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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장윤기 부실수사·장미란씨 사건 ‘2연타’…13만 경찰 조직 신뢰 위기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7 06: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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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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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ebee136fe1e261cd3a840980b1e496cea9e8cd7dc37e9a7288661e302cc0c7b" dmcf-pid="G1JF51iPI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오른쪽)이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왼쪽)과 함께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7/hani/20260827050705005nzkv.jpg" data-org-width="900" dmcf-mid="K3RWOI9Us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7/hani/20260827050705005nzk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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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오른쪽)이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왼쪽)과 함께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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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59b1a14873b9d94c2bfce696a707d4acdf0290f2cb4583fb002a9537b05e6c7" dmcf-pid="Hti31tnQsn" dmcf-ptype="general">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과 ‘광주 장윤기 부실수사 의혹’이 잇따라 터지며 경찰 조직 전체가 휘청이고 있다. 경찰 수사권 확대를 앞두고 국민적 잣대는 한층 엄격해졌으나, 13만 조직을 지탱할 내부통제망의 허점이 곳곳에서 노출되며 심각한 신뢰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다. 권한에 비례해 책임성을 요구하는 여론의 혹독한 검증대에 오른 것이다.</p>
          <p contents-hash="1a9c04268e3dec4b5053cfbbf183d3aa79770ecd55f5a6a37c425dfce1ac8f84" dmcf-pid="XzAB7zcnwi" dmcf-ptype="general">최근 파문을 일으킨 경찰의 두 사건은 지역 일선 현장의 권한 남용과 부실 처리를 걸러낼 1차적 내부통제망이 무력화됐다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 지난 25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아무개 경장은 관리자 승인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했다. 앞서 광주 광산경찰서가 연루된 ‘장윤기 사건’에서도 18년간 광산서에서 근무한 장윤기 부친의 내부 인맥을 통해 피의자 쪽에 각종 편의가 제공되고 수사정보가 줄줄이 유출됐지만, 이를 걸러낼 제도적 장치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06c56b77f0abf0ddd3d8bed8ae1cbe1ab558f5e783d282df9798f62d58fbbde4" dmcf-pid="ZqcbzqkLIJ" dmcf-ptype="general">그런데도 경찰은 사태가 커진 뒤에야 내부 조사에 착수하고 미봉책을 내놓는 ‘사후 약방문 식’ 대응을 되풀이하고 있다. 제주 실종 사건의 경우 부 경장이 맡았던 실종 사건 298건 중 10여건은 임의 종결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26일 뒤늦게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 사건 약 31만건을 전수 점검하고 비대면 종결 금지 및 형사과장의 종결 승인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실종수사팀 운영 쇄신안’을 마련했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선 전수조사를 통해 경찰 친인척이 연루된 사건이 전국 117건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는데, 급조해 꺼내 든 ‘순환인사제’가 조직 내부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p>
          <p contents-hash="7b3923f907690b00680ba2189ce02407017cd61894473677e1ab33f321066581" dmcf-pid="5BkKqBEowd" dmcf-ptype="general">경찰의 신뢰 위기가 정권 차원의 부담으로 번지자 정부도 쇄신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개혁기구 설치를 주문한 데 이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이례적으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 지휘부가 참석한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를 직접 소집해 내부 쇄신을 주문했다. 윤 장관은 경찰 지휘부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인 뒤, 경찰에 제주 실종 사건의 진상 규명과 실종 업무 체계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p>
          <p contents-hash="92fcf7fee377ee42977c5e76bae7acf1d7678687cf8d8ef4f563d81f498e3edc" dmcf-pid="1bE9BbDgIe" dmcf-ptype="general">경찰 내부에서도 오는 10월 형소법 개정으로 맞이한 수사권 확대라는 ‘기회’가, 오히려 13만 경찰 전체가 여론의 검증대에 오르는 ‘위기’로 바뀌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경찰은 그동안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인권·감찰조사기구 설치,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수사개혁위원회 출범 등 잇달아 자구책을 내놨지만 반응은 냉담하다. 검찰청 폐지 뒤 수사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 경찰을 향한 여론의 불신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한 경찰 관계자는 “과거라면 수도권보다 감시가 덜한 지역 경찰서에서 일어난 일은 개별 일탈로 치부했을 텐데, 이제는 조직 전체의 기강 해이로 연결되는 상황”이라며 “경찰 전체로 책임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잣대가 더 엄격해질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17f7f60a1cb3d94772f1f9018d2200d3d4b38575eb1fb4c8afaa35357164a68" dmcf-pid="tKD2bKwarR" dmcf-ptype="general">인적 역량과 윤리의식의 편차가 큰 13만 구성원에 대한 내부 통제가 최대 난제로 떠오른 모양새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고강도 통제 장치를 스스로 도입하고, 대통령 직속 기구를 통해 이행력을 담보하는 등 강력한 경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fecea5290f53daf8c3c074660abfe38fa7f4b17979eabc08b89b4283565a2c0" dmcf-pid="F9wVK9rNmM" dmcf-ptype="general">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장현은 기자 mix@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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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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