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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성호 법무, '수원지검 집단퇴정' 검사 2명 견책 징계 청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4 17:3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대검 감찰위는 징계 불가결론…법무부 감찰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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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저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4/yonhap/20260814173454668wbel.jpg" data-org-width="1200" dmcf-mid="toie6T4qG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4/yonhap/20260814173454668wbe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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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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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원지검 집단퇴정' 검사 2명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1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법정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2명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 의견을 제시한 검사 4명 중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검사 2명은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 경고를 했고 다른 검사 2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 청구된 검사들에 대해서는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등 징계법령에 따른 징계 절차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며 "대검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시 수원지검 1·2차장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당시 형사6부장을 지낸 검사 2명만 견책 징계가 청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견을 밝힌 뒤 전원 퇴정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인 26일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했다.
 이후 정 장관의 지시로 수원고검에서 감찰을 진행했다.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진행한 뒤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당시 대검은 검사들이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사전에 보고했다고 판단했지만, 법무부는 보고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재판부 기피신청 후 퇴정하는 사례가 이례적이지도 않은 데 이를 징계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검사징계법이 개정되면서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최종 징계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한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도 전날 열렸다.
 법무부는 조만간 박 검사에 대해서도 장관 명의로 징계를 청구하고 검사징계위를 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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