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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미통위, KBS 전주·청주 UHD 등 13개 방송국 재허가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1 13: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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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hOGKvfzS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3fc21f62d49e2158b2886ea7d33f2c1c76189c4088bd6b2d8e13cd33598005f" dmcf-pid="8lIH9T4qh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1/kbs/20260821131353738rnht.png" data-org-width="640" dmcf-mid="f6wTzCKpl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1/kbs/20260821131353738rnht.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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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31a86cf38d16c962eabfa2473813ae789e9c6674b37a329a6203f432d42b61f" dmcf-pid="6Wvt8Hx2Su" dmcf-ptype="general">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상파와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 11곳의 13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를 의결했습니다.</p>
          <p contents-hash="5a0a874d629daa0b9a6d6c0250efab6837172c79d641c7307c37f57a9ef3b83c" dmcf-pid="PYTF6XMVhU"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오늘(21일) 제29차 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 사이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했습니다.</p>
          <p contents-hash="79a6e6ba2f642b7a71b51f829884fb704e909c9db91f99edde97f79c557285d7" dmcf-pid="QGy3PZRfCp" dmcf-ptype="general">심사 결과 총점 700점 이상을 받은 KBS 전주·청주 제1 UHDTV 방송국을 비롯해 KBS와 TJB, 대전·광주MBC의 지상파 DMB방송국, 팔달·서대문FM 공동체라디오 등 6개 사업자 8개 방송국은 5년간 재허가를 받았습니다.</p>
          <p contents-hash="d5890385628ec5708e9d0bc74e7169c3803fe53c8de5eb35cec3359012d65d59" dmcf-pid="xHW0Q5e4l0" dmcf-ptype="general">총점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을 받은 부산·제주·춘천MBC 지상파 DMB방송국과 OBS 경인FM, 남해FM 공동체라디오 등 5개 사업자 5개 방송국은 허가 유효기간 4년으로 재허가됐습니다.</p>
          <p contents-hash="449e6ba7b3f77dc296f231dfb7df69f7abdb559dd6723c70756944c4d935985d" dmcf-pid="ydMNTnGhS3" dmcf-ptype="general">재허가 심사는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진행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심사 결과와 시청자 의견 청취,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허가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9b8e0b7c54b8a6a4f19773291861df76daf7912ff2d94ef27f72b8aff2a77949" dmcf-pid="WJRjyLHlvF"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개정 방송법의 취지를 반영해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건도 부과했습니다.</p>
          <p contents-hash="00cf5872c4ba258e6bbe879001f02d8546f73a079acb2df1e5c636a6386c8def" dmcf-pid="YieAWoXSvt" dmcf-ptype="general">KBS UHD 방송국에는 편성위원회와 시청자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요구했고, OBS 경인FM에는 재무건전성 확보와 장애인·어린이·노인·다문화 등을 위한 공익 프로그램 확대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p>
          <p contents-hash="7a8f6e487f13b816d57bf3ebf3b0228d3ec503102b3a9a86baffb4a5954c77a0" dmcf-pid="GndcYgZvl1" dmcf-ptype="general">DMB 방송국에는 방송시설 투자와 유지보수, 난시청 해소 계획 이행을, 공동체라디오에는 현행 규정에 따른 보도 프로그램 편성 금지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습니다.</p>
          <p contents-hash="a248a7c204c1c5221a9c0b817f98f6ce6eaccee297785748ae3c09cbb9a0f02c" dmcf-pid="HLJkGa5Tv5" dmcf-ptype="general">이날 회의에서는 변화한 방송 산업 환경에 맞춰 재허가 심사 기준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e01f6f6231c8191c993d54da26c1772936f9134d1f85713fdb971926e3b4bc76" dmcf-pid="XieAWoXSyZ" dmcf-ptype="general">최수영 위원은 광고 매출 감소와 제작비 상승 등 방송 산업 여건이 변한 만큼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미디어 환경과 생태계가 급변할수록 행정청의 기준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2dc46aeb2bb8b26ed9d57c88b7742a9ef7d7023d389339d3904f5f93dc961a5e" dmcf-pid="ZndcYgZvWX" dmcf-ptype="general">고민수 부위원장도 현행 방송법상 재허가 요건을 크게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세부 심사 기준과 기본계획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p>
          <p contents-hash="7e94abb62f8a05f7555ec8ed6ac502d4938945ce5ccec628162df4e27c81336d" dmcf-pid="5LJkGa5TCH"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 규제 개선 차원에서 기존 재허가 조건을 간소화·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했다며 "방송사업자는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공적 책임과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p>
          <div contents-hash="4f36b18958b85183b19dfd9b1eb380690cbd542159eb37902ad280a89134d196" dmcf-pid="1oiEHN1ySG"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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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34b03976bc6daaf4df93dbf85bb7fed39f3723ba2530b5f76ab13efae69527d" dmcf-pid="tgnDXjtWTY" dmcf-ptype="general">김진호 기자 (hit@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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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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