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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노봉법 쟁의기준 필요, 시행령 마련" 거듭 지시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2 04:4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침만 보강한 노동부에 "행정 해석만으론 부족" 재강조 <br>현장 혼란 지속에 "명시 요구 일리있어, 적극 검토" 촉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T52UmztXi">
          <p contents-hash="316ff060ea4a064b3713404497141732900d6f14648e40d48bdb89c71cf399fc" dmcf-pid="8y1VusqF5J" dmcf-ptype="general"> 기업의 영업이익 배분과 공장설립 등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조합 쟁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에도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시행령 마련을 재차 지시했다. 명확한 쟁의대상 규정 없이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노사가 갈등하고 혼선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확실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1d095b322bafdc8121964e56f425f0abd7c86983a4fde2971091fd272a301127" dmcf-pid="6Wtf7OB3Xd"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 쟁의대상에 대해)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명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일리가 있다. 적극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p>
          <p contents-hash="b9244f49fa824bef1154efe319b7fc068320daaddb29732edb92f404b73ff0e9" dmcf-pid="PYF4zIb01e"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근거로 호남 반도체 투자문제를 교섭의 핵심의제로 삼겠다고 밝힌 삼성전자 노조의 입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지침들을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노동부가 쟁의대상 관련 해석을 보강하는 정도의 후속조치를 마련하자 이 대통령이 법적 구속력 있는 시행령 작업을 재차 지시한 것이다.</p>
          <p contents-hash="d25d64b29a3389510702d0e94039e2aa8ec15971b5556cdb1171ecfa5ef4e39d" dmcf-pid="QG38qCKpYR"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대상인지 아닌지 (내가) '명확한 규정, 예를 들면 사례 등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노동부가)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해석과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건 다르다"며 "예를 들면 노동부령으로 '이런 경우는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노동부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e02161a64ee753cb2babc90e0a0e2cdac0de8136721b1fc1e0ab1b4be72564f" dmcf-pid="xWtf7OB3Z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2/moneytoday/20260812035212167trqh.jpg" data-org-width="1200" dmcf-mid="fhWz1c3GZ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2/moneytoday/20260812035212167trq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5f9e0545d8d983daa518cd3938f28131b92ff1b79a67a415c100eea92944bbb" dmcf-pid="yMoCk2waYx" dmcf-ptype="general"><br>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 후 기업의 영업이익 분배와 신설공장 설립 등이 노사의 교섭·쟁의대상이라는 일부 노조의 주장에 대해 "기업 고유의 권한인 경영상의 결정 등은 원칙적으로 쟁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노동부의 입장과 기준은 어디까지나 강제력 없는 '행정지침'에 불과해 해석 여부에 따라 노사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p>
          <p contents-hash="f5a87ca4607e6c1e3c4329373be880d2b2bf2e2dbc40ca81f9f7026336db78b0" dmcf-pid="WRghEVrNHQ" dmcf-ptype="general">행정지침은 훈령, 예규, 고시, 가이드라인 등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Internal Administrative Rules)이다. 법률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같은 행정입법(시행령·시행규칙) 등 대외적 구속력을 지닌 '법령'과 달리 내부적 구속력만 갖는 '조직 내부기준'이다. 국민이나 법원(사법부)을 직접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없다.</p>
          <p contents-hash="e20d92a34a793ea23fdcb43316acb825369f27ec23232092845fc15fd5cc96eb" dmcf-pid="YealDfmjHP" dmcf-ptype="general">노동부는 특히 상위법에 명시적 위임조항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적 구속력 있는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대신 행정지침을 보완하는 방식을 검토해왔다. 법령 제정의 절차적 부담과 입법 위임한계를 고려한 조치였으나 이 대통령이 헌법상 행정부의 집행명령 권한을 들어 노동부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한 것이다. </p>
          <p contents-hash="6a9f8460aebca3131be3fa2ff6a4de614da9a21415b948af2ce07094e644b89e" dmcf-pid="GdNSw4sA16"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법률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으로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명시적 위임이 없어도 시행을 위해 할 수 있다"며 노동부령 등 법규명령 형태의 명확한 기준 마련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p>
          <p contents-hash="181738b3a08c7de9f4e950fa6b36554c10ee05923090144a830cefd8013fe9b8" dmcf-pid="HJjvr8OcZ8" dmcf-ptype="general">노동부가 법령(노동부령 등) 수준의 구체적 기준 제정에 나설 경우 경영상 판단의 쟁의대상 여부를 둘러싼 노사간 줄다리기와 사법적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될지 주목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적 해석과 기준에 대한 형식의 고민은 계속했다"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894c94bac09c141353be39976072bba7c2ce1f0c2dbcd0031d6b02bcaa4105a8" dmcf-pid="XiATm6IkZ4" dmcf-ptype="general">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br><a href="https://www.mt.co.kr/?utm_source=daum&amp;utm_medium=article_text_ad&amp;utm_campaign=mystocksolution" target="_blank">[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a></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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