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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토장관, 1주택 실거주 관련 "단계적 시행하며 공급 늘릴 것(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1 18:3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그린벨트 해제해서라도 많이 공급해야…비아파트 활성화도 진행"<br>장특공제 개편에는 "조세정의 측면에서 타당한 정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ckUPSvmX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c782b1dce7ffcd420e42fc99c9e9bebe9be55496497b5a5058b7c79045cf58a" dmcf-pid="xkEuQvTsY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윤덕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8.11 eastse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1/yonhap/20260811182905835edik.jpg" data-org-width="1200" dmcf-mid="PNg12sOcH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1/yonhap/20260811182905835edi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윤덕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8.11 east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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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a95e4e7c02e00c2c379671a622e1a919464e43e7720c82b6986f0bc76df971c" dmcf-pid="y7zcTPQ9Y6"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제기된 비거주 1주택자들의 실거주 전환 문제에 대해 세제 개편안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동안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a3a7f4430a07d902e05480036d8e5e85411e5f8dafd2a76bc758d8c9eff06bc" dmcf-pid="WgatVOIkY8"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비거주 1주택자들이 실거주로 전환해 임차인이 집을 비워줘야 하고, 세금 인상분을 전월세에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여러 가지 세제 문제를 집행하는 데 있어 단계적 시행을 통해 시장 충격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72e70491b8da5fd75cd3f31e98fc0b09da4e413063ea4eadb04710402b04ceff" dmcf-pid="YaNFfICE54" dmcf-ptype="general">아울러 "실거주 전환을 해야 하는 정책에 대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자 일단 내년 말까지는 변화가 없다"며 "바로 시행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시행해 일정하게 편차가 존재하고, 그 편차 시기에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5b332f2fca9311efda9aecd0ad11c23009265e2d63399762cf761afd8d17016" dmcf-pid="GNj34ChDZf" dmcf-ptype="general">그는 세제개편의 정책적 목표에 관한 질문에는 "실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형성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 과세 형평성이 제고되고,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884269e741e8506e156a42471cb00af7a9b49249abed97b722801aaa792f9e59" dmcf-pid="HjA08hlwHV"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안 중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 대해 "과도한 이익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분명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라며 "조세 정의를 세운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타당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p>
          <p contents-hash="d40d6e4b8bafb58a27119c78660682c98e84850d280fa36fd5fe25ddde2091e6" dmcf-pid="XAcp6lSr52"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주택 공급 문제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많이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1347ac9b6e060ac2484eb8257e225f3567bc08f69c04063718d2e6a7fbde541" dmcf-pid="ZckUPSvmt9" dmcf-ptype="general">그는 "민간 정비사업은 민간 정비사업대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있고 2기·3기 신도시는 속도를 빠르게 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eafd9c17ec2229ddef27975c6e1a7f2bf1ce29a5a5b04dc08b033252f196d43b" dmcf-pid="5kEuQvTstK" dmcf-ptype="general">이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또 한 측면으로는 아파트에 한정하지 않고, 현재 전월세 문제도 많기 때문에 비아파트 활성화도 매우 중요한 정책적 대안을 갖고 진행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34eae8ef7cb15f91be17f75537ff398b6ed2bf3dd0af253932e9946bf34296e" dmcf-pid="1ED7xTyOYb" dmcf-ptype="general">pulse@yna.co.kr</p>
          <p contents-hash="6b55ffbc6aaf85a3dfe78e330f2ce5e4e40fa94f76b52ce5835a7e0ec0be96be" dmcf-pid="FwrqRWYC5q"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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