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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법원 "네이버, 언론사 제휴 때 생성형AI 학습 말 안 한 듯"… 유봉석 증인 신청은 불발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8 19: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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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측 뉴스제휴 담당자 2시간 신문 끝에 지상파3사 측이 요구한 유봉석 CRO 증인 신청은 불발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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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네이버.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8/mediatoday/20260818191842454wymv.jpg" data-org-width="600" dmcf-mid="5YgjGZRfl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8/mediatoday/20260818191842454wym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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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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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원고들(지상파3사)의 유봉석 네이버 최고책임경영책임자(CRO) 증인 신청을 채택하지 않겠다. 또 재판부가 보기에도 (네이버가 2020년 언론사 뉴스콘텐츠제휴 계약을 맺으면서) 생성형 AI 활용을 설명 안 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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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 합의부는 지상파3사가 네이버를 향해 제기한 '저작권 침해중지 등 청구의 소' 6번째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의 유봉석 네이버 CRO 증인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피고 측이 주장해온 “2020년 뉴스콘텐츠제휴 계약을 기반으로 네이버 생성형 AI 학습에 뉴스가 활용될 걸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에 “재판부가 보기에도 설명을 안 한 것 같다”라고 판단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재판부는 2018년부터 네이버 뉴스제휴팀에서 지상파3사 등과 뉴스콘텐츠제휴 계약을 담당해온 염아무개 실무진에 대한 증인 신문을 2시간 동안 진행했다.
 네이버 측 법률대리인단은 2018년 언론사들과 클로바 개발을 위해 뉴스콘텐츠제휴 계약에 특약을 넣어 전재료를 조금 더 지급한 사례가 있다고 이야기를 꺼냈다.
 네이버 측 대리인이 “클로바 특약은 네이버 계열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인공지능 플랫폼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라고 정의한 이유가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네이버 측 증인으로 출석한 염씨는 “기술이 작동할 수 있는 걸 플랫폼이라고 명칭 하는데 클로바는 플랫폼으로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보여준다고 명시했다”라고 답했다.
 네이버 측 대리인은 “협상 과정에서 방송3사에 클로바가 어떤 서비스인지 설명한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염씨는 “협의의 결과는 특약 조항에 적힌 대로다. 미팅, 메일, 유선 전화 등을 통해 인공지능 플랫폼이라는 충분한 설명을 드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네이버 측 대리인은 “2020년 뉴스콘텐츠제휴 계약을 맺으면서 클로바 특약이 별도 항목으로 들어가진 않은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이에 염씨는 “2017~2018년과 다르게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빨라졌다. 2020년 기술 발전은 더 빠르다. 때문에 전반을 포괄하는 더 넓은 범위의 문구가 들어갔고, 기술 개발 속도가 IT 쪽에서 빠르다 보니 그와 같은 문구로 작성된 것”이라고 답했다.
 2020년 네이버와 지상파3사는 뉴스콘텐츠제휴 계약을 새로 맺었는데, 당시 약관 8조를 두고 계약 이후 논란이 불거졌다. 제8조 제3항 '네이버의 권한과 의무' 조항을 보면 '네이버는 서비스 개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를 위해 직접, 공동으로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사전에 제공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해당 약관에 AI 학습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네이버가 AI 활용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해 논란이 됐다.
 이어 지상파3사 측 법률대리인단은 2020년 뉴스콘텐츠제휴 계약 전 이뤄진 네이버 미디어커넥트데이 행사에서 이날 참석한 유봉석 CRO가 언론사들에게 뉴스 콘텐츠를 “LMM, 생성형 AI를 개발하는 학습용 데이터로 쓸 수 있다고 설명한 적 있나?”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염씨는 “대부분 설명 자리가 방송사 언론사 질의를 받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약관을 충분히 다 전달했으니 궁금한 사항을 답변드리는 게 코로나 시국이라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답변을 드렸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라고 답했다.
 지상파3사 측 대리인은 “8조 3항에 어떤 언론사도 의견을 제시해 문구가 보완된 적이 없나?”라고 물었고, 염씨는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지상파3사 측 대리인은 재차 “생성형 AI 서비스 문구가 들어가지 않은 건 방송사들과 네이버 모두 생성형 AI 서비스를 전혀 예상하지 못 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질문했다.
 염씨는 “제 생각을 묻는다면 IT 관련 이슈들을 다 보도하는 상황이었고, 딥러닝 머신러닝은 2017년 2018년 기사화가 됐다. 2020년 당시에도 기술 개발이 인공지능 부분 관련해서 저희 부서 다른 방송사 계약 담당 부서 보도국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사회 저변적으로 인지할 만했다”라고 반박했다.
 지상파3사 측 대리인은 “증인이 직접 (생성형 AI 학습 관련한 부분을 언론사들에) 설명한 사실이 있나?”라고 묻자, 염씨는 “저는 AI 플랫폼에 대한 특수성과 상황을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지상파3사 측 대리인은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적어도 예시로서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일이지 않았을까. 그런 거 전혀 없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라는 너무나 포괄적인 문구를 표현했다. 생성형 AI 개발을 생각하기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밝혔다.
 그러자 염씨는 “파트너사 법무팀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는 전달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 별도 질의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2시간의 증인 신문 끝에 재판부는 지상파3사 측 법률대리인단이 주장한 유봉석 CRO 증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네이버 측이 2020년 뉴스콘텐츠제휴 계약을 새로 맺으면서 “LLM과 생성형 AI 학습에 활용할 것”이라는 설명을 언론사들에게 하지 않은 것 같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봉석 CRO 대신 2020년 당시 네이버와 뉴스콘텐츠제휴 계약을 체결했던 SBS 직원들을 증인 신청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한 뒤, 오는 9월8일 7번째 변론기일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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