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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靑패싱 대법관 제청 논란’ 조희대 출석요구안, 與 주도로 국회 법사위 의결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9 16: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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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PpixN1yh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8dd732ca75096ae3ac4a20679734a3e0d109f5f815008a8c2785e43e1b60ec8" dmcf-pid="yvjZy0Lxl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2026.8.19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9/seoul/20260819163557273ujze.jpg" data-org-width="660" dmcf-mid="QIrp5BcnT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9/seoul/20260819163557273ujz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2026.8.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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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74371af3b27465c2a85fc42fa4f79e25614373077661b7462ce264e70d05bd4" dmcf-pid="WTA5WpoMlZ" dmcf-ptype="general">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 안건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며 반발했다.</p>
          <p contents-hash="727a5daa4e31432c7d3e6cfb2c304dfe4d3e422f1a9a4b9f5b267daa6d54f867" dmcf-pid="Yyc1YUgRhX" dmcf-ptype="general">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로 상정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은 표결에서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찬성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행사했다.</p>
          <p contents-hash="be70defcf2aa2d283f88840356309b0862674576504e47ca883784a41d212b5b" dmcf-pid="GWktGuaehH" dmcf-ptype="general">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회의에서 “장기간 공석인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게 된 사유 등을 질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379c336487050e8da629f45fc9e11732f6dc9a1127e2c988334f2fd47f45acc" dmcf-pid="HYEFH7NdCG" dmcf-ptype="general">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대법원장을 부를 때마다 재판 중인 사안이라 안 된다고 해서 거부했는데, 임명 제청은 사법 행정”이라며 “이제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670147e59f950ff7def44b1b94267edcea6449649a73a160e10c9a7244443cf" dmcf-pid="XGD3XzjJSY"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최종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대통령과 국회를 무시한 사법 정치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0b0e027a6e5de7646a2f674fb9c4bef694097540d518e6276ce0599ead5b2c3e" dmcf-pid="ZHw0ZqAilW" dmcf-ptype="general">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가 제청권에 관여하는 직권남용을 해 놓고 정당한 제청권을 행사한 대법원장한테 지금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의회 독재다. 굉장히 국민들에게 낯부끄러운 일”이라고 맞섰다.</p>
          <p contents-hash="d7e6220e8125518614a1c241e3e14b023764cedb35f25aa2c913f1fdd50759d0" dmcf-pid="5Xrp5BcnCy" dmcf-ptype="general">이후 범여권 주도로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됐고,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은 재석 14명 중 찬성 10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p>
          <p contents-hash="4dcd1415db5917fc4ac123c00014203b7537f52f2cc9b27dca882ebb98e724f6" dmcf-pid="1ZmU1bkLWT" dmcf-ptype="general">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 출석 요구에 따라 오늘, 19일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655111adf133c077260f5bd379206f4d9f84801e70f093096ceb925515164aa" dmcf-pid="tFCq0VrNlv" dmcf-ptype="general">국회법 121조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한 질의를 위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ea75a3397b9d21fa58c57b86c5446b35d4573b2a05cc79a9de700c607dc1225d" dmcf-pid="F3hBpfmjyS"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전당대회 직후인 지난 18일 새 대법관 후보자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p>
          <p contents-hash="a8f02ffa5e210829c73c2087715aae3362638ae7f193c808105b45eb252f05a9" dmcf-pid="30lbU4sAyl" dmcf-ptype="general">여권에서는 대법관 최종 후보 2명을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대통령 패싱’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p>
          <p contents-hash="0bc16f7e7ee98b45efe1cc8c94da57e10c2da061d767558a7e9ae601013a8737" dmcf-pid="0pSKu8Ochh" dmcf-ptype="general">이정수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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