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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청년·1주택자 세금 낮추고 초고가 주택은 더 '주거안정 총력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6 12:0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오피스텔→아파트 갈아타면 생애최초 취득세 최대 600만원<br>담배 지방교육세 전환…연 1.5조 지방 주택공급 재원으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ybheeWIZ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69b7e8300ec03feee53abe7afb429f1d39a510474d537183beffe898c7bdff3" dmcf-pid="p8k9TT6bG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6/NEWS1/20260826120239849eohq.jpg" data-org-width="991" dmcf-mid="pf5Woo5TZ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6/NEWS1/20260826120239849eoh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406d3a5ae2e89740fa8a14b092ac844139c9bfb85c2a6367529bde129dc8411" dmcf-pid="U6E2yyPKta"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이 청년·무주택자와 1주택자 주거 지원은 강화하는 대신 초고가 주택의 '세금 회피 꼼수'는 차단하는 등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p>
          <p contents-hash="d6efa3ea28e12c51860be4577af7c21ef43032dbc96a899ae520cd0cc8b9708d" dmcf-pid="uPDVWWQ9Gg" dmcf-ptype="general">오피스텔에서 아파트로 갈아타는 청년은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혜택을 한번 더 적용한다. 이 경우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은 최대 600만 원이다. </p>
          <p contents-hash="58cc459ef424415f600b1113d829f61db80cc22ca51fff56853d0f7f9661a84a" dmcf-pid="7QwfYYx2Yo" dmcf-ptype="general">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특례도 연장한다. 반면 전용면적을 줄이고 공용면적을 늘려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를 피해온 초고가 아파트에는 과세를 강화한다.</p>
          <p contents-hash="2e7000442df57a7a4c88adb526fadbece6e8dddf6affe8725f7194343fbfac17" dmcf-pid="zxr4GGMVGL" dmcf-ptype="general">여기에 올해 말 종료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약 1조 5000억 원을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한다. 주택을 사고 보유하는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공급 단계까지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aae9cb3e851d701ce06a04a409dfde1e079dac79939121734fcdae56b2c462e2" dmcf-pid="qMm8HHRfXn" dmcf-ptype="general">행정안전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른 지방세 감면 규모는 1조 1396억 원에서 1조 849억 원으로 547억 원 줄어들어 지방세수는 그만큼 늘어날 전망이다.</p>
          <h3 contents-hash="2e71c6d32841f97f12297051b0088d8de56128eae71af74ade18d1badf448fe4" dmcf-pid="BRs6XXe45i" dmcf-ptype="h3">오피스텔→아파트 갈아타면 최대 600만원 감면</h3>
          <p contents-hash="1972cae470982b5bc9c95e9079ca46b08f1be7eb46807e3e2359b462432cf5d6" dmcf-pid="beOPZZd8tJ" dmcf-ptype="general">눈에 띄는 변화는 청년·서민의 '주거 사다리' 지원이다. 40세 미만 청년의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이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감면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p>
          <p contents-hash="e37b4e886ed1958ed428e104623b9f02934e820800d190ffaf1fb941e6d52a72" dmcf-pid="KVjBllfztd" dmcf-ptype="general">특히 소형 오피스텔이나 비아파트를 거쳐 아파트로 갈아타는 경우 생애 최초 감면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용 40㎡ 이하·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수도권 4억 원 이하) 오피스텔 등을 취득해 최대 300만 원을 감면받은 뒤 처분하고, 40세 이전 아파트를 다시 사면 추가로 최대 300만 원을 감면받는다. 총 혜택이 600만 원까지 늘어나는 셈이다.</p>
