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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법원장, 대법관 2명 후임에 손봉기·김성수 판사 동시 제청(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8 17:3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3월 퇴임 노태악 후임에 손봉기·퇴임 앞둔 이흥구 후임에 김성수 대법관 공백 5개월만…인사청문 통과하면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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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신임 대법관 최종 후보 손봉기·김성수 (서울=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왼쪽)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26.8.18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8/yonhap/20260818172952751aeot.jpg" data-org-width="1200" dmcf-mid="ppQ1t0LxY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8/yonhap/20260818172952751aeo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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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대법관 최종 후보 손봉기·김성수 (서울=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왼쪽)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26.8.18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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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60·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대법관 제청 지연으로 공석이 발생한 지 5개월여 만에 후임자 제청이 이뤄진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취임하는 대법관이 된다.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법원은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의 기본 자질은 물론 법관으로서의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성품,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부산 출생으로 달성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구·울산 지역 '향판'(지역법관)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구지법원장을 지냈고 2021년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그는 2015년 이른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최장기인 5일 연속 개정해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리로 복잡한 사건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배심원 판단을 반영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손 부장판사는 2019년 사법 역사상 최초로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됐다. 겸손한 자세와 뛰어난 소통 능력으로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문화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은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실무능력을 두루 갖춘 정통 법관"이라며 "원만한 재판 진행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유 제시로 소송관계인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아왔다"고 소개했다.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생으로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광주지법 해남지원, 서울고법,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쳤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주심을 맡아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깨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올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벌인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이 헌법상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반헌법적 결과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탁월한 재판실무 능력과 사법행정 능력을 두루 갖춘 정통 법관"이라며 "인자한 성품으로 법원구성원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으며 소송관계인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1c1f1193d9f8b2a98f31afd27ee1f52cea690349d4f7110e434e2fc0fc61d03" dmcf-pid="yBmQxeTs5e" dmcf-ptype="figure">
 <img alt="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지난 28일 헌법재판소는 제약사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취소 사건에 대해 피청구인인 대법원장에게 전원재판부 회부 사실을 통지하고 답변을 요청했다. 2026.4.29 yatoy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8/yonhap/20260818172952918ezqv.jpg" data-org-width="1200" dmcf-mid="UtabKVrN1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8/yonhap/20260818172952918ezq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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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지난 28일 헌법재판소는 제약사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취소 사건에 대해 피청구인인 대법원장에게 전원재판부 회부 사실을 통지하고 답변을 요청했다. 2026.4.29 yato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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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이어진 대법관 공석 사태도 해소될 전망이다.
 앞서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4명을 추천했으나 최종 후보를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 간 견해차로 반년 넘게 제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관 제청 권한은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 관례다.
 이에 법조계에선 이흥구 대법관 후임까지 두 명의 후보를 동시에 조율·제청하는 과정에서 사법부와 청와대가 '주고받기식'으로 타협점을 찾지 않겠느냔 관측도 제기됐다.
 이 대법관 후임 제청까지 미뤄질 경우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단 우려마저 나온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결국 이날 두 대법관 후임을 동시에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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