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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 "군 생활이 인생의 낭비 되면 안 돼"… 선택적 모병제 속도 주문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3 14:5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4i6YOB3M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19026563b70845a6bc0a91fcb498fba7657dcfa13ac102914e9886784d5c165" dmcf-pid="68nPGIb0d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3/hankooki/20260813144729056usxy.jpg" data-org-width="1440" dmcf-mid="uaecBtJ6R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3/hankooki/20260813144729056usx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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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8cfbffe203adf3eb3b8bceb33bc4aa817de4af26e39da3dce6f74e6835ecb5b" dmcf-pid="P6LQHCKpJi"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의 작은 빈틈도 채우기 위해서 관계 부처가 제도 보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자 권리 구제 약화 등 부작용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p>
          <p contents-hash="54e4bfa77e7e9e11460132026ff281c2eb3847823da26a74ca13bfeeb555e63d" dmcf-pid="QPoxXh9UJJ"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이들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라며 "범죄 특성상 초동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해야 추가 피해를 막고 또 피해자 권리 회복도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기관들은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중심, 피해자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dd7564a2d451607b0dc1c9b7f3d339ccfb7740e06edccddaa8aa3dab2d45dad5" dmcf-pid="xQgMZl2udd" dmcf-ptype="general">앞서 이 대통령은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검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여러 번 내비쳤으나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한 발 물러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나흘 만에 국무회의를 열고 원안대로 의결했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5ad18d28d2eec5c0f917e39963f8eb37cf981556052d9353ef6d41df86784cc0" dmcf-pid="WxaR5SV7JR"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746c8f0b50681eee22e2891733559cc101c4ad8d3c11356603b14424e04f474a" dmcf-pid="YMNe1vfzJM" dmcf-ptype="h3">"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h3>
          <p contents-hash="6c385184f1a9548231f9a0b011c2224c60173c9ec2c9df10ec8bbb44e5539a6b" dmcf-pid="GRjdtT4qMx" dmcf-ptype="general">한편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의 전장 환경이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 중심의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서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 시키려는 국방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52271f8782e1cdc5d904fcfd778fa75e96686b4d4677f948c46e05ffff9e3934" dmcf-pid="HeAJFy8BiQ" dmcf-ptype="general">선택적 모병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본인 선택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하거나 기술집약형부사관(4, 5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복무 방식의 선택권을 늘리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c31736831d4020d9cee6740f557dcdad778619b846b1fe484b7d0eb255e5d93c" dmcf-pid="Xdci3W6bnP"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군인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또 안정적 재산 형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군 생활이 인생의 낭비, 혹은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게 정부의 큰 책임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0748e0c5a47b7d90d0779c2e42321480884b4ec0e71ff9c1d4c9ddda2458066d" dmcf-pid="1nDoUHx2L4" dmcf-ptype="general">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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