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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건보 재정 국고지원액, 10년 내내 법정 기준 못 채웠다···누적 부족액 19조원 넘어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1 15: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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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Fuo292uh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487ef30431e2e8d1f66e46276d226f7bcd722205aca8ef63691034d917e7a4b" dmcf-pid="137gV2V7h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1/khan/20260811143811267tqiz.png" data-org-width="600" dmcf-mid="UXK6JdJ6l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1/khan/20260811143811267tqiz.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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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66aaf369e988a067fe01f5aef3cc06e3792f0c71349e0fa94de68d42affc144" dmcf-pid="t0zafVfzly" dmcf-ptype="general">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에 투입한 국고 지원액이 한 번도 법정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기준과 실제 지원액의 차이는 누적 19조원을 넘어섰다.</p>
          <p contents-hash="4d982b984a9af2c0cc512a60731693dc2a5058eddfead3a9c8e5b97afbb0f599" dmcf-pid="FpqN4f4qyT" dmcf-ptype="general">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액은 법정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총 19조4531억원 적었다.</p>
          <p contents-hash="71600af45d9c12335edf92625e874af4b1a727f3757a1c65330da7ee3ec8cd8d" dmcf-pid="3UBj848Bvv" dmcf-ptype="general">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은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다. 일반회계에서 14%,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조성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부담하는 구조다.</p>
          <p contents-hash="ed11282ddff1f79156b63dd960968bede55b53fb0ea8f2a39bd1c6be04ded505" dmcf-pid="0UBj848BTS" dmcf-ptype="general">하지만 실제 지원율은 10년 내내 20%를 밑돌았다. 가장 높았던 2016년에도 15.0%에 그쳤고,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3.2%까지 떨어졌다. 2023년 13.5%, 2024년 14.5%, 2025년 14.3% 등 최근에도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연도별 부족액은 매년 1조~2조원대였다. 2018년에는 법정 기준보다 2조4229억원 적게 지원됐고, 2023년에도 2조3752억원 부족했다. 2025년 부족액은 1조5977억원이었다.</p>
          <p contents-hash="25d43a9571e696da6005f0a9cd167805a6d5853e952b72d61295c25e3067024c" dmcf-pid="pubA686bTl" dmcf-ptype="general">정부가 바뀌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정권별 평균 지원율은 박근혜 정부 14.3%, 문재인 정부 13.7%, 윤석열 정부 14.1%로 집계됐다. 2026년 정부 예산에 반영된 지원율도 14.2%에 그쳤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1b32406ad90dde90a7f8520fbc136130a476dd632ffef3305a54f6715a1843d" dmcf-pid="U7KcP6PKT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1/khan/20260811143812662tzuw.png" data-org-width="1200" dmcf-mid="u5zVMxMVC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1/khan/20260811143812662tzuw.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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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3d8e7a58ad7f8da41a931e11a05755801ab73ab7246e8dc07d8e43d180e7c73" dmcf-pid="uz9kQPQ9vC" dmcf-ptype="general">국고지원이 기준에 못 미치는 배경에는 지원금 산정 토대가 되는 보험료 예상 수입을 실제보다 낮게 잡는 방식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수입을 실제보다 총 9조8000억원 적게 추계했다. 예상 수입이 줄면 이에 연동되는 국고지원 규모도 함께 작아진다.</p>
          <p contents-hash="dfafdaa21ec9ba80da21a76aa729aa81536f1e5ddd9fa9fec5938d0476d65c4f" dmcf-pid="7q2ExQx2lI" dmcf-ptype="general">건강증진기금 지원에 걸린 상한 역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보험료 예상 수입의 6%를 이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면서도, 지원 금액이 담배 부담금 예상 수입의 65%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강증진기금의 실질 지원율은 2020년 3.0%에서 2025년 2.1%로 낮아졌다.</p>
          <p contents-hash="6062cc05a6ce4a221d66327ccf3cd1683afe886869464147b10227367ad5ecd4" dmcf-pid="zBVDMxMVyO" dmcf-ptype="general">반면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국가사업 비용은 커지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에 2조8695억원,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3조1467억원, 필수의료 지원에 3조2514억원 등 세 사업에만 9조267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거나 투입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19355511a7b08ab3bfef13ae33602ff946b7b1d8999e652d7fab99e1792972b2" dmcf-pid="qbfwRMRfCs" dmcf-ptype="general">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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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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