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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에 징역 5년 구형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8 14: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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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jxje1iPg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fe594f34fcf4322e5f6b5f21a2360e678c1a2acc5da1e9301656f9b62961e9e"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828000171"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497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4af36c6d-d444-4d8c-a161-f97cc2f084d0" dmcf-pid="zd9dfT6bc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8/kukinews/20260828142150948plfx.jpg" data-org-width="950" dmcf-mid="uiVi8WQ9j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8/kukinews/20260828142150948plf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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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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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d1e46ae28b485228b06d33b00a578bc0c959ca7ee223353b3d89ae76359d03e9" dmcf-pid="qJ2J4yPKax" dmcf-ptype="general">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div>
          <p contents-hash="c327bf7569fc259d48e71b7070ff88ea2b77b8f240fcaa391551ec9da5147e43" dmcf-pid="BiVi8WQ9cQ" dmcf-ptype="general">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p>
          <p contents-hash="a0979aa3be1f893551e2852be79a1b27077205bb0da41951261815c2f741c98b" dmcf-pid="bnfn6Yx2NP" dmcf-ptype="general">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각각 징역 4년,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p>
          <p contents-hash="016c44a9c96f36e0bf5842604b203ca3a7ab4ee2b299796c0426618341697203" dmcf-pid="KL4LPGMVN6"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저지하기 위해서라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041a5fb68c4a93b1c231626691f58d05564c9812ce6730e86816eeeb9726cae7" dmcf-pid="9o8oQHRfa8"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국정을 책임지던 최고위 공직자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피고인은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기 위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고 질타했다.</p>
          <p contents-hash="b384be515304c4e8f2ca6061263180f1276dfaf476c9fdbbd9c618392e8fc9e8" dmcf-pid="2g6gxXe4c4" dmcf-ptype="general">이어 “국가가 최대한 신속히 정상으로 돌아가야 할 순간에 피고인은 정상화를 오히려 늦췄다”며 “국가기관의 정상적 작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하지 않은 것”고 이야기했다.</p>
          <p contents-hash="5e062751ebb313bc71b0e0d5488f10f3770dce5d375417537475474aa3f951b9" dmcf-pid="VaPaMZd8cf" dmcf-ptype="general">정 전 실장과 김 전 수석,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한 전 총리와 함께) 윤석열의 최측근 인사들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기로 결정했다. 후보자들을 검증할 시간도, 의사도 없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d86e3ae933aafd60f0c6d8d14f123dd2f3c7cf445f5b1aa2cf1f9dd5446fc73" dmcf-pid="fNQNR5J6aV"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1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있다. 이 중 이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의 서울 법대·사법연수원 동기로 최측근으로 분류돼 왔다.</p>
          <p contents-hash="8a96fc8b6b300546d8dc559026ddcad495282730d3e351d53646b43d12216868" dmcf-pid="4jxje1iPj2" dmcf-ptype="general">정 전 실장과 김 전 수석, 이 전 비서관도 이같은 의사 결정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p>
          <p contents-hash="20cc00074d0969ec3e26f566b838cf5556f2d9cd7a805b23e30585160fdae4dd" dmcf-pid="8AMAdtnQa9"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중이다.</p>
          <p contents-hash="b9e3cb0a8b84d45c8138866af8af955c598a57dae4d4e87d0a20753ad82d4ff1" dmcf-pid="6cRcJFLxjK" dmcf-ptype="general">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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