          <p contents-hash="c94dfdc678df7b7b38b496e316abf505c868a47918921b1ef9bbe366b898c5c2" dmcf-pid="9fAbSS4qGe" dmcf-ptype="general">두 번째 주택을 살 때 40세를 넘었다면 일반 한도인 200만 원이 적용돼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p>
          <p contents-hash="54da83cea6a61547123807b6d572de14f11626446020c3b6c991af100f136069" dmcf-pid="24cKvv8B5R" dmcf-ptype="general">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춰주는 특례 역시 2029년까지 연장한다. 대상은 전체 1주택 1075만 가구 중 1020만 가구다. 연간 재산세 경감액은 566억 원으로 추산됐다. 공시가격 9억 원은 시세로 약 13억 원 수준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8ae3b7409efe83ab4f306f2a345a2ac0caf1af3ec588a4ac0bb5ea40322ec48" dmcf-pid="V8k9TT6bZ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6/NEWS1/20260826120241509vvza.jpg" data-org-width="918" dmcf-mid="UA3Xjj3GX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6/NEWS1/20260826120241509vvz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340f4318f699554a19ed1dfa2fa585d23c62c6dab097afe6f8fe8e94691d8457" dmcf-pid="f6E2yyPK5x" dmcf-ptype="h3">연 1.5조 주택재원으로…임대주택 공급 세금도 확 낮춘다</h3>
          <p contents-hash="2cf81dce4007d039719348204c5d009bb71022b73ec552783af705f9d96db0e8" dmcf-pid="4PDVWWQ9YQ" dmcf-ptype="general">주택 공급에도 세제를 집중 투입한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내년부터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한다.</p>
          <p contents-hash="c9ac7aeaae27e8e3bdf9b367bf4efe0e0e5d299564422770a6033527d25930f5" dmcf-pid="8QwfYYx2XP" dmcf-ptype="general">지난해 기준 약 1조5000억 원 규모이며, 담배 가격이나 국민 세 부담에는 변화가 없다. 지방주거복지세는 시·도세로 두고 지방이 주도적으로 주택 공급과 주민 주거여건 개선 등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215c6ef5fd56d3b2229783a75ab6c22eae087384f42c79d7e958cd4b38eb779b" dmcf-pid="6xr4GGMVZ6" dmcf-ptype="general">공공주택 공급 사업자의 세금도 대폭 깎는다.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맺고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15%에서 70%로 확대한다.</p>
          <p contents-hash="6a50c6d60b0ae5b46dae94e15922b2dc537239a4531ea8e840a44baf3ecc67a7" dmcf-pid="PMm8HHRfH8" dmcf-ptype="general">또 상가 등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대수선 취득세는 2027년까지 전액 감면한다. 재개발 조합이 현금청산 대상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2027년 취득세를 100% 감면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025b100d1b9e6718a2da69c800d02b8cd658e9251eb1b55bc28b80b3d016bd8" dmcf-pid="QMm8HHRfG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6/NEWS1/20260826120242942jpph.jpg" data-org-width="910" dmcf-mid="0oWnuujJ1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6/NEWS1/20260826120242942jpp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90ab1139141541100caed809f730d296aa2cf77ffcfe8ba745b06cafaa972163" dmcf-pid="xRs6XXe4Hf" dmcf-ptype="h3">120억 아파트 중과회피 차단…골프장·고급오락장 세 부담↑</h3>
          <p contents-hash="5b1b6d6892106fabb2bd6eec65eb59664b3482d428842c68458b0600fc32ad40" dmcf-pid="yY9SJJGh1V" dmcf-ptype="general">반면 초고가 주택과 사치성 재산의 과세 사각지대는 좁힌다. 그동안 일부 초고가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을 고급주택 중과 기준인 245㎡보다 조금 작게 설계하고, 사실상 단독 사용하는 공용면적을 크게 늘리는 방식으로 취득세 중과를 피해 왔다.</p>
          <p contents-hash="bd0c7eaea64c28b9b2c9b650ac1962f0f77392b20705b1cfc472cfaf956cf81f" dmcf-pid="WG2viiHlY2" dmcf-ptype="general">실제 지난해 121억 원에 거래된 한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244.34㎡로 기준에 불과 0.66㎡ 못 미쳤지만, 공용면적은 402.58㎡에 달했다. 앞으로는 전용면적의 100%를 초과한 공용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해 중과 여부를 판단한다.</p>
