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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주단체 “영업익 10% 성과급 무효”…삼전·하이닉스 대표 ‘배임’ 고발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9 15: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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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aHahy8Bg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d81e2d4e4fca5d4aa421e9c16654d5c372304ca54747dabbe6b416b2291485c"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819000239"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name="PYH2026081905060006100.jpg" data-file-size="1.2 M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2db9771c-c57e-47db-b6de-f5e4063f6775" dmcf-pid="FNXNlW6bj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9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민경권 대표가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9/kukinews/20260819151548726kifj.jpg" data-org-width="950" dmcf-mid="1iVyubkLA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9/kukinews/20260819151548726kif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9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민경권 대표가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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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c3ada2c40b94f6d443e3bf525ac3c00efc13a7496b6be3c73c14f6bdc5d78e65" dmcf-pid="3jZjSYPKg0" dmcf-ptype="general">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양사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성과급 재원은 회사 이익의 처분에 해당하는 만큼 노사 교섭이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div>
          <p contents-hash="c226a29452daff4a8263a7fc08ce16f6982aae4dd0c234fe958f3c753f97f05e" dmcf-pid="0A5AvGQ9a3" dmcf-ptype="general">19일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에 따르면 민경권 대표는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주주운동본부는 조사 과정에서 관련 주장을 담은 30쪽 분량의 법리의견서도 제출했다.</p>
          <p contents-hash="6f97d538ad3e7675529ec203b5e4232d6d3bed3f65900712c0e75034a5fd9630" dmcf-pid="pc1cTHx2oF" dmcf-ptype="general">앞서 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세전 영업이익의 10.5%, SK하이닉스 노사가 세전 영업이익의 10%를 기준으로 성과급 재원을 산정하는 구조가 회사 이익을 주주총회 승인 없이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주주운동본부의 주장이다.</p>
          <p contents-hash="ed10847888f1aadbdf5cd161d0a4ba457f973bf17b2e4eb23935c289c17a9b7e" dmcf-pid="UktkyXMVgt" dmcf-ptype="general">주주운동본부는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회사 손익에 연동한 성과급은 단순한 임금 지급이라기보다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 성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정하는 협약 자체가 노사 단체교섭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논리다.</p>
          <p contents-hash="0a3a55d939a32f7e589617ae13c282d49e4a8cc531cf1c1890d9eb3c3aa37753" dmcf-pid="uEFEWZRfg1" dmcf-ptype="general">SK하이닉스가 진행 중인 성과급 관련 논의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연 지급분 집행이나 지급 방식 변경, 올해 성과급 재원 등에 관한 논의를 멈추고 성과배분안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b2eff4aa4a22f3137d70000bd5b9ab4c8e1a3c0243fe50d4d8ee217cacff4b03" dmcf-pid="7D3DY5e4g5" dmcf-ptype="general">주주환원 확대도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170조원 이상, SK하이닉스는 100조원 이상을 배당과 자사주 취득·소각 등을 통해 주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개정 상법상 ‘총주주 충실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이사들을 상대로 추가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p>
          <p contents-hash="715be3dc506dac86a4b83bedfe5f4b00d58f9f4e3a207618a278f7dbb5f721ee" dmcf-pid="zw0wG1d8jZ" dmcf-ptype="general">민 대표는 “성과 보상 자체를 막자는 것이 아니라 회사 이익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주주환원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99238184ee47ce5276e90d292515cf37eef819dbc95e9ff97640383370e30de" dmcf-pid="qrprHtJ6kX" dmcf-ptype="general">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토대로 성과급 협약의 법적 성격과 배임 혐의 성립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d44da3ba0fd8d1c59c66187bfe971ac19c5a1180c07ce4eb0413babe98295f15" dmcf-pid="BsusZ3nQoH"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5% 넘게 급락하며 최근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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