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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IT백과] 지자체 AI 조례에 적힌 '재원 조달'의 의미는?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5 22:27: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비 대응 목적까지 명시…AI 사업 예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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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올해 들어 지자체들이 인공지능(AI) 관련 조례안을 쏟아내고 있다. AI 기본법 시행이 계기지만, 조문을 열어보면 계획 수립과 재원 조달, 실태조사, 사무 위탁 근거가 빼곡하다. 지자체에서 추진하려는 사업의 밑그림을 법 형태로 먼저 그려놓는 작업이다.
 사업 계획이나 내부 지침 대신 조례을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이다. 조례은 제정도 개정도 의회 의결을 거친다. 단체장이 바뀌어도 쉽게 지워지지 않고, 예산 심의와 감사에서 근거로 쓰인다.
 예산으로 이어지는 대목은 'AI 기본계획' 조항이다. 올해 나온 조례안 상당수가 기본계획에 담을 항목으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이나 '기술 도입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적어놨다. 계획에 재원 항목을 넣도록 못 박으면 이후 예산 요구가 계획 이행이 된다.
 국가 예산을 위해 조례를 만들었다는 점도 그대로 적혀 있다. 포항시는 4월 조례 개정이유에 AI 집적단지 조성을 규정해 정부 지정·연계 사업에 대응할 행정·재정·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겠다고 썼다. 포항시는 6월 '제조 특화 온디바이스 AI 실증기반구축' 공모에, 8월에는 경북도와 함께 '철강산업 AI 융합실증허브 구축' 공모에 선정됐다.
 대민·내부 사업도 조례 뒤를 따른다. 충주시의회가 3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고, 시는 5월 챗GPT·제미나이·클로드 등을 통합한 클라우드 기반 AI 플랫폼을 도입했다. 전 직원 80%가 가입해 월 9000건을 처리한다. 강남구 역시 4월 조례안을 낸 뒤 6월부터 민원창구와 버스정류장, 복지시설에서 8개 기업이 참여하는 실증에 들어갔다.
 순서가 반대인 곳도 있다. 김포시는 지난 5월 말 'AI 데이터 플랫폼 구축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조례 입법예고는 5월 8일이었다. 단발 용역은 기존 근거로 발주할 수 있어도, 플랫폼을 계속 운영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려면 조례가 있어야 한다. 조례는 7월 시의회를 통과했다.
 부서 간 관할도 조례로 정리한다. 상당수 AI 조례에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기존 지능정보화 조례나 스마트도시 조례 위에 AI 조례를 얹는 장치다. 파주시는 정보통신과를 부시장 직속 'AI정책관'으로 올리는 개편에 맞춰 조례를 손질했다.
 조례마다 위원회나 협의체, 자문단을 두도록 했다. 대부분 심의·자문 기구지만 심의·의결권을 준 곳도 있다. 조례 단계에서 의사결정 창구까지 정해두는 셈이다.
 지방의회도 같은 이유로 조례를 만든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에 따르면, 최근 제정된 조례 18건 가운데 6건이 의원 발의다. 군포시의회 조례안은 의장이 AI 도구 공동 활용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재정 지원도 의무로 규정했다. 의회 사무국이 쓸 사업의 근거를 스스로 만들었다.
 조례에는 기본계획 주기와 재원 조달 항목, 위탁 범위가 적혀 있다. 그 지자체가 무엇을 하려는지 담긴 셈이다. 내년 지자체 AI 사업의 방향은 올해 조례안에서 어느 정도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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