          <p contents-hash="ae6062d44aba6460eec97c9b766d02d94f83a7c01a312b28a1cf17b28f822f56" dmcf-pid="YHVTnnXSZ9" dmcf-ptype="general">회원제 골프장과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에서 100%로 높인다.</p>
          <p contents-hash="fe09b0ecd8131cfa8a0eb293827ffe1d96a1a35c44d014b4921ae80ec51c8365" dmcf-pid="GXfyLLZvGK" dmcf-ptype="general">세무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과태료 상한은 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10배 오른다. 여기에 이행강제금 제도도 신설해 반복적인 세무조사 거부·기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p>
          <p contents-hash="a9b472e92716ab949d88e046304d5a8c5f885dcb12c3de8ea920c8787f3a3023" dmcf-pid="HZ4Woo5T5b" dmcf-ptype="general">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이는 국세와 함께 추진된 사안으로, 오는 10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8936d3ed0f290b7567ce126466726178d67b2a9c447ada9bee17018c291b8ea" dmcf-pid="X58Ygg1y5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6/NEWS1/20260826120244736ttjk.jpg" data-org-width="881" dmcf-mid="3pLUssb0t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6/NEWS1/20260826120244736ttj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6d6a2252c7760984098d0f38fd7c5a1d5a44c3f8772ec719b717442ed5dab50e" dmcf-pid="Z16GaatWGq" dmcf-ptype="h3">전기차 감면 140만→70만원…지방 '유턴기업' 혜택은 확대</h3>
          <p contents-hash="644d7d1689fba881667f72aa4ad2a0ef5118288aae5d2a636f1004bdca86bf2e" dmcf-pid="5ybheeWIZz" dmcf-ptype="general">장기간 이어진 일부 세제 혜택은 줄인다.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되 한도를 내년부터 1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절반 낮춘다.</p>
          <p contents-hash="97e6d32a81366e53356cc677f4300be75824a30c41950a773bd4d7ac73f6ac3a" dmcf-pid="1WKlddYC57" dmcf-ptype="general">반대로 지역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세금 혜택은 늘린다. 해외 사업장을 완전히 정리하지 않고 축소하거나 유지하면서 국내에 새로 투자하는 '부분 복귀기업'도 지방세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p>
          <p contents-hash="9c90e13083806e7f1c280533ee337841b6ce1150977c0abbec612b4f53de6de7" dmcf-pid="tY9SJJGhHu" dmcf-ptype="general">기회발전특구에서는 데이터센터 등 신·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해 지방 투자 유치를 지원한다.</p>
          <p contents-hash="e84f2829de0bd8467041d174cf0e53ba4697a97bc2731039f6e07104a3cbdd5a" dmcf-pid="FG2viiHlXU" dmcf-ptype="general">이번 개편에서는 청년 생애 최초 주택 취득과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 등 주거 안정·주택 공급 분야의 감면 지원을 확대하는 대신 전기차 등 기존 감면은 재설계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주거 실수요자와 주택 공급에는 세제 지원을 집중하고, 정책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한 분야의 감면은 축소하는 방식으로 지방세 지원의 우선순위를 재편한 셈이다.</p>
          <p contents-hash="6f950006cba5dce2a895f2ea20a6b411f4f6b4051698ad0937bef8980a28b5dd" dmcf-pid="3HVTnnXS5p" dmcf-ptype="general">이현정 행안부 지방세제국장은 "주거 안정 지원 차원에서 청년 주택과 지방주거복지세 전환을 통해 지역 주민의 주거의 질 제고에 관심을 기울였다"며 "기존 정부 대책으로 추진해 온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적재적소에 감면 지원을 통해 보조를 맞췄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c76c3e44ed85e6ca2d6dc32fda74ecd58a7e2fc8f414d471596163940f7cfb1" dmcf-pid="0XfyLLZvH0" dmcf-ptype="general">keo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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