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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새 추천위냐, 기존 후보냐… '靑 재제청 요구'로 시험대 오른 제청권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8 18:1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대법원 선택지 고심<br>기존 후보군 택하면 공백 줄지만 제청권 논란<br>새 추천위 꾸리면 명분 사나 공석 장기화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2S8Y0gRn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e452dbc5bdebb32cca725c8b7c0a5473b57d17834a5eecaee61af732dce99c4" dmcf-pid="qVv6GpaeJ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8/hankooki/20260828180815698bmji.jpg" data-org-width="1440" dmcf-mid="qL4LRNFYn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8/hankooki/20260828180815698bmj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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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9ad114e2d265e038bc23f162eea339a8f0081a541cebfef64166bd1fa3a1641" dmcf-pid="BfTPHUNdJk" dmcf-ptype="general">청와대가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대구지법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공은 다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넘어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새로 꾸려 천거 단계부터 다시 밟을지, 지난 1월 추천위가 올린 후보군 가운데 손 후보자를 제외한 인물을 다시 제청할지 선택해야 한다.</p>
          <p contents-hash="a9eb711f394a549f0a8bafa19b7622160ddb235ecbd583f25262a54738cbd62a" dmcf-pid="b4yQXujJRc" dmcf-ptype="general">가장 빠른 길은 기존 후보군에서 한 명을 다시 고르는 방식이다. 지난 1월 추천위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한 후보는 손 후보자와 김민기(55·26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이었다. 청와대도 이날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해 달라"고 밝혔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 대목을 새 추천위 구성보다 기존 후보군의 재제청을 요구한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p>
          <p contents-hash="77adace68dcd75a3f494159029b753997b96c3f030dbfbf07747a16c6b1390b2" dmcf-pid="K8WxZ7AiMA" dmcf-ptype="general">문제는 기존 후보군에서 다시 제청할 경우 속도를 낼 수는 있지만, 결국 청와대 요구를 수용했다는 해석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제청을 반려할 때마다 기존 후보군에서 다른 후보를 고르는 구조가 굳어지면, 임명권자가 선호하는 특정 후보가 제청될 때까지 반려와 재제청이 반복될 수 있다. 정치적 압력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제한하는 부적절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p>
          <p contents-hash="969f2fd207f8da056ac6e0aac821f08b35f30b748affadb51ccf80a95932a150" dmcf-pid="9QHetBEoej" dmcf-ptype="general">한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누구를 제청할 수 있는지까지 사실상 정해지는 구조가 되면 제청권의 의미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부장판사가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p>
          <p contents-hash="24824d1623decb0119af74a832f42758fb86819319b1b7b35d84693b3b5b0f1f" dmcf-pid="2xXdFbDgiN"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대법원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를 새로 구성하는 방안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하고, 추천위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대통령이 제청을 반려한 뒤 대법원장이 다시 제청하는 경우에 대한 명시 규정은 없다.</p>
          <p contents-hash="212995d32b98c1c84076e83df18872889e3d340a1d1d508ee3d710345efde9b2" dmcf-pid="VMZJ3Kwana"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으로서는 새 추천위를 구성해 천거와 심사, 추천 절차를 다시 거치는 편이 제청권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분명히 하는 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2012년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을 때도 대법원은 추천위를 새로 꾸려 후임 인선을 진행했다.</p>
          <p contents-hash="d843f504ab5eab90adc3bcbf6db3de856583e382c5bf0fbbd47bd60ced4deb37" dmcf-pid="fR5i09rNeg" dmcf-ptype="general">청와대의 메시지가 지나치게 선명하다는 점도 사법부로서는 부담이다. 이날 청와대 측은 "제청권이 그 자체로 완결적 권한이 아니다", "제청권은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법원 안팎에서는 제청권을 사실상 임명권의 하위 권한으로 해석한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왔다.</p>
          <p contents-hash="a3a5313f4dbf70c863e63f0ac23790df7c2deb102a310c35171ca292219e2fef" dmcf-pid="4e1np2mjeo" dmcf-ptype="general">한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그런 식의 우열론으로는 헌법기관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어렵다"며 "제청권과 임명권은 서로 존중하라는 취지를 전제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타협하고 양보해야 하는데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모양새로 보인다"며 "한쪽이 '내가 원하는 사람을 제청하라'는 식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드러내면 결국 헌법을 무력화하게 된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36065ecb3b6fa9650ec87b092c66fdab72abb21fe01281241fbba586b0d2ed5e" dmcf-pid="8dtLUVsAiL" dmcf-ptype="general">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br>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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