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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소 취소해야"던 김승원, 과거 신중론?… '방탄 인사' 청문회 쟁점은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1 05:1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취모·국조특위 등 과거 이력<br>野 "공소 취소용 개각" 총공세<br>"국민적 공감대" 신중론 선회<br>'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주도<br>與 "검찰개혁 후속 완수 포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v2rcPlwL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289c3992d101a1a7aed3cf805175bf83b687780f049d048f15126e0c413676f" dmcf-pid="4TVmkQSrJ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1/hankooki/20260901043235572fcio.jpg" data-org-width="1440" dmcf-mid="95ZrcPlwR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1/hankooki/20260901043235572fci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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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3f7eba628c24edf081a9d02e62efb52e9dca9397c18b415c00a4e00d770c007" dmcf-pid="8yfsExvmnB" dmcf-ptype="general"><strong>이재명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과거 정치적 행보와 주요 발언이 향후 인사청문 정국의 최대 쟁점</strong>으로 떠올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주도해온 김 후보자를 '방탄 인사'로 규정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strong>다만 김 후보자가 공소 취소 강행에 신중론을 펴는 등 쟁점마다 복합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검증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strong>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044fcc05c6f363a7c1cee7867d000107a3926c3fd07754f5e86fc6daf004cd4" dmcf-pid="6W4ODMTsR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7월 SNS에 올린 글을 언급하며 비판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1/hankooki/20260901043236796ivpv.jpg" data-org-width="1440" dmcf-mid="2tNtHD71M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1/hankooki/20260901043236796ivp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7월 SNS에 올린 글을 언급하며 비판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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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9a861f62cd77e9352ab430b258c1b28fd8beefc8f246ad8a97d146429c7dd6fb" dmcf-pid="QyfsExvmM7"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5b7c7474db5301dbae7989b63f5f57f787a7af10b11a65276c643395d19c70ed" dmcf-pid="xW4ODMTsMu" dmcf-ptype="h3">①공소 취소해야 된다→국민 공감대 필요</h3>
          <p contents-hash="38f680665d00f17008ac32d56ab09c0376d7dc474b3688a2d6ef8daf3bb4e1ce" dmcf-pid="yMh2qWQ9nU" dmcf-ptype="general"><strong>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논의를 주도하며 선봉장 역할을 해왔다.</strong> 2월 '공취모(공소 취소 모임)' 출범 당시 공동대표를 맡았고, 뒤이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를 규명하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했다. </p>
          <p contents-hash="628db8f487af2a2e3528dd4a5ac69ee9903654660d614c1f2846c84378da1156" dmcf-pid="WRlVBYx2Lp" dmcf-ptype="general">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 녹취록이 공개됐던 3월엔 TBS 라디오에 나와 '법무부 장관이 지휘해 이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 재판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진행자 지적에 "해야 된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조작 기소 특검법'이 발의된 다음 날인 5월 1일에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이 공소 취소 특검법이라고 비판한다. 말은 바로 하자. 윤석열 조작 기소 특검법"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3149cda72b345e41246024d2d2d301fd2e38de22bf3e13f2c7e57ab6886dfd16" dmcf-pid="YeSfbGMVL0" dmcf-ptype="general"><strong>다만 6·3 지방선거 국면을 거치며 그의 입장은 신중론으로 선회</strong>했다. 김 후보자는 5월 28일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조작 기소 특검의 필요성은 거듭 강조하면서도 "공소 취소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했다. 공소 취소에 대한 부정적 민심을 고려해 속도조절에 나선 셈이다. <strong>한 민주당 법사위원은 "지금 당내 분위기상 특검법에 공소 취소권이 부여될 가능성은 없다"며 "그렇다고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할 수도 없다"</strong>고 했다. "공소 취소 전격전 돌입 선언"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억측이라는 의미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af3c1c846f3aa9c2efbb76335fbe3f0b65f71ed6739ff03747a79a681bd3e0e" dmcf-pid="HJT89Xe4d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인 5월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김해=고영권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1/hankooki/20260901043238037vpwm.jpg" data-org-width="1440" dmcf-mid="Varz0hV7n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1/hankooki/20260901043238037vpw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인 5월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김해=고영권 기자
           </figcaption>
          </figur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68e65f3ea10dff7b3f5fcfb722c4d429d15682086ac63b4a185093c8327501e1" dmcf-pid="ZnWPV5J6i1"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0472da7cdca143fe7a94deff6ea4a8c9ca9f95abfc8e96572e8dca6bfe14ad5f" dmcf-pid="5LYQf1iPL5" dmcf-ptype="h3">②보완수사권 폐지만큼은 '초강경' </h3>
          <p contents-hash="f5f189f8cd24f2b02285a27510c7ab3ac6c48c3391b8845e3405097f48efd8cd" dmcf-pid="1oGx4tnQnZ" dmcf-ptype="general">오히려 <strong>민주당 내부에선 이번 인선이 검찰개혁 완수 및 지지층 결집을 위한 다목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많다.</strong>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당내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하며 검찰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 발의부터 심사, 처리까지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장본인이다. 또 다른 법사위원은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주장이 나올 때도 끝까지 전면 폐지에 힘을 실었던 강경파"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5ca3c8242702bc4022394e6512f42b325498e4cbfdccfb4e06a8fecfc8da268e" dmcf-pid="tgHM8FLxnX" dmcf-ptype="general">실제 김 후보자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7월 3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78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마침내 완수했다"며 "무소불위 정치검찰의 시대는 종말을 선언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069ad788a995c5103830a66ec77b363b55478dc573f0b35b64e1718e5aca7177" dmcf-pid="FaXR63oMJH" dmcf-ptype="general"><strong>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후퇴를 우려하는 전통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김 후보자를 낙점했다는 관측</strong>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70년 만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잘 안착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698b0b342a9bc4e56b88b64d2d78a2ab6321b8b9f1ac77e4ef32566d7f34621b" dmcf-pid="3NZeP0gRiG" dmcf-ptype="general">이날부터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한 김 후보자는 야권이 꺼낸 '대장동 사건 변호인'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김 후보자 측은 입장문을 내고 "2015년 남욱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당시 소속 법무법인이 선임서를 내면서 형식적으로 이름을 올렸을 뿐"이라며 "초기에 한 차례 접견과 법률 상담을 진행한 뒤 같은 해 7월 사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1년부터 수사와 재판이 본격화된 대장동 개발 비리 본안 사건을 변호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2c31c43008c50de0d06555d3ec847a2ed107c7d3a420d33e60999c3ebb00a7da" dmcf-pid="0E3LezcnMY" dmcf-ptype="general">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br>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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