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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올해 ICT 국감 화두는 AI·보안·가짜뉴스·미디어 재편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7 14: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독파모·GPU 전력부터 개인정보 유출까지…허위조작정보 규율·JTBC 회생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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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이재명 정부에서 두 번째로 맞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ICT 분야 주요 화두로 인공지능(AI), 정보보안, 허위조작정보 관련 법 등이 꼽혔다.
 경제사회적으로 거대한 흐름인 AI 전환과 끊이지 않던 사이버 침해사고를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이슈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란 뜻이다. AI는 진흥 정책적인 면과 함께 이용자 보호 이슈도 적잖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JTBC 회생 신청에 따른 방송 산업 생태계에 대한 정책도 빠질 수 없는 대목이다.
 ICT 주무부처를 소관으로 두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에 다른 상임위에서도 주요 화두가 다뤄질 전망이다. 티몬 위메프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나 디지털자산 시장 제도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정감사 이슈 분석 간담회를 열고 지난 2개월 동안 분석해 도출한 ‘정부가 답해야 할 올해의 질문’ 보고서를 공개했다. 올해 국감 이슈 보고서는 분야별로 살피면서 56개의 핵심 질문을 별도로 꼽은 게 특징이다.
 이관후 입법조사처장은 “국정감사 이슈 꼭지 수를 절반으로 줄여 여러 주제를 열거하기보다 구조화된 질문으로 깊게 들여다 보려고 했다”며 “최근 나타나는 경향인데 한 부처, 한 상임위에서 해결할 수 없고 하나의 법에 담을 수 없이 국가 정책이 융복합적인 부분이 많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즉, 단순히 이슈 나열 형태를 벗어나 반드시 다뤄야 할 대목을 집중적으로 다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AI 관련 이슈가 여러 차례 반복되며 국가정책 전반적으로 살필 대목에 꼽혔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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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회입법조사처가 2026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7/ZDNetKorea/20260827142951055dqdo.jpg" data-org-width="640" dmcf-mid="pxvyrqkLj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7/ZDNetKorea/20260827142951055dqd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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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가 2026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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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파모, AI컴퓨팅 전력, AI 인재, AI 리터러시...
 과방위에서 다뤄야 할 AI 이슈로는 독자파운데이션모델 프로젝트, 예산으로 수급한 GPU 가용 전력 확보, AI 인재 확보, AI 문해력 제고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독파모 이슈는 ‘56개의 결정적 질문’에도 포함됐다.
 입법조사처가 독파모 분야에서 주목한 점은 실제 사업의 본질적인 목표인 외산 AI 모델 대체를 이뤄냈냐는 점이다. 외산 AI 영향력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정예팀 경쟁에 자칫 시간을 흘려보내 국내 이용자의 외산 모델 종속을 우려한 것이다. 또 도중에 탈락한 팀의 AI 모델도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성능을 끌어올린 성과물인데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해 APEC을 계기로 수급한 GPU 26만 장을 제대로 가동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입법조사처가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이다. 대표적인 부처 융복합 이슈로 꼽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함께 꾸린 AI 데이터센터 전담반에서 긴밀한 협력으로 전력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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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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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적으로 AI 중요성은 날로 커지는 가운데 AI 인재의 해외 유출도 국감 이슈에 올랐다. 한국의 AI 인재 순유입률은 1만명당 마이너스 0.36명으로 OECD 38개국 가운데 35위로 뒤처지고 있기 때문이다. AI 인재 정책이 대학과 대학원 지원 사업에 집중됐는데, 이에 반해 양성 인재를 받아들 양질의 AI 일자리 정책이 부족하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AI 인재와 관련, 중소기업 AI 교육과 중장년 재직자의 AI 재교육은 고용노동 정책 측면에서 국감 이슈로 다루고 있다.
 비판적 AI 문해력도 주요 이슈로 꼽혔다. 인재 양성과 함께 문해력 등의 정책은 AI 이전에 디지털 심화 현상에 따라 줄곧 제기되는 문제다. 이를테면 과거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AI 문해력 제고까지 이어지는 수순이다. 특히 AI 접근권이 강조되면서 AI 과의존이나 비판적 문해력 함양과 같은 역기능 대응 정책이 부족하다고 봤다.
