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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당조차 "정신 차려라"…세제개편 동력 떨어진 재경부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9 17:4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ISA·주가 누르기 개편 등 논란<br>李 대통령 "전면 재검토" 주문<br>국힘은 "선 발표 후 번복" 공세<br>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맞아<br>부동산 세제 비판 여론도 비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aQ6Ued8R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bc834ccc77a549d7a14f6187828f1e9b3ddb9970bf97c546d82aa22c5d34105" dmcf-pid="WL8f3xMVL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9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9/hankooki/20260809173212561zxbd.jpg" data-org-width="1440" dmcf-mid="udlOdICEd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9/hankooki/20260809173212561zxb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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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9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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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9660c13c4a7efc11c7d29922501454c00a5ae265b23dd9256a5ee8aa4123141" dmcf-pid="Yo640MRfiF" dmcf-ptype="general">'공정한 과세', '세제 정상화'를 내세운 정부 세제개편안의 후폭풍이 거세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정책을 두고 "전면 재검토"를 주문한 가운데 세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여야도 칼을 갈고 있다.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마저 비등하면서 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정책 동력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p>
          <p contents-hash="605218011081f85cf71b8ac4a3a3ba1d98675e9575ef84f74c606d1703e4e00b" dmcf-pid="GgP8pRe4Mt" dmcf-ptype="general">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여러 가지 국민들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총 11개 세법을 개정하기 위해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시행 중이다. 이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당정이 조율해 이달 말 정도에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국무회를 거쳐 3일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2303332522e73477f062b4bbbe48e31239ba8a6b4910d1bc26bbdfdae79271c3" dmcf-pid="HaQ6Ued8d1" dmcf-ptype="general">올해 세제개편안은 공개 직후부터 논쟁에 휩싸였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의 경우 혜택 축소 방안이 발표되면서 투자자 불만이 속출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7일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관련해서도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 대통령이 "왜 본래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7c76fcb653155e8596f469d56562b65f60cdae6eb0434d8e77d1347d4dae770" dmcf-pid="XNxPudJ6R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윤철(오른쪽)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9/hankooki/20260809173213817skqn.jpg" data-org-width="1440" dmcf-mid="7RJMpRe4i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9/hankooki/20260809173213817skq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윤철(오른쪽)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08deb2b73f6a940a54889ec2a72bd80334bdec2bd45a73aa7a26034fdc7a57b" dmcf-pid="ZjMQ7JiPdZ" dmcf-ptype="general">국회도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정부의 ISA 개편안을 비판했던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로잡도록 조치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발의했던 같은 당 이소영 의원도 "(정부안을) 바로잡겠다. 재경부는 정신 차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지르고 반발하면 고치는 '선 발표 후 번복'의 아마추어 행태에 국민과 시장만 피멍이 들고 있다"며 공세를 펼쳤다.</p>
          <p contents-hash="072b6dfc099840231b925f0fc66a9b2e6f182f02537ed9383c5ebf9412e7ac97" dmcf-pid="5ARxzinQnX" dmcf-ptype="general">부동산 세제도 사정은 비슷하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은 9일 오후 기준 2,500건을 넘겼다. "집 한 채 가진 시민을 과세의 표적으로 삼지 말라"며 종부세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실거주 요건과 관련해 부득이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달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내후년 총선을 앞둔 여당 내에서도 보유세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의원이 적잖아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p>
          <p contents-hash="1418db22e0be31b552b8b962c84980ed879072df320df82eb682f6cc29e37eca" dmcf-pid="1ceMqnLxMH" dmcf-ptype="general">전방위 조세저항에 부딪힌 재경부는 난감한 상황이다. 특히 올해 1월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에 분리한 뒤 추진한 첫 세제개편이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뼈아픈 대목으로 지목된다. 구 부총리는 "성장률을 높이고 지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세제가 (개편안에) 있는데 한쪽(부동산)에 너무 관심이 집중돼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p>
          <p contents-hash="aa454624f8851e5f6b2c7ccf1b052a193002ae8a0b01f1a4d28674c9b9833cb5" dmcf-pid="tkdRBLoMeG" dmcf-ptype="general">세종=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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