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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4개월 공백 끝, AI 컨트롤타워 재가동…이해민·하정우 앞에 놓인 숙제는?

온카뱅크관리자

2026-08-31 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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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약 4개월간 이어진 정부 인공지능(AI) 정책 컨트롤타워 공백이 해소됐다.
 신임 AI미래기획수석으로 지목된 이해민 의원 범부처 정책 조정을, 하정우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중장기 국가 AI 전략을 맡으면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정책 집행 축까지 다시 삼각 구도를 갖추게 됐다.
 다만 새 진용이 받아든 숙제는 가볍지 않다.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부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모두의AI’, AI기본법 후속 제도 개선, 산업·공공 분야 AI전환(AX)까지 주요 정책이 일제히 실행 단계로 접어들고 있어서다.
 특히 국가AI전략위원회가 앞서 마련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가운데 올해 3~4분기를 시한으로 둔 과제도 적지 않다. 정부 AI 정책이 계획과 사업자 선정 단계를 지나 실제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시점에서 새 컨트롤타워의 정책 조정 능력이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4개월 만에 다시 갖춘 AI ‘삼각축’…밀린 이행점검부터
 하 전 수석은 지난 4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대통령실을 떠났다. 이어 임문영 당시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도 5월 선거 출마를 위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대통령실과 전략위의 AI 정책 핵심 보직이 잇달아 공석이 됐다.
 이에 배 부총리가 국가AI전략위 운영을 일부 맡는 한편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국가AI컴퓨팅센터 착공, 독파모 단계평가, 모두의AI 사업자 선정, 지역 피지컬AI 사업 등 주요 사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AI수석과 AI전략부위원장 자리가 공석이되면서 각각 진행되는 사업을 하나의 국가 AI 전략 아래 묶어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부처별 실행 상황을 점검하는 취지는 희미해졌다는 것이 업계 평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30일 AI미래기획수석 발탁 사실을 밝히며 “국가 AI 전략을 산업 혁신과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변화로 연결하고 범부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차원의 부처 조정 기능을 다시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 부위원장에게는 국가 AI 전략의 방향 설정과 산학연 의견 결집 기존 계획의 성과 점검이라는 숙제가 놓였다. 국가AI전략위가 마련한 인공지능 행동계획은 AI 컴퓨팅 인프라와 모델, 산업·공공AX, 인재, 안전·신뢰 등 정부 전반의 AI 정책을 아우르고 있다.
 행동계획에는 올해 안에 끝내야 할 구체적인 시한도 담겼다. 정부가 확보한 GPU 배분계획을 4분기까지 마련하고 국산 AI반도체 도입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국가 최고기술책임자(CTO)·최고AI책임자(CAIO)·최고데이터책임자(CDO) 체계 등 AI 거버넌스 실행계획도 하반기 중 구체화하도록 했다.
 결국 이해민 수석-하정우 부위원장-배경훈 부총리로 이어지는 삼각축의 첫 과제는 새로운 대형 정책을 추가하기에 앞서 기존 계획 가운데 무엇이 이행됐고 무엇이 지연됐는지부터 점검하는 일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해민 의원은 지난 31일 수석 발탁 소식을 전하며 자신의 소셜미디어서비스(SNS)에 “AI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력을 한단계 올려야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이제 국회의원 이해민에서 청와대 공무원 이해민으로서 이재명 정권의 국가 AI 전략을 산업혁신과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변화를 이끌어나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GPU·독파모부터 AI기본법·공공AX까지…‘선정’ 넘어 성과 증명할 때
 정책 현안도 산적해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AI 정책 상당수가 계획·공모 단계에서 실제 집행과 성과 검증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이다.
 대표적인 분야가 AI 컴퓨팅 인프라다. 정부는 2030년까지 최소 5만장 이상 첨단 GPU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국가AI컴퓨팅센터도 착공 단계에 들어갔다. 이제는 GPU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는지를 넘어 정부가 확보한 연산자원을 어느 기업·기관에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고 성과가 부족한 자원을 어떻게 회수·재배분할지에 대한 운영 전략이 중요해졌다.
 외산 GPU 중심 컴퓨팅 인프라 확충과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AI반도체 육성을 어떻게 연결할지도 과제다. 국가AI전략위 행동계획에서도 과기정통부와 산업 관련 부처가 올해 4분기까지 국산 AI반도체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조정할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독파모도 2차 단계평가를 마치면서 사업 무게중심이 ‘누가 살아남느냐’에서 ‘얼마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느냐’로 이동했다. 과기정통부가 8월28일 모두의AI 사업자 선정까지 마치면서 정부가 육성한 국산 모델이 실제 국민 서비스와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도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독파모 평가방식을 둘러싼 업계 이의제기가 이어진 만큼 평가 체계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작업도 남아 있다. 글로벌 최상위 AI 모델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후속 투자 방향과 함께 독파모 이후 프런티어급 AI 모델 확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도 새 컨트롤타워가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AI기본법도 법 시행 자체보다 현장 안착이 중요해졌다. 고영향AI 판단 기준과 투명성·표시의무, AI 사업자 부담, 다른 법률과의 중복규제 가능성 등 산업계가 제기해온 쟁점을 제도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산업AX와 공공AX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가 지역 피지컬AI와 국민 대상 AI 서비스, 공공부문 AI 도입을 잇달아 추진하면서 사업 숫자나 투입 예산보다 실제 생산성과 국민 체감도를 성과지표로 연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하 부위원장은 31일 취임사를 통해 “지금 세계는 AI를 중심으로 새로운 문명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국가 AI 비전을 제시하고, 민간의 혁신 역량과 정부의 정책 역량을 연결해 실제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국가 AI 거버넌스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AI 업계 관계자는 “컨트롤타워 공백이 4개월을 넘어가면서 실제 현장에서 체감될 정도의 영향이 나타났다. 큰 프로젝트들은 배경훈 부총리를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기존에 수립했던 행동계획을 점검하거나 부처 간 역할을 조율하는 부분에서는 공백이 느껴졌다”며 “특히 향후 1~2년 계획 논의 과정에서 각 부처가 열심히 움직이고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주인이 없는 느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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