하려는 의지 막아선 안돼"<br>"영업익 연동 N% 성과급 반대…주주·투자자 이익을 우선해야"<br>"관세 15% 넘기지 않도록…쿠팡 이슈, 韓美 동맹 흔들지 않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B72dzqF5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612a5be782642d52c5c5b3f7b6f6f2e8f6171e93cae3a44a7399d3ad1609d80" dmcf-pid="tbzVJqB3Y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제공) 2026.08.06.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6/newsis/20260806151626138kfro.jpg" data-org-width="720" dmcf-mid="HPW1bYGhH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6/newsis/20260806151626138kfr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제공) 2026.08.06.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570f5a388658efcca8727e0ae68b3fa5b17aafe2f5fe5d525914272e2b8b6d3" dmcf-pid="FKqfiBb05u"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김동현 이수정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반도체 연구개발(R&amp;D) 분야 주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일하려는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의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그런 식으로 발전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p>
          <p contents-hash="ab307a9579869617bd3f8ecd0ec407eb07048aa50f1bf812d27b297a97b880c5" dmcf-pid="3RQiDxMV5U"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주52시간 이슈는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야 하는데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중국"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f46c9920c880500165a1eccd9cdcc04aaab4872d43c08f274d267f2c646b3b4" dmcf-pid="0exnwMRftp"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우리도 최소한 열심히 일해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지와 의욕을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반도체뿐 아니라 스타트업 등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ad5b2d735735c9578bea03f59ba5aa15bbed285dee788484d8f1a1abcaf4d7d" dmcf-pid="pdMLrRe410" dmcf-ptype="general">앞서 반도체특별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amp;D) 인력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이 제외된 채 처리됐다. 이후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조성 과정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추진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572132573b50e9385c4ef14fdfca55c751d0e08a6dd15f9e755b20c6ec68d20" dmcf-pid="UJRomed8Z3"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주52시간제 이슈를 청년들의 이슈로 환원시키면 그만큼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틀은 필요하지만 제도 자체가 일에 대한 의지 있는 사람들을 막아선 안된다"고 덧붙였다.</p>
          <h3 contents-hash="399a9e92af689f0de4965d1d87746eb3f33925023a19eb5acb24084dd02a4bd8" dmcf-pid="uiegsdJ6XF" dmcf-ptype="h3">"반도체, 유일한 전략자산"…영업이익 N% 성과급에는 "반대"</h3>
          <div contents-hash="68f50c758bc3764f47a58946a8945c6118f5848f18592f225d5e7650e93dd382" dmcf-pid="7ndaOJiPYt" dmcf-ptype="general">
            반도체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산업의 성과를 나눠먹어서는 안된다"며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전략자산"이라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19b3c7ac99a86103c66ba82c9414463167eb19d44e530baa3dbce1e019d157ab" dmcf-pid="zLJNIinQZ1" dmcf-ptype="general">특히 노동계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를 겨냥해 "투자자와 주주는 이 논쟁에서 빠져 있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주주에 준하는 분들이 투자자"라고 전제했다. </p>
          <p contents-hash="75a12c899cca1d1e445e42a410010e39d618e36a985492e8ec6d44e27bd39fa3" dmcf-pid="qoijCnLx55" dmcf-ptype="general">이어 "영업이익을 나눈다는 개념이 반도체 분야에서 워낙 많은 수익이 발생해 생긴 이슈로 이런 논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며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그런 식으로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b90477152fb89dee586787b85691375a53cfb99ac8f017a1f94fd23736a7335" dmcf-pid="BgnAhLoMYZ" dmcf-ptype="general">그는 "우리 사회가 주주와 투자자를 무시하고 이들의 이익에 반하는 기업에 어느 누가 투자를 하고 주주가 되려고 하겠는가"라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는 경영진과 노동자들이 본다"고 꼬집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3844055424b87c83a7eb0781b41efffce0ba0c88363b8ed614df9001e3e2935" dmcf-pid="baLclogRG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제공) 2026.08.06.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6/newsis/20260806151626281xfti.jpg" data-org-width="720" dmcf-mid="XxdaOJiPH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6/newsis/20260806151626281xft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제공) 2026.08.06.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ab4c9b4555247b7ded4be4bf1ef5b21896ff828477ae6401d8b233bedfc313b" dmcf-pid="KNokSgaeYH" dmcf-ptype="general"><br> 아울러 "현재는 반도체라는 너무 큰 성과급에 현혹돼 있는데 본질적으로 어떤 사회를 구성해야 하는 지 냉철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며 "성과급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노동자들이 인센티브 구조를 갖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519cc461c2fa9c739a02366e749f44c53e99efe2ac7f19733335886c00aa144" dmcf-pid="9jgEvaNdHG"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속도전'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092132db7c400ad6aa5fcb1f6c7e48453ca601a0f167adbcdfec21259110c24" dmcf-pid="2AaDTNjJGY" dmcf-ptype="general">그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5년 후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반도체 시장을 전략 자산으로 가져가기 위해선 속도전이 불가피한 정도가 아니라 더 빠르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2fd9a1d5d9dda5872ed63c724d958b322859b14a749fbac1b0ecf1257f42ee2" dmcf-pid="VcNwyjAiYW" dmcf-ptype="general">이어 "1조 달러 규모의 시장에서 65% 점유율을 유지하려면 지금의 속도도 늦다"며 "중국이 상상을 뛰어넘는 속도전을 벌이고 있어 생각보다 초조한 입장"이라고 진단했다.</p>
          <h3 contents-hash="392066ad8904a1e421161aab2ba2974164f59451990200b880f445bff495a2ee" dmcf-pid="f9B4nbKpGy" dmcf-ptype="h3">美 301조 조사 결과 촉각…"합의된 15% 넘지 않도록 최선다할 것"</h3>