 산업 측면에서 첨단제조 AI 전환 도입률이 0.1%에 머무르고 있는 점, 성평등 관점에서 디지털 성범죄 AI로 대응하는 방안도 주요 국감 이슈에 꼽혔다.
 확산 더딘 제로트러스트, 보안 취약한 IoT, 개인정보 사후 약방문...
 거듭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라 정보보안 정책도 올해 ICT 분야 국감에서 빠질 수 없는 소재가 됐다.
 우선 제로트러스트와 관련, 정부가 내년까지 전면 확산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중소기업은 보안인력과 투자 여력이 부족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제로트러스트 확산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지표와 실태조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롯데카드, 티빙, 우리은행 등의 침해사고에서 온라인 주민등록번호라고 불리는 연계정보(CI) 유출이 벌어졌는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인 제도개선 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CI 변경 제도, 민간부문 SBOM 의무화, 금융회사 ISMS 의무적용 등의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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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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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한 사물인터넷(IoT) 보안으로 인한 문제점도 국감서 다뤄질 전망이다. 자율 인증만으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IoT 보안 인증 제도 시행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상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피해구제를 개인의 몫으로만 보고 있는 점이 국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고를 일으킨 기업과 기관 등의 행정제재는 강화되고 있으나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실제 정보 주체의 피해구제는 개인 부담으로만 남아있다는 문제 때문이다.
 또 개인정보 사전 실태점검으로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 사고가 난 뒤 수습하는 사후 제재에 집중되면서,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규율하나...미디어 산업 난제 한가득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는 정책 이슈와 함께 정치적인 공방도 예상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법률상 혐오표현과 기존 정보통신심의규정 상 규율 대상에 차이가 있지만 별도 심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문제는 정치사회적 논쟁과 결부되는 경우가 많아 정당한 비판, 풍자, 의견표명의 경계를 모호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온라인 불법촬영물 유통 차단을 위한 비교 식별 기술이 이미지로 확대된 점도 국감서 다뤄질 전망이다. 디지털 역기능을 해소하는 방안을 두고 일부 기업의 반발과 함께 인터넷 검열 우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주된 유통 창구는 해외 서비스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JTBC 회생 신청에 따른 파장도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단순히 한 방송사의 문제를 넘어 K-콘텐츠 산업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기존 방송사 중심의 방송생태계 붕괴를 대비한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글로벌 OTT가 독주하면서 K-미디어 정책이 표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주목된다.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방송정책과 OTT 정책을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문제 삼은 것인데, 방송정책을 전담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통합미디어법 제정 움직임이 있으나 논의가 미진하고, 향후 국무총리 직속의 미디어발전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방미통위 외에도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티메프 사태 후속조치는...디지털자산 시장 제도화 로드맵 나와
 공정거래위원회 대상으로 티몬 위메프 사태가 재발할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 문제도 국감서 다뤄야 할 이휴로 꼽았다.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공정위가 소비자, 중소기업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구제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사실 2013년부터 추진한 내용이다. 10여년이 넘게 입법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현재까지도 실행방안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10월 쿠팡을 대상으로 다크패턴을 통한 소비자 기만을 과태료 250만원 수준의 제재로 끝낸 점도 입법조사처는 문제로 봤다. 과태료 수준이 사업자의 기대이익에 비해 너무 낮아 똑같은 위반이 다른 플랫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AI 기반의 가격 결정 알고리즘이 확산되는 점도 우려할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 단순히 경쟁을 거친 가격수렴인지, 또는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다뤄야 하는 담합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대상으로는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대상으로 5년간 150조 원 이상을 지원하는 국민성장펀드의 정책성과와 운용책임 담보도 국감 이슈로 꼽혔다.
 아울러 디지털자산 시장 제도화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다. 디지털자산 산업의 업권체계, 발행과 유통질서, 공시제도, 스테이블코인 규율과 감독체계에 대한 국회의 입법 과정에 정부가 지향하는 시장구조와 감독체계 등이 충분히 설명돼야 한다는 뜻이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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