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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갑론을박 주 52시간제...'노동 생산성' 따져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8 10:3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근로시간 줄었지만 노동생산성은 7년째 OECD 30위권 '정체' <br>반도체 R&amp;D 속도전 발목 잡는 규제…"한국형 이그젬션 시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O5G8bKpEn">
          <p contents-hash="35ba0cd2e12f78a648a50d257be79b6875b2839a5a3c0e262b9d3fbc9481f6cd" dmcf-pid="zI1H6K9Umi" dmcf-ptype="general">[미디어펜=조우현 기자]주 52시간 제도가 또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 노동 규제 완화 조항을 포함할지를 두고 주무 부처 장관들의 시각차가 드러난 것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논쟁을 투입 시간 대비 창출 가치를 의미하는 '노동 생산성' 제고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p>
          <div contents-hash="b8caacc872aa88e0a9f79b43e68f69af6eeb6c53329682195ee337873bf63cd6" dmcf-pid="qCtXP92uwJ" dmcf-ptype="general">
           8일 재계에 따르면 메가특구는 국가 핵심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산업단지나 소규모 특구의 한계를 뛰어넘어 초광역 단위로 지정하고, 파격적인 규제 철폐와 인프라 지원을 집중하는 특별 구역이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92d7e63c4a0d17abcc4b66b2bd1f33460b01af29b149f333f3d10c01debc95a" dmcf-pid="BhFZQ2V7r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주52시간 제도가 또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 '주52시간 예외 적용' 등 노동 규제 완화 조항을 포함할지를 두고 주무 부처 장관들의 시각차가 드러난 것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논쟁을 투입 시간 대비 창출 가치를 의미하는 '노동 생산성' 제고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8/552789-lcm45uN/20260808100115372evzk.jpg" data-org-width="600" dmcf-mid="WTjdfqB3m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8/552789-lcm45uN/20260808100115372evz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주52시간 제도가 또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 '주52시간 예외 적용' 등 노동 규제 완화 조항을 포함할지를 두고 주무 부처 장관들의 시각차가 드러난 것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논쟁을 투입 시간 대비 창출 가치를 의미하는 '노동 생산성' 제고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3e14ef0918316ae30f8b47550c15105f8f8e277900b599d0d5cf43560f32315" dmcf-pid="bl35xVfzre" dmcf-ptype="general">메가특구특별법은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을 위해 반도체·R&amp;D 인력의 근로시간 예외가 필수라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현행 제도로도 기업 이익 창출에 무리가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p>
          <p contents-hash="87803471192c03b352013091f3fc88e98dc36d9ac1e39936778c4d715e2855b7" dmcf-pid="K082kogRDR" dmcf-ptype="general"><strong>◆ 52시간 안착했지만…시간당 생산성은 OECD 31위</strong></p>
          <p contents-hash="2aa762fc831e643ed2710b2c32b279e3cd95695a79f466a3b454bb144b6e459a" dmcf-pid="9p6VEgaeDM" dmcf-ptype="general">지난 2018년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국내 산업 현장의 장시간 근로 관행은 지표상 뚜렷한 개선세를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주 5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비중은 2022년 기준 12.0%로 집계돼 OECD 평균(10.2%) 수준에 근접했다.</p>
          <p contents-hash="c20cb35287127121d20310c2f98dbe5161926ae2d60ae6aa37fe508d890d0949" dmcf-pid="2UPfDaNdDx" dmcf-ptype="general">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곧바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본생산성본부가 분석한 OECD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865시간으로 OECD 6위다. 하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7.5달러로 31위에 머물러 있다.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2018년 이후 7년째 30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p>
          <p contents-hash="6952ef2b18e9c658146b76780f6ed2a0ce8f9ff99b673d02895706bca333d839" dmcf-pid="VuQ4wNjJIQ"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탄력근무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52시간제 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0%가 '근무시간 관리 부담'과 '납기 및 R&amp;D 업무 차질(31.0%)'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들 기업은 탄력적 근로시간제(48.9%)와 선택적 근로시간제(40.7%) 등 유연근로제의 단위 기간 확대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871d4a411d2bdd450c1715b6e7eeccec231f87fadd19ea2c92afd9cf5b1b8da8" dmcf-pid="f7x8rjAiwP" dmcf-ptype="general"><strong>◆ 미국은 '이그젬션' 확대로 날개…한국은 52시간 족쇄</strong></p>
          <p contents-hash="087b659768a6063c284c55617401c03666cf59aab956f047a94a48edf81b7429" dmcf-pid="4zM6mAcnI6" dmcf-ptype="general">경제 단체와 전문가들은 반도체, AI 등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필수적인 첨단 산업 분야의 경우 주요 선진국의 노동 유연화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핵심 인재에 한해 시간 단위 규제를 벗어나 직무 특성과 성과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d654658c5bdd9af20f8dea9d8749606be5df4f9c10fb4e1b9daf2160e04f2c22" dmcf-pid="8qRPsckLE8" dmcf-ptype="general">미국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 제도를 통해 관리직, 전문직, R&amp;D 인력 중 일정 수준 이상의 고정 급여를 받는 이들에게 초과근로수당 등 근로시간 규제를 면제하고 있다. 결국 메가특구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은 국가 주력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근로자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한 결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62f7c0d01714553fff26e13ffde9615ff4f9beaf53c63a44e2b68f5be9033336" dmcf-pid="6BeQOkEor4" dmcf-ptype="general">산업 현장에서는 획일적인 근로시간 제한이 연구개발(R&amp;D) 속도 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꾸준히 나온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차세대 기술 선점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탄력적인 근무 환경을 갖춘 미국·대만 경쟁사들과 달리, 국내 R&amp;D 인력은 주 52시간 규제에 묶여 프로젝트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p>
          <p contents-hash="49581dae794d395045370887305962a2bf0f34907426c8b24de8a29cb5a50b19" dmcf-pid="PbdxIEDgDf" dmcf-ptype="general">반도체공학회는 전날 최기영 회장의 입장문을 통해 "연구개발직에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은 연구개발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라며 "연구개발 성과는 단순히 회사에 머무는 시간과 비례하지 않는다. 관리자는 근무시간이 아닌 성과를 기준으로 업무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df1756727ac1e35b76938955ab9a9a7779c3aa8beaa6d1725f3dd9a9264a5cc" dmcf-pid="QKJMCDwaOV" dmcf-ptype="general">재계 관계자는 "모든 산업계의 근로시간을 일괄적으로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총력전이 벌어지는 첨단 산업의 고소득 R&amp;D 인력에 한해 제도의 족쇄를 풀어주자는 것"이라며 "메가특구 내 핵심 인재를 대상으로 한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이나 유연근로제 기간 확대 등에 대한 전향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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