          <div contents-hash="3d32feaa2ec4a44c83f8ae1aa633dbddf93b7e7695345170f540c4b42a04fa13" dmcf-pid="42b8LK9U1T" dmcf-ptype="general">
            한미 통상 현안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추가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지난해 합의한 15% 수준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cfc0c11800549a320bc9a4882a7807509723208d56ceab7013368f570373147f" dmcf-pid="8VK6o92uYv" dmcf-ptype="general">앞서 미국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한국을 일본, 스위스와 함께 우대받는 그룹으로 분류했다.</p>
          <p contents-hash="57b863811603b93ab2371e143c77b2a6b99c0751c9f37a0385d8ef38774b1934" dmcf-pid="6f9Pg2V7YS" dmcf-ptype="general">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산 제품은 기존 최혜국(MFN) 관세율이 12.5% 미만이면 301조 관세를 합산해 총 관세가 12.5% 수준이 되도록 적용받는다. 기존 관세가 12.5% 이상인 품목은 301조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기존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p>
          <p contents-hash="4d016a8d7835a576155f135500f5f5cbc393cfbc435ac91fe74515f356285262" dmcf-pid="P42QaVfzHl" dmcf-ptype="general">향후 과잉생산 분야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이 우리나라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를 넘기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p>
          <p contents-hash="8645156fb8b9c336cc1b4b267848cc5d18c552c745c76cf33c4472500a16bed7" dmcf-pid="Q8VxNf4qth"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12.5%를 받아들였고 과잉생산 관련 내용을 포함해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가 당초 미국과 약속한 15%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9cf2f9128795e0c384572c0c58bf36a287721a7be40f86a69b2710886630d32d" dmcf-pid="x6fMj48BtC" dmcf-ptype="general">다만 그러면서도 "15%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라며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 한미 관세 수준의 목표라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21fc0ec31283225e68839831e4ce2e0ee71d6c0c7fe6de0d4c7c1b6affd4270" dmcf-pid="ySCWphlwYI" dmcf-ptype="general">과잉생산 분야에 대한 미국의 301조 조사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7월 말 미국과 얘기했을 때 3~4주 남았다고 들었다"며 "시기적으로 8월 이내에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8월을 넘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p>
          <p contents-hash="8220175649efcce04f069749f4dbbc08b41f58e2a6bfc855138f13c8bc8a058e" dmcf-pid="WvhYUlSrYO" dmcf-ptype="general">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으로부터 15%를 보장받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엔 "러트닉뿐만 아니라 미국 측은 15%를 유지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연방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상황"이라며 "미국은 한미간 합의 정신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9e4d4bb3ea02ccfcc6af0c0529064571123f84a17360f434407bfac51029a58" dmcf-pid="YTlGuSvmZ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제공) 2026.08.06.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6/newsis/20260806151626409rlbp.jpg" data-org-width="720" dmcf-mid="ZGGF9HXSZ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6/newsis/20260806151626409rlb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제공) 2026.08.06.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12861810bd1b6fcf2eec8503d161257de21f57027bec94aa863886664336bf4" dmcf-pid="GySH7vTsZm"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873b181f1c6538b2f028ff96aa93c8718545f47a700c60029a2fd7def1d59f59" dmcf-pid="HWvXzTyOYr" dmcf-ptype="h3">'쿠팡 이슈' 통상 갈등으로 번질까…"한미동맹 흔들 수준 아냐"</h3>
          <div contents-hash="32edc340f6b6955e7a531137e9192a2e7ec3efd15a38aa2ca5f83cd09bcc048c" dmcf-pid="XYTZqyWI5w" dmcf-ptype="general">
            미국 정치권에서 제기한 쿠팡 규제 논란과 관련해서는 한미 통상 갈등으로 확대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div>
          <p contents-hash="e3861e787d9c3eca6afc56851294c395a221ba4ed0a551fdae0508afac98e858" dmcf-pid="ZGy5BWYCZD" dmcf-ptype="general">앞서 미 하원 법사위는 최근 우리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과도한 조사와 제재를 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우리나라는 유감을 표하는 한편 사실과 다른 내용을 수정하고 누락된 중요 사실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4d177e376be71011d3ad49d9b4ee974f68162f96a1fb1b3b4ac63c627c967365" dmcf-pid="5HW1bYGhtE"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미국 상무부나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쿠팡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다"며 "쿠팡 이슈가 한미 동맹이라는 기초와 기반을 흔들만큼 한미 동맹이 옅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8d75a6f21b023e378e26d7ee67021c6ce1c9379e8d0b298a5d51c3fce63f4eb6" dmcf-pid="1ZGF9HXSGk" dmcf-ptype="general">이어 "본질적인 이슈는 쿠팡이 개인정보를 우리나라 성인 80% 가까이 유출하고 몇 달 동안 몰랐다는 것"이라며 "미국 정치인들에게는 미국 성인 80% 가까운 정보를 유출하고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고 절차를 밟지 않은 기업을 미국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면 어느 정도 수긍한다"고도 덧붙였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e593591787ce714cae35f7ee103cbb7b9e424881e7ec6220412aa3262e7e498" dmcf-pid="t5H32XZv1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제공) 2026.08.06.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6/newsis/20260806151626574izlp.jpg" data-org-width="719" dmcf-mid="5hzVJqB3Z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6/newsis/20260806151626574izl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제공) 2026.08.0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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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7453f43a68954037de884b7c718c98e5a67bc66531aa8486dee916c43cb214ce" dmcf-pid="F1X0VZ5TtA"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oj1001@newsis.com, crystal